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포커의 이미지로 Cover를 꾸며봄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 아마도 4월 7일이 시장선거라서 공약이 남발되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Cover 디자인도 도박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최근에 경제고 정치고 뉴스란을 쳐다보면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파온다. 이 호구만 머리가 아픈 것일까? 요즘은 이 호구도 먹고살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구상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 "똥개도 자기네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반은 어디 있는 것일까?

정치 이야기를 어지간해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외면할 수는 없다. 주요 정책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그 영향으로 거대한 나라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쉽게 "input" 주체가 정부의 정책이란 소리다. 이 호구는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는다.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그렇다고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하진 않고 공약을 보며 투표를 하지만 기대감은 없다. 거의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지지자가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관점을 바라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약을 보고 하는 사람을 그리 많이 보진 못했다. 아마도 공약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호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정부가 이럴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은 경제불황이 중국발 폐렴으로 더 심해져서 심신이 더 고되기 때문에 판단력보다는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 호구가 전문적이진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결과는 예상했다. 이미 방향성과 정체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 호구의 또 다른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취미로 마술연습도 하는 것을 올리고 있는데 마술의 묘는 '트릭'이다. 카드를 손에 움켜쥐고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하며, 카드가 내 손을 떠난 순간에 애초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하고 이미 카드는 사라지고 나타나고 신기함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다. 어설프지만 또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으로 응용하게 된다. 즉 '트릭'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트릭'이 무엇일까?부터 찾게 된다. 이 호구가 머리 아픈 것은 어쩌면 아래의 기사를 보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도 많은 뉴스의 링크를 걸어놓을 것이다. 굳이 다 들어가서 읽지 않아도 된다. - 더 열이 받을지도 모른다. -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848638

[전문]文대통령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위기에 효과적 대처”

 

본문중에서 -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 이라고 말한다.

정말 무서운 말이다. 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할까? 쉽게 이야기해 속으로 곪아 터져도 국제사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참으라는 소리다. 남에게 칭찬받으니까 나를 위해서 국민은 참아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하면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프건 관심이 없다. 즉, '응 너네 잘하고 있어.' 입 서비스 한방이면 해결된다. 이는 다시 국민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데 왜 지랄인데?'라는 소리로 되돌아온다. 방향성은 애초에 모든 것이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비싼차 타고 다니는 것과 다를 것이 있을까? 

정말로 경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일까? 교묘하게 거시 경제 지표를 들먹이는데 한국의 경제지표는 대기업 중심이라 중소기업이 2천 개가 쓰러져도 대기업이 10곳이 많은 흑자가 일어나면 경제지표는 좋아진다. 그런데 대기업은 또 정부의 방향성으로 보면 적폐에 가깝다. 늘 공정성을 명분으로 물고 늘어져 길들이기 하고 있다.

이는 기준점을 중국발 폐렴 이전으로 되돌려보자. 그 전에는 좋았을까? 물타기 방지를 위해 기준점을 그렇게 두어야 한다. 즉 2020년 전의 기사만 확인해도 경제의 흐름은 쉽게 파악된다. 자! 이 호구를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 보자. 

 

www.sedaily.com/NewsVIew/1VO6H9XXKO

[단독] 하반기에도 법인 파산 사상 최대 행진… 7개월 연속 신기록

 

2019년 9월에 작성된 기사다. "하반기에도" 이미 사상 최대행진은 상반기부터 시작된다는 뉘앙스다. 첫머리에 보면 이미 상반기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당시 이슈가 된 곳이 있다. GM 군산공장 폐쇄다. 일시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자금의 회전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회생 신청을 하며 다시 정사적인 궤도로 가면 되지만 해마다 줄어든다. 즉 빚을 탕감받기보다 사업을 접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런데 개인 파산은 감소하고 있을까? 

 

newsis.com/view/?id=NISX20210120_0001312445

코로나19 여파…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5년간 최대

 

지난달의 기사다(2021년 1월). 헤드라인만 보면 교묘하게 중국발 폐렴의 여파로 물타기 최대 파산이 이루어졌다고 물타기 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도 최대의 파산이 있는데 과연 경제는 좋아졌고 거시적인 지표가 좋으니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연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의 핑크 빛 현상이 정상일까? - 비 정상적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다. 위험하니 그만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오만한 참견이다. 하락장에서도 고수는 수익을 얻는다 -

심각한 것은 기업의 회생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청년실업과 무관하지 않다. 연결고리가 같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실업이 줄어들기를 바랄까?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80111/88116785/1

터널끝 안보이는 청년실업… 외환위기때보다 심각

 

외환위기 때보다도 망가져 있다는 2018년도 기사다. 과연 일자리 창출 추경 54조는 어디로 갔을까? 2020년은 또 어땠을까? 10.7% 21년 만에 최악 이라고 한다. 당연한 것이다. 기업이 줄도산하고 회생하지도 않는 판에 당연한 결과다. - 청년도 이럴 진대 이 호구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이다. -

그렇다고 올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을까? 태평하게 경제가 좋다고 자화자찬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현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것이 계속된 실패일까? 왜 번번이 실패로 가는데도 2020년도 총선의 결과에서 180석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정말 그렇게 신뢰해서 실패를 보고도 희망을 가지기 때문일까?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전 정권이나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이면 더 망가졌을 것이다 하면서 실패를 두둔한다. 이 호구는 늘 이야기한다. 참된 지지자는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감싸는 것이 지지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표를 던진 이유만으로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호구는 계속 된 실패로 보지 않는다. 그들의 방향성과 내가 혹은 가족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애초부터 다르다고 보고 있다. 혹자는 무능력해서 경제가 엉망이고 나라가 망가졌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무능력한 자들이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호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방향성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보일 뿐이다. 

아니 정부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방향성과 정책을 나열해서 한 번 봐보라. 또한 그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의 결과를 이들이 몰랐다고 절대 생각하면 오산이다. 알고서 행하는 경우라고 이 호구는 확신한다. 외교, 군사, 정치 등의 분야는 넓기에 쉽게 피부에 와닿는 경제분야 중에서도 몇 가지만 살펴보자. 

# 반기업 정책 + 공정경제 3법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9/104360001/1

‘공정경제 3법’ 본회의 모두 통과…3%룰 완화, 전속고발 유지

 

공정경제 3 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 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이 호구는 법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니다. 솔직히 머리만 아프다. - 그럼에도 법정 드라마 보는 것은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 이 법안의 발의된 명분은 정말 듣기 좋은 소리다. 하지만 좋은 말속에 '트릭'이 존재하는 것이 함정이다. 법이나 정책은 100% 만족시키기 어렵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논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간략하게 가장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서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회사의 공격에 의해 경영권 간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호구의 생각에 경쟁회사는 다름 아닌 '국민연금 = 정부 = 정부가 내정한 기업'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아니라면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 간섭이 심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2020년 12월 9일 연합뉴스에서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내용으로 기업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법"이라며 "기업이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데 이런 법이 많아지면 창업 의욕이 꺾여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개정된 상법의 경우 경쟁 회사가 2대 주주가 돼 사외이사, 특히 감사를 임명하면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이미 포스팅했던 내용에 국내 기업의 상당수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되어있다고 이야기했다)

이 호구가 주식 관련해서 포스팅할 때 정부의 반기업정책과 시장의 강력한 개입을 이야기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포스팅하면서도 언급을 했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자본투자이익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신 자본에 의한 독점이 심하기에 정부의 개입의 필요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의 골자다. 하지만 지나친 시장의 간섭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더해 소수의 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다중대표소송제도 포함된다. 이는 상장된 모기업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비상장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만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모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이사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악의적인 오남용이 발생된다면 기업으로썬 골치가 아픈 일이다. 그리고 화살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 흔들기'에는 최고로 좋은 수단이다.

노조만 동원해도 기업은 일은커녕 소송에 의한 소송을 위한 업무가 더 클 수가 있다. 소송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만 늘어간다. 이 호구의 시각은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이야기하니 강력한 문제점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 그것보다도 이것부터 눈에 들어온다. 즉, 의도되고 효과적인 기업 흔들기 법안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다. 

storymagic.tistory.com/30?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당신의 주식이 안녕 하기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독점의 규제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돈'에 움직이고 '돈'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사들여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실상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태클을 거는 셈이긴 하다. 하지만 독점적인 지위나 자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 제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내가 내 사업하는데 참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장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 다만 강력한 규제의 의도는 그만큼 국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것일까? 기업 쥐어짜기 일까? 어차피 세금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아닌 애초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들이다.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간단하다. 금융당국이 감독, 검사한다는 것은 대놓고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3가지 법을 가지고 본 다면 과연 호구가 말한 반기업정책과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정점을 찍는 것이 '기업이익공유제'다.

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21/2021012100135.html

'이익공유제' 강행… 與 "2월에 꼭 통과 시키겠다"

 

유난히 공공성, 사회성을 강조하며 분배를 강조한다. 경제가 좋을 때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앞서 링크한 뉴스를 보라. 파산 증가에 청년실업 증가에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기업에 대한 정책도 반시장적이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의 이윤도 기부가 아닌 강제적인 법안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현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시장의 흐름 및 주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공정경제 3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일관되게 기업이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180석이 가지는 힘은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 아마도 이익공유제는 실현될 것이다. 

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1601030242000001

反기업·親노동 정책 지속땐 ‘소주빈’ 불보듯… 경제 ‘파국열차’ 탈 수도

 

이 호구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반기업정책에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늘어나는데 고용지표가 좋아질 수가 절대 없다. 그러니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판에 오히려 목줄을 쥐고 있다. 

특히 '무노동=무임금'의 프레임은 무서울 정도다. 이는 자본주의식 사고방식과 상충한다. 같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면 '무노동=무임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자본의 투자이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투기꾼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주식 투자도 도박으로 매도당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동화, 무인화, 기계화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나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예를 들었던 것으로 무인점포를 5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불로소득인가? 부동산 투자 이익, 주식 투자이익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데 무인점포 운영도 자본의 투입이므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내용이 길어져 또 다른 이 호구나 여러 사람에게 밀접한 부동산, 주식 분야에 대한 정체성은 다음 포스팅에서 할 것이다. 무능력한 정부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상당히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똑똑한 정부다. 방향성이 다를 뿐이다. 결과를 모르고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항상 일관성이 있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