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분열의 제국,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것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이 호구의 포스팅한 내용의 키워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카테고리는 중국화(식민지화)되는 것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뒤가 다른 정체성 즉 내로남불로 요약할 수 있겠으나 그 숨겨진 이면에는 반기업정책, 증세, 규제와 통제, 공공성의 명분을 가장한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파괴다. 그리고 기업 팔아먹기를 경계하는 포스팅도 자주 남겼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이루기 위하여 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정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 첫 번째로 젠더 갈등(남녀 갈등)의 중심에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 폐미 대통령(?)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만 2020년에 31조가 넘는 돈이 책정되었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미친 짓거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아래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고 참으로 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병자 양산하겠다는 법안이지 않는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05800502

[팩트체크] '유치원 성인지교육' 신설하는 법안 나왔다? | 연합뉴스

두 번째로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이다. 현재 최고의 갑은 귀족노조다. 기업이 아니다. 항상 이야기해왔던 공정경제 3 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국민연금의 입지는 엄청나게 커지고 기업의 목줄을 제대로 움켜쥐었다. 표면적으로 크게 도드라보이지 않을 뿐이다. 기업이 해외이전을 꿈꾸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안과 반기업정책이 문제다.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예산 52조가 왜 사라졌을까? 반기업정책 기조에서 기업에 지원해줄 수 없으니 그저 공공근로나 쓸데없는 단기성 일자리로 세금을 날려버린 것이다. 이를 명분으로 기업을 갈구는 명분이 생기고 단기적으로 고용시장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런 화장한 통계는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다. 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날리면서도 했어야 하는지 알겠는가?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으니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절대 이 정권이 무능한 정권이 아니다. 언제나 이야기했듯이 애초에 방향성이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군림하는 통제하고 규제하는 무리로 다뤄온 것이다. 이는 외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늘 중심에 중국이 있었고 이는 중국화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조해주는 것이다. - 이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하고 있던 전략이다 -

https://storymagic.tistory.com/94?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변하지 않는 정체성

항상 앞뒤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로 부자와 서민의 갈등이다. 가진 자와 가진 기업은 나쁜 놈, 나쁜 세력이고 서민과 근로자는 착취당하는 계층이라 여기고 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교묘하게 갈등을 부추긴다. 부동산 정책을 봐도 누더기 같이 내놓으면서 가진 자는 내놔야 한다는 논리로 세금으로 빼앗아간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결정판은 부동산 부자를 많이 양산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세금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정말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몰라서 이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를 몰라서 그랬다(?) 만약 몰랐다면 정책을 쉽게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무능력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판하는 것이다. 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좌우를 떠나서 정치인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못하면 계속 비판하고 징징대야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망가지는데도 쉴드 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얼마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링크해본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13?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경제 뇌관이 언제 터질까?

최근 한은에서도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언제고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이 호구의 생각이다. 단순히 한쪽면만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남의 이야기니까. 이 가계빚이나 국가 부채로 인하여 기업을 팔아먹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두고 볼 일이다. 정말 이 호구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길 바라고 있다.

가계빚 계속 느는데, 금리도 지속 상승...숨막히는 '영끌족' : 네이버 뉴스 (naver.com)

가계빚 계속 느는데, 금리도 지속 상승...숨막히는 '영끌족'

계속해서 관심도 주지 않았던 가상화폐가 경제란에 기사가 도배되고 있다. LH 사태 이런 것은 별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이 호구가 주기적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긴 하지만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저 세금으로 빨대 꼽을 생각만 하는 것이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시작부터 꼬였던 주택 임대등록…폐지에도 후폭풍 : 네이버 뉴스 (naver.com)

시작부터 꼬였던 주택 임대등록…폐지에도 후폭풍

그리고 이 영혼 없는 정치인들은 대놓고 중국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 중복해서 포스팅해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데 이것 역시 같은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반국가 단체가 오히려 정부이고 정치인인가? 할 정도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00?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미친다.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나?

왜 이 이야기를 또 꺼냈을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국적법 ‘답정너’ 온라인 공청회에 반발…“왜 찬성 측 의견만 듣냐?” : 네이버 뉴스 (naver.com)

국적법 ‘답정너’ 온라인 공청회에 반발…“왜 찬성 측 의견만 듣냐?”

위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유대관계가 깊으면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6세 이하 국내 출생 자녀는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기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성년이 된 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 간이 취득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법무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영주자 자녀 3930명 중 중국 국적자는 3725명으로 95%에 달한다. 영주자격 소지자 전체로 확대해봐도 10만 9089명 중 10만 7172명이 중국 국적자다.

배후에는 중국이다.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대가리를 잘라 바칠 생각을 하는 이들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이들이 다를 것이 있는가? 찬성하는 패널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럴까? 영혼을 팔아먹어도 적당히 해야 하지 않는가?

'좌 우가 똑같은 번호 번호'라는 CM송의 멜로디가 떠오른다.

즉 이 나라의 정치인 좌우가 똑같은 놈들이란 소리다. 이런 치명적인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많지 않다는 게 진짜 희망이 있는가? 여전히 저들은 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 어떻게 되든 저들은 권력 안에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중국화의 속도가 느려서 아예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법무부는 교묘하게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설득력이 너무 없다. 이미 인구의 수입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다. 이때도 경계했던 것이 국방력의 약화와 중국에 의한 잠식을 주장했는데 그냥 송두리째 주기 위해 발악하는 정부부처의 법안, 발상 때문에 이젠 할 말을 잃어버렸다.

https://storymagic.tistory.com/75?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은? (5)

그러면서 이 정부를 지지하는 인간들은 진짜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젠 희망이 없다.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 저들은 180석으로 이미 자리를 깔아놨다. 국민이 지랄을 하던 생떼를 쓰던 저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져간다. 싸질러 놓은 똥도 장난이 아닌데...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나 이 호구의 말년에는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영혼 없는 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커뮤니티 청원을 아무리 하면 뭐할까? 그렇다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까? 바로 이 중국발 폐렴 확진자 급증으로 막아버릴 것이 당연할 텐데 가능할까?

https://storymagic.tistory.com/m/89

[내 삶의 후반전] 이젠 응원하는 마음 뿐 - 강원도민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5월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씨도 구질구질한데 암울한 소식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 우울한 포스팅은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