[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가는 대한민국, 힘들어지는 일만 남았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이젠 그만 놓아줘야 할 희망인가? 결국 나라 망가뜨리는 도둑놈들에게 제대로 엿을 먹었고 앞으로는 된 똥을 처먹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늘 국민 탓, 코로나 탓하고 물타기 시전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거기에 또 선동되어 다 같이 힘든 시국에 파이팅합시다 이러면서 정신승리를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희망은 품어봐야 물거품이란 소리다. 왜 그런지 아직도 감이 안 온다면 기본적인 상식만 알아도 된다. 

 

역사에서도 경제를 배울 수 있다. 전성기 시절의 왕권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냥 으뜸인 것은 부국강병이요 민생안정이다. 망국의 지름길은 귀족, 호족 등 고위관리들의 부패와 고리대금과 같은 과중한 세금이다. 각종 명목에 세금이 붙어 도저히 못살겠다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도적이 되는 일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다. 

 

부국강병의 뜻을 모르진 않을 것 아닌가? 부유한 국가경제와 강한 군사력이다. 여기에 그냥 지금의 현실을 대입시켜보라. 왜곡된 분식회계를 뒤집어 쓴 경제는 사기다. 기업에선 이를 범죄라고 본다. 온 나라에 간첩은 바글바글 하고 적국을 지원하는 모지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특히 이인영은 과거에 부여간첩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전대협이 바로 간첩질 하던 집단이 아니던가?  여가부 처럼 없어져야 할 부서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부다. 외교부만 있어도 될 일을 북한 때문에 통일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단독] 대북인도협력 박차…北 취약계층에 100억원 지원한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단독] 대북인도협력 박차…北 취약계층에 100억원 지원한다

 

북의 취약계층을 왜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걸까? 저 돈을 줘봐야 취약계층에 전달이 되기나 할까? 취약계층은 우리나라에도 넘쳐난다. 그러니 저것들은 미친 새끼들이다. 간첩 새끼가 맞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 두말하면 입 아픈 것이다. 

 

전대협 인물을 보자. 1기~4기 의장은 정치권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이 했던 행위들이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 행위였던가? 왜 자꾸 북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는지 이유가 되었는가? 

1기 이인영 - 현 통일부장관

2기 오영식 - 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3기 임종석 - 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2017~2019)

4기 송갑석 - 21대 광주 서구 갑 국회의원

5기 김종식 - 녹색친구들 대표(주택관련 사업) 

6기 태재준 - ???

 

https://storymagic.tistory.com/177?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간첩이 없다고? 이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할래?

 

나라는 골병들어 쓰러져가는 판국에 적국에 무슨 인도 차원으로 100억씩 지원한다고 지랄을 하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와 나라가 부국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경제 주체의 3요소는 바로 가계, 기업, 정부다. 가계와 기업이 강해져야 그 세수가 늘어나면서 국고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가계 주체가 강해지려면 기업이 강해져야 가능하고 이것은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https://storymagic.tistory.com/3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이 호구가 자주 링크하는 포스팅이다. 정체성을 파악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의미다.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고 떠들어봐야 하는 정책이 나라를 골로 가게 하는 정책인데 그걸 믿는 놈이 병신인 거 아닌가?

 

반기업 정책 + 공정경제 3 법 +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기업활동에 치명적이다. 다시 말해 부국강병에서 부국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목줄을 흔드는 모순적인 정책이 줄을 잇는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을 통제한다고 여러 법안을 만들어내면서 순기능을 망가뜨려버렸다. 이로써 1석 2조로 1타 2 피로 경제 주체의 가계와 기업을 박살 냈으니 부국강병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다.

 

앞 뒤가 다른 정체성에 증세의 정체성이다. 즉, 가계와 기업을 박살냈으니 원활한 세수가 확보되겠는가?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계속 바꾸었을까? 이미 손을 대면 미친 듯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친듯이 부동산 가격은 올랐고 이는 곧바로 증세로 이어진다. 특히 투기꾼으로 몰아 벌이는 프레임을 씌워서 당당하게 세금으로 편취해버린다. 삼성을 보라 상속세로 60%를 뜯어가는 정부다. 국민을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주고 등꼴을 빼먹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5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한숨만 나오는 현실. 세금의 무게...설탕세 까지(?)

 

위의 포스팅에서 세금 인상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다.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 종부세율 인상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건보료 상승 / 전기세 올라갈 것은 뻔하다, 주식 양도세 신설, 코인에 먹이는 세금 등 세금으로 꿀 빠는 정권이다.

 

정말 저들이 경제에 꼴통들이라서 무능력해서 망가진 것이라고 보는가? 무능력하면 정권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꼴통이라도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용창출이 일어나게 하면 선순환의 경제구조는 알아서 따라온다. 애초에 현 정권의 방향성은 부국강병을 망가뜨려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부숴버린 것이다. 국방, 외교, 경제, 산업, 기업 등이 줄줄이 박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15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질주(?)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기업을 규제하는 데 고용 시장이 좋아질리는 없다. 국민과 기업을 통제와 규제를 해야 하는 범주에 넣고 있으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돌아가버리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급제에 해당한다. 매달 꾸준히 주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자금이 분산되어 나가니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차라리 세금 완화 및 활성화 정책이 더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망가뜨려야 하는 구조에서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살포로 명분을 강화하고 미끼를 잘 무는 국민의 속성을 이용해 처먹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을 보라. 정치 쪽은 위에서 말한 '민생안정'에 관심이 없다. 그저 내년 대선에 정권을 잡기 위한 공방전만 진행될 뿐이다. 누구 하나 나서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인간들이 없다.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 어제 포스팅한 전두환의 공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뼛속 깊이 느껴볼 필요가 있다. 전두환의 과실이 치명적이긴 하지만 현 정권은 4년 내내 과실만 가득한데 과연 누가 나쁜 놈인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들은 전두환을 욕할 자격 조차 없는 것들이다. 세월호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간 도둑놈 들일뿐이다.

 

코로나 확산에… 1년 새 호프집 3600곳, 노래방 1500곳 줄었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코로나 확산에… 1년 새 호프집 3600곳, 노래방 1500곳 줄었다

 

지금처럼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도 없을 것이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시장은 성장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은 죽어나가는 구조가 되었다. 사실상 시장의 패턴은 다양하게 변화해 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것은 오래전 일이나 적어도 상호 보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 오프라인 점포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구조다. 영업시간 제한에 인원도 제한하는 마당에 최저임금은 오르고 세금이나 식자재, 임대료 등은 오르니 미치는 것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5 

장바구니 물가 비상…계란 57%↑·마늘 46%↑·석유류 20%↑ - 파이낸스투데이

 

이미 물가가 오른 것은 시장만 가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가 아니라 내년이다. 내년부터는 줄줄이 민생 파탄의 조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 반발에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자영업자 고용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 네이버 뉴스 (naver.com)

경영계 반발에도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자영업자 고용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가져온다.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 굳이 그걸 데이터 근거로 들 필요도 없다. 어차피 사업주가 파산을 면하려면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는 식자재부터 줄줄이 이어져 온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2019년부터 소주 한 병이 5,000원이 되었다. 둘이 각 1병만 마셔도 만원은 그냥 날아간다.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78 

"소주값 5000원 어떻게 생각하나요?"…소비자, 진로에게 묻다 - 소비자경제신문

 

외식하기가 겁날 정도가 되는데 이는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다. 도산할 자영업자가 내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물가 상승과 함께 예상되는 금리인상은 민생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https://storymagic.tistory.com/15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반역의 미래 -- 희망 찾아 삼 만리

 

여기에 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으로 선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등신외교에 의해 제대로 박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위 변경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의 관세 감축 범위 변경

기존 17.3%의 관세 감축 범위가 4%대로 변경되면서 보호해야 할 농산물 시장을 스스로 개방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함께 규제가 가해지니 농업 보조금 감축은 결국 농가를 괴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농산물 중에서 4%만 민감품목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7.3%로 지정했던 것을 4%로 줄인다는 의미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이 호구의 관점은 1차 산업의 붕괴가 문제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업은 하향 구조로 가고 정부의 보조로 겨우 유지하는 데 보조금도 감축시켜야 되는 결론이 나오니 문제라는 것이다.

 

기후에 대한 협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또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즉 이렇게 골로 보내는 행위는 누굴 위한 것일까? 

 

자영업·中企 "지금이 최저임금 올릴 땐가"···감원 시간표 빨라진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자영업·中企 "지금이 최저임금 올릴 땐가"···감원 시간표 빨라진다

 

이러고도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기가 찬다. 파산만 늘어가는 경제구조다. 인력감축이 어려운 업체는 공장의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합리화의 명분일 뿐이다. 이를 빌미로 더욱더 망가뜨리고 있을 뿐이다. 대가리가 없으니 코로나 탓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있지 않다.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의 정체성 때문이다. 치명률이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숨통을 조이고 길들이기를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