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이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총체적 난국이 딱 어울리는 말 같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현실이다. 누차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과연 무용지물일까? 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조상도 지혜가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과 "경제위기 10년 주기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항상 10년이면 경제위기가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보니 10년 주기를 통해서 위기가 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98년 IMF, 2008년 경제위기, 2018년은 무엇이 있을까? 

 

2018년은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시점이 되어버렸다. 한전이 바로 망가지는 해다. 탈원전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 기타 기업의 누적치가 2019년에 발현된다. 마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전에 법인파산, 개인파산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었다. 경제위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 사실 이때 세계 증시는 12조 달러가 증발하는 등 큰 위기가 왔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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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위의 포스팅에서 코로나로 물타기 이전에 박살난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즉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이고 속고 있었을 뿐이다. 여기에 중국발 바이러스인 코로나에 의해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코스피는 3000을 넘어섰고 최고가를 경신하기까지 했다. 

 

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2188076

사상 최고치 찍은 코스피…한 번 더 날아갈까[전망+]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경제 및 기업이 호황이 되어야 증시가 상승장이 되고 추진력을 얻어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현실을 보자. 고용시장은 망가져있고, 기업 관련해서는 누차 발목 잡는 정책에 이어서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법안(공정경제 3 법, 자본시장법,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해왔는데 기업이 잘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티끌 모아봐야...‘빚투 나방’된 2030세대 : 네이버 뉴스 (naver.com)

티끌 모아봐야...‘빚투 나방’된 2030세대

 

주식 투자로 변동성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전환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살기 힘드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이고 이것이 코스피 최고가를 경신하는 일등 공신이 되었단 소리다. 일 자리 잡기도 힘든데 저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어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후폭풍까지도 이미 기사화되었다. LH 사태는 어느새 뉴스에서 자리를 감추고 있다. 간혹 누구 소환, 처벌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수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 호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잡고 수사만 해도 원하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내역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집을 매매하거나 할 때 작성하는 것이 있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다. 이 두 가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역추적해도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땠는가? 동의서 어쩌고 하면서 조사만 하고 있었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는커녕 손을 놓아야 하는... 결국 한 편의 쇼일 뿐이다. 이 호구와 같은 일개 시민이 아는 것을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모를까?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韓 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도덕적 해이’ 온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韓 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도덕적 해이’ 온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좋으니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머리가 비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만 이제는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SK이노베이션, 美 조지아공장 일자리 6000개 만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SK이노베이션, 美 조지아공장 일자리 60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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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반도체 투자, 이르면 상반기 결정

 

그리고 이제는 미친 짓거리도 서슴치 않는 뉴스가 나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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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국회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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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를 갉아 먹는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출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정치적 표심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탕감으로 인한 손실은 무엇으로 메꾸게 될까?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차피 다 못 받으니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심리가 작용할 텐데... 문제점은 더 있을 테지만 참으로 현 정부의 집권당은 어쩜 이렇게 총체적으로 난감하게 제대로 망가뜨리고 있는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다.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사냥을 잘 할 수 있게 사냥터를 조성해주던가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빚까지 내어서 떠먹여 주는 척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사냥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 국민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굶어 죽거나 사냥당해서 죽거나...(나라가 망하거나 중국이나 미국에 먹히거나...) 이런 심각한 현실을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현실이 잘 보이는가? 알아서 망가지면 결국 좋아지는 것은 이웃나라인데 정말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