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반역의 미래 -- 희망 찾아 삼 만리

 

#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반역의 미래, 희망찾아 삼 만리... 포스팅 제목을 붙이는 것도 고민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눈에 선한데 ㅠㅠ. 최근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되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실상 이 호구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고 대신 자신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죽어나가 자빠지는 무서운 경제 정글이다. 잔인한 세계다. 게다가 자유시장 경제가 완벽할 수는 없다. 

 

경제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단순화 해서 보자면 일단 임금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 사업주가 고용을 하는 것인데 업무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쉬워도 몸이 힘든 영역이 있고, 기술적인 영역이 있다. 애초에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노동의 가치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일 선상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논리라면 스포츠인들은 동일한 연봉으로 가야 한다. 선수의 영역은 똑같지 아니한가? 단체종목이라면 포지션이 틀릴 뿐이고, 기타 개인종목 등은 일괄적으로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임금의 결정은 회사와 개인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개입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능력있는 인재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있다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는 사실상 해고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업주의 입장이 된다. 왜 능력에 못 미치는 사람을 돈을 더 주고 고용해야 할까? 사업주가 부리는 횡포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으로 확장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최저임금이나 노조의 집회 등은 정치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기사만 보아도 목적달성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 겪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특히 전체 산업군에 대해 일괄적인 적용에 의해서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자영업자 및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노조는 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지랄들을 하지만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온다. 오죽하면 지들끼리 돈 모아서 회사 차리라는 댓글이 나올까?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6 

최저임금 폐지로 청년에게 일할 자유를! - 미래한국 Weekly

 

오히려 청년의 시각이 더 맑다. 합리적이고 똑똑하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확대가 문제이고 균등한 기회가 문제인 것이다. 아래의 기사처럼 특혜를 주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비교할 만한 어떤 고용의 근거도 없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4/JG5AXC3CJVF5HNAJGRP3YTRGXE/

1급까지 28년 걸린 고용장관 “25세 1급 비서관? 대통령 결정”

 

'최저임금 1만원' 실패한 文…'널뛰기 인상률' 혼란만 키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최저임금 1만원' 실패한 文…'널뛰기 인상률' 혼란만 키웠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고 10원만 오르더라도 한계기업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코로나19(COVID-19) 시국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률은 0.4~0.9%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제는 또 내년부터 물가가 오를 일만 남았다. 애초에 이들은 물가상승률 이딴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목적 달성에만 안달이 나있을 뿐이다. 이것만 큰일이 아니다. 희망을 찾아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 감에 있어 희망을 찾아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52?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라가 망가져도 미래의 세상은 도래한다.

 

지난번 포스팅을 링크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AI가 직업을 대체하므로 최저임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무인점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무인점포의 가속화는 최저임금에서 출발하게 된다.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정말 많이 잡아먹는다. 단지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부터 복지비용, 기타 관리 비용 지출 등이 많이 들어간다. 즉 급여를 2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역습… 소주·맥주 자판기까지 나왔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최저임금의 역습… 소주·맥주 자판기까지 나왔다

 

위의 기사 중 본문을 인용 해본다.

최근 무인 소매점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다. 2017년 880개에 불과했는데 최근 4000개까지 생겨났다. 냉동 제품이라 재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무인화가 빨리 이뤄졌다. 주택가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세 군데를 운영하는 윤모(50)씨는 “어린 아이나 취객 때문에 아이스크림 도난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그 손해는 인건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무인점포, 무인 편의점 등은 4차 산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환경이라고 봐도 되었었다. 출발은 편리함의 추구였으나 가속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들의 심보가 고약한 것이다. 허울뿐인 공약보다는 실질적인 공약이 좋은데 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0roqaFPd_V4 

 

'얼음사이다' 유튜버가 정리를 잘해놓아서 별도로 이 호구가 할 말은 없다. 영상의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요청으로 선진국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왜 병신 같은 호구 짓일까? 이를 이 유튜버는 20대가 외제차를 120개월 풀 할부로 찍었을 때를 비유해서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현재 개발도상국이고, 전 정권 및 그 이전 정권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할 수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자화자찬한 것은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돈 주고 똥을 사 왔으니 나 잘했지?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00789

"만장일치로 한국 선진국 됐다"…정부, 이젠 '이 청구서' 받는다

 

등신외교의 절정판이지만 이 호구의 입장은 이 정권은 모두 고의로 저지르는 짓이라고 본다. 굳이 혜택을 발로 걷어차는 일을 왜 할까? 닭대가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즉 관세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중국에 유리한 등신 외교를 일부러 했다고 보는 것이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이 현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처음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라고 홍보한 셈이다.


선진국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가 간단치 않다. 특히 농업에서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에 따라 의무 차이가 크다. 1995년 출범한 세계 무역기구(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해 약 150개 특별우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선진국은 개도국 대비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기후변화에 따른 선진국 비용 지출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아주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1/06/599912/

망국의 탈원전 억지 4년, 국민 분노 커지고 있다 [매경포럼]

 

문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했다. 과학적 팩트와 동떨어진 억지로 판명됐다. 이런 발언을 한 지 채 1년도 안 돼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2018년 3월 UAE 바라카 원전 완공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중략)

미국은 가동 중인 93기 원전 중 88기의 가동연한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했다. 이 중 6기의 원전 수명은 80년으로 늘렸다. 그런데 이 정권은 멀쩡한 월성 1호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려 경제성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원전을 대체한다며 태양광으로 여의도의 17배에 달하는 산지를 훼손하고, 신안 앞바다엔 남산타워만 한 풍력발전기 1000여 개를 꽂아 넣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중략)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 원전을 수출한다며 범부처 스마트 원전 TF를 만들어놓고선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그렇게 수년간 허송세월 하다가 임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소형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며 난리법석이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 대형 원전은 안 되지만 소형 원전은 개발하겠다는 건 국내 원전은 죽이고 수출로 살길을 찾겠다는 것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헛소리다.

 

솔직히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커야 하는데... 늘 그랬듯이 순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보인다. 선거 재검표에 침묵하는 국민, LH 사태에도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 국민, 어처구니없는 방역에도 그런가 보다 하는 국민...

 

https://storymagic.tistory.com/28?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아무나 관심 갖지 않는(?) 전기 부족 이야기

 

위의 포스팅 때 이야기 한 바 있다. 이 호구가 보는 입장에서는 [탈원전 정책 = 한전 망가뜨리기]라고 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전기는 중요한데 한전을 망가뜨림으로써 대한민국은 4차 산업에서 많은 불이익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느낌이 더 크다. 

 

https://www.youtube.com/watch?v=TZ1zZXGBNnk 

 

서민 교수의 영상이다. 방역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에 링크했다. 어차피 이 호구는 현재 방역이고 나발이고 신뢰하질 않기 때문에 길게 써봐야 욕만 박고 끝낼 것 같아서다. 오늘의 포스팅 어떤 말로 마무리할지도 생각이 나질 않는다.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다. 이렇게 확실하고 암울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현 정권의 싸놓은 똥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치우기 힘들 것 같다. 더군다나 투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5년 정권이 그냥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확실해진다. 그러므로 개인의 미래는 적어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망가지거나 허공을 향해 투덜대고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거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하나씩 이루어나가거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