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변하지 않는 정체성

간단히 만든 Cover 디자인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기가 찬다. 경제분야의 뉴스만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일까? 늘 이야기 하지만 정치를 빼고 이야기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현재가 개판인데 미래가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지긋지긋한 프레임 씌우기에 분열, 젠더갈등 뭐 하나 시끄럽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즉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보궐선거의 참패 때문인지 양정철이 다시 등장했다. 아마도 총선처럼 180석을 기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이 호구는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 신경 쓰지 않는다. '국익 및 국민의 이익'이 빠진 이념은 어차피 매국노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정치인은 갈궈야 한다. 이들은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계속 채찍질을 해야 하고 징징대야 듣는 척이라도 한다. 이미 초기에 포스팅할 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storymagic.tistory.com/3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앞 뒤가 다른 정체성, 증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반 기업 정책, 중국과의 연결성, 2월 경의 포스팅인데 이때 본 기사가 설마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행빚 탕감 법으로 발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최근 포스팅에도 뉴스는 링크했다 - 

 

기업의 목줄부터 일반국민의 목줄까지 잡고, 금융의 돈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들만의 공화국이 완성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었다. 즉 이 조건이 되려면 180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이 호구는 토를 달았다. 사실 친중적인 색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집권당을 떠나서 여야에 모두 퍼져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입하진 않았지만 중국화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포스팅을 계속 올렸었다. 

 

문 대통령 "새롭게 도약하는 노동절"… 여 "공식명칭 노동절로 바꾸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문 대통령 "새롭게 도약하는 노동절"… 여 "공식명칭 노동절로 바꾸겠다"

 

정치는 명분이라고 하지만 정말이지 악용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고 이 나라의 수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코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 존중은 몸빵 노동의 존중이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보통 돈을 벌어서 자기 사업도 하고 싶고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는 이 경제적인 자유를 불허하는 것이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체불과 직장 내 갑질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로자의 편에서만 있겠다는 이야기고 이는 앞에서 말한 반 기업 정책을 대놓고 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법인파산, 개인파산을 최대로 일구어낸 정권이다.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방향성 자체가 국민과 기업은 목줄을 잡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2조라는 세금은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자리로 예산낭비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쇼를 했던 것이다. 

 

더 웃긴 것은 위 기사의 본문을 인용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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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국회에는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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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노동절은 장시간 노동을 극복하고 사람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가졌던 총파업의 날을 시초로 본다고 한다. 이때는 자본가들의 착취가 만연했고 말 그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8시간의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즉 과거로 회귀하여 노조와 편승해서 지금의 기업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분열시키겠다는 의미로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은 그 때와 환경도 다르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횡포도 많이 봐왔다. 정부의 역할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재를 해야하는 것이지 어디 한쪽 편에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로자를 위하는 척 말을 하지만 결국은 비수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아예 대놓고 근로자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자본가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고 보면 반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고용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다. 무조건 근로자의 편에 서서 하면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할까? 해외로 나가거나 아예 폐업하거나 결국은 있던 일자리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무리하게 올리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을 강제로 한쪽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 구조가 돼버린다. 

 

“인건비 월 300만원→5만원으로 줄였어요”…최저임금 부담에 뜨는 무인매장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인건비 월 300만원→5만원으로 줄였어요”…최저임금 부담에 뜨는 무인매장

 

누가 봐도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무인매장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반대로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것이고 투잡, 쓰리잡 하던 이들은 그중의 하나가 날아간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는 또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지원해주겠다고 몇 푼 쥐어주게 될 것이다. 그 몇 푼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고 그 세금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될까?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은 더욱 증세를 부추기게 된다. 

 

이를 20대~30대가 모를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최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현재가 개판이니 미래가 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변동성 리스크를 안고 "주식 및 가상화폐"에 영혼까지 몰아넣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떠한가?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은성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투자자보호 대상 될 수 없어"

 

목표는 세금에만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인 요소만 갖춘 것 밖에 더 되는가? 정부가 깡패가 된 것이다. 뿔난 20대와 30대의 표심 때문에 바로 다음 대선 때문에 고민하는 척할 뿐이다. 항상 그래 왔다. 뭐 하나 던져놓고 민심이 들끓으면 '논의된 바 없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혼란한 사건이 터지면 살짝 얹어서 법안을 통과하곤 한다. 즉 이들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의 삶과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저 시끄러우면 발만 살짝 뺄 뿐이다.

 

근로자의날, 도심 곳곳 동시다발 집회…"노동존중 없어" : 네이버 뉴스 (naver.com)

근로자의날, 도심 곳곳 동시다발 집회…"노동존중 없어"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지 않는가? 먹고살만하니까 저렇게 집회라도 나온다는 댓글도 보인다. 격하게 공감하는 말이다. 경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현재 노조 아닌가?

 

직장인 88% "주4일제 찬성"…쉬고 싶은 날은 '수요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직장인 88% "주4일제 찬성"…쉬고 싶은 날은 '수요일'

 

이런 기사는 미리 뿌리는 찌라시 같다. 현재와 같은 시국이 주 4일제(?) 경영자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는가?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일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굳이 돈 들여서 사업을 하고 싶을까? 직원을 고용하고 싶을까? 폐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쪽박 찰지 몰라도 20대가 '코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 네이버 뉴스 (naver.com)

쪽박 찰지 몰라도 20대가 '코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왜 20대 층이 일찍부터 '코인'으로 몰리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디지털 자본시장은 지금의 잣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현재의 코인 시장 자체가 투기인 것은 사실이다.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야 하는데 정부는 몸빵노동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프레임을 씌운다. 그리고 그 후면에서는 LH와 같은 각종 비리와 부정이 점철되어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체성에 방점을 찍을 뿐이다. 

 

또 다른 의미로 노동절로 바꾸는 것은 중국처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는 순수하게 이 호구의 뇌피셜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 흘려 들어도 상관은 없다. 다른 나라에도 노동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은 5일 동안 휴가이며 劳动节(lao dong jie) 노동절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하니 중국 따라 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kr.people.com.cn/n3/2021/0426/c203093-9843447.html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 한국서 개최

 

정말 뭐 같지만 현 정부는 이런 뻘짓을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차이나머니를 얼마나 먹었으면 이럴까 싶다. 물론 교류의 대상이라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해도 된다. 그런데 중국만큼은 현재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제적, 문화적 침략을 계속 진행하는 나라다. 즉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기업이 유치하고 행사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굳이 전직 국무총리가 나서서 해야 할까?

 

kr.people.com.cn/n3/2021/0318/c203093-9830334.html

[동영상] 중국 빈곤퇴치 포럼 서울서 개최…권영세 국회의원 축사

 

중국의 빈곤퇴치 포럼을 왜 서울에서???? 삐딱한 시선이라서 그런지 찬양하는 느낌은 이 호구만의 느낌인 것일까? 아마도 중국에 조아리는 위정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중복된 링크지만 아래 포스팅을 보면 이 호구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storymagic.tistory.com/38?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고개 숙인 위정자들... 때려주고 싶다

 

이 호구도 일을 준비하고 있다. 3명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고용하진 않을 것이고 고용할 이유도 없어졌다.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므로 사무실도 현재 필요없다. 필요하다면 회의룸을 임대하거나 편하게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미팅을 진행하면 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전산 개발 아이디어와 전략을 짜고 있다. 남들 다하는 쇼핑몰이고 폐쇄몰로 진행 예정이지만 차별화된 아이디어 때문에 오픈 소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전산을 개발해야 하는 점이 있다. 마무리가 된 다면 내 블로그에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