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변질 된 나라, 이게 과연 나라 인가 싶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이 호구도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 그렇다고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고민 중에 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만 역시나 고정적인 파이프 라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한 일이다. 꼭 직장이 있어야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은 능력에 따라 고부가 가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쩌면 이런 자유시장 경제는 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속 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정의, 공정을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 그 반대로 불공정하고 정의로운 척 하지만 뒤로는 호박씨 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中企 주52시간·최저임금 '더블 쇼크' 온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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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공약으로 내세웠으니 지키겠다고 하면 되니까. 이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들에게는 상관없다. 페미부터 노조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염병 하는데 현재는 그 반대로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은 생산수단,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다. 독점적 자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들은 의미 없는 도덕적 감정을 시스템에 싣고 명분을 얻어 사회악으로 만들어 버린다. 무노동 무임금, 불로소득을 외치면서 말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 여섯시간 동안 몰래 인터넷 쇼핑, 서핑 등을 즐기면서 문서나 깨작거리는 것과 중환자실에서 6시간 동안 수술하는 의사와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개그맨 김제동의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같아야 한다는 뭐 같은 발언이 힘을 받는 것이 참 웃기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목수의 망치가 판사의 망치가 경제적 가치로 같아지려면 목수는 열심히 만들어서 시장에서 상품 및 부가가치를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더 판사의 망치보다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이다.

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자본가가 리스크를 안고서 노동가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왜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가? 현재는 21세기지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던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 체제가 무노동 무임금에 철저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보살펴 주는가? 그냥 도태되어 죽음으로 간다.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고 싶다면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 - 저자 : 채사장 을 추천해본다. 서울 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대여해서 컴퓨터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냥 단적인 팩트만 알고자 한다면 아래의 영상을 보면 된다. 아마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상식 그 자체인데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qrI-InyyHnE&t=156s

'여성할당제' 이딴 것을 주장하는 자체가 미친 것임에도 시행하는 나라다. 필요한 능력치가 7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할당제에 의해서 능력치가 30~4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다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야근을 해서 채우거나 아니면 더 채용해야 한다는 소리다. 즉 할당되어 들어간 사람이 오히려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Qd9B30NHHqA

개인적으로 대입해보면 답이 나온다. 단순한 대학교 평점가지고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다. 즉 능력이 없음 도태되어 죽어나가는 오히려 사막, 정글과도 같은 무서운 전쟁터다. 기회가 공평해야 공정한 것이지 결과물이 공평해야 공정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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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취준생의 기회를 제대로 박탈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 한 할당제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가져온다는 것을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는 데 있다. 저렇게 올라간 세금은 또 누가 부담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2MSaRreDQ90

이렇게 변질된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쩌면 정치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만든 것이다. 이럴줄 몰라서 표를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다 하다 바른 소리를 하면 테러를 당하는 사회가 되었다. 아래의 뉴스 영상을 보면 기가 차다.

https://www.youtube.com/watch?v=V7SXXmdymqw

진정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