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아무나 관심 갖지 않는(?) 전기 부족 이야기

 

 

전기의 중요성을 위한 디자인 Cover

 

 

# 우리는 매일 전기를 소모하면서 전기에 대한 세금에만 관심이 있지 보통 한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높을 이유도 없었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일까? 한전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별로 없지만 이슈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왜 일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5G(5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은 대부분의 사물을 연결하게 된다. 각종 전자기기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스마트폰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대부분 전기와 관련되어 있고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전기 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전기는 생활경제를 넘어서 국가경제로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되겠지만 잘못된 정치적 방향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전기 부족 국가로 전락하여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 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목적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각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고 '탈원전 정책'을 하는 목적이 드러난다. 

이 호구의 생각으로는 "탈원전 정책 = 한전 망가뜨리기"라고 본다. 정치색이 드러난 포스팅은 별로 하기 싫지만 정책적인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연결고리가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기도 바쁜데 한전의 사업성이나 변천사가 굳이 중요할 이유도 없다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게 되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전기는 정말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전국에 깔린 컴퓨터, 냉장고, TV 등의 가전에 매일 전기가 들어가고 수 많은 공장에도 전기가 소요되며 모자란 경우를 대비해서 자가발전 및 예비 전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업종도 많다. 전기를 소비하는 만큼 전기를 많이 만들어 내는 국가다. 외국과는 달리 거의 365일 24시간 내내 서울의 화려한 조명은 꺼질줄 모른다.

요즘에 정전이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호구의 어렸을 적엔 정전이 가끔 일어났기 때문에 생소하지도 않다. 낮이면 상관없지만 밤에 정전이 되면 그야말로 '대략 난감'이다. 양초가 없는 집은 거의 없었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후도 다습하게 변했다. 전기 부족으로 에어컨 없이 몇 시간을 사무실에서 견뎌야 한다면? - 아마 미쳐버릴지도...-

# 전기의 중요성과 편리성은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이다. 그리고 이 호구의 생각으로는 '물, 식량, 기후의 변화'등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가까운 미래도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전기로 돌아와서 이야기 해보자면 최근 '월성 1호기'로 시끌시끌하다.  북과 관련한 원전 문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1~2개 정지로 인한 여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성이 더 중요하다.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은 논외로 하려고 한다. 이 호구의 관점은 목적성에 초점이 있는데 위에서 '망가뜨리기'를 확신하는 이유는 한전의 영업이익의 흐름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목적성에 숨은 트릭은 관련 기사를 계속해서 파 봐야 알 것이다.

news.mt.co.kr/mtview.php?no=2020022716193349776

한전 1조3566억 적자 '쇼크'…11년 만에 최악 - 머니투데이

작년 초에 작성된 기사내용이다. 적자로 돌아선 이유는 솔직히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위의 기사에서 그래프 이미지만 보자. 한국전력 연간 영업이익의 추이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다.

 

 

 

 

2016년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던 영업이익이 2017년에 와서 급감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는 해가 되었다. 2019년은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 눈에 들어오는 2017년은 박근혜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바뀌는 해다. 급감한 2017년을 분기별로 보자.

www.yna.co.kr/view/AKR20191114045200008

신한금투 "한전 내년 흑자전환 예상…목표가↑" | 연합뉴스

이미지를 별도로 첨부하려다가 위의 이미지가 자세히 보이므로 생략하겠지만 3분기(7~9월)까지는 이익이 나오고 있었다. 그 이후는 바로 박살이 났다. 이를 정치적 상황에 대입해보면 현 정권은 2017년 5월에 시작했다. 그리고는 2017년 6월 19일 부산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기점으로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원자력도 아니고 핵이라 칭했다. 의도된 단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망가뜨려야 가능한 단위의 금액이다. 갑자기 잘 나가던 기업의 이익이 원전 하나 정지했다고 바로 이익이 급감이 된다(?)고 보는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도대체 왜 망가뜨려야 하는 것일까? 한전이 망가짐으로써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일까?

# 전기에 대한 관점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 호구는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당시 자료를 찾아도 어떤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기사나 자료 역시 도래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떠한 분야이건 그 나라의 집권하는 정권의 정책 및 방향성이 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들은 책에서 다루기가 애매하니 제외하게 되므로 괴리감이 발생하는 느낌도 든다.

이 호구도 우연한 기회에 한전의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시기가 참 절묘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난 기사를 연결 지어 바라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몇 가지 기사를 계속 링크하게 될 것이다. 이 호구의 추론이 틀릴 수 있고, 내심 틀렸기를 바라고 있다. 

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76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 자회사 지분 매각 추진 - 인포스탁데일리

이 매각설의 진실성 여부는 이 호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느냐이다. 최대한 최신의 기사를 링크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현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고, 매각이 일어나는데 하필 왜 중국을 논하는 것일까? 애초에 전기와 같은 산업 자체에 외국인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런데 왜 중국이 거론이 되었을까? 왜 매각을 할 정도로 한전이 애물단지가 된 것인가? 경영을 잘못해서?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영업이익이 12조나 되고 3분기까지 5조가 조금 모자라는 영업이익을 내던 것이 바로 다음 분기에 경영의 부실로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이게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뇌가 없는 거다. 한전 관련해서 해임된 자료를 보면 뇌물수수다. 다른 사유는 찾지도 못하겠고 공기업이므로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정보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서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다. 마이너스가 되려고 한다면 작심하고 망치지 않는 한,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유지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가만히 놔두어도 흑자가 되는 것이 적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483

[팩트체크] 한국전력공사가 중국에 매각된다? - 뉴스포스트

그런데 입찰에 중국의 입찰이야기가 나온다.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슈화 되면 '논의한 적이 없다'하고 발뺌하면 그뿐이다. 과연 중국이 거론이 되는 것이 우연일까? 다른 나라는 왜 입찰한 것이 없고 중국이었을까?

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7001021&wlog_sub=svt_026

절반만 가린 블라인드 채용

2017년 6월 26일 기사다. 하반기 부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밝혔다고 한다. 늘 명분은 좋지만 그 좋은 명분 뒤에 꼼수가 문제인 것이다.

여하튼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화려한 스펙'은둔형 폭탄'제거에 도움되고 선입견 없이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 뒤에 딸려 나오는 중간 타이틀 제목은 '한전 329명 모집에 2만 명 몰려'라는 제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26일 “면접(인성·영어·토론·창의 면접)을 4단계로 강화하다 보니, 좋은 스펙으로 들어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부서마다 기피하는 은둔형 지원자 대부분이 걸러진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12/98770330/1

블라인드 채용 하다보니…국가보안시설 원자력硏 중국인 선발 논란

헤드라인의 생략된 글자는 "보안시설 원자력硏 중국인 선발 논란"이다. 한전의 매각 추진에서 입찰의 중국인과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중국인이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더 황당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보다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상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국적 등을 비공개한 상태로 이번 채용을 진행했다” 는 것이다. 국가의 보안을 요하는 기업에 외국인 채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닐까? 정말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1740.html

국가보안시설 원자력연구원에 중국인 합격..."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몰랐다"

연구원 측은 "면접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가 한국어를 너무 잘해 외국 국적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지만, 일부 서류가 미비 돼 확인한 결과 중국 국적자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 합격자는 재외동포 출신으로 KAIST에서 기계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가? 면접(인성, 영어, 토론, 창의 면접)을 4단계로 강화했다면서??? 더군다나 이 호구는 중국에서 3년 가까이 유학생활을 했다. 중국 자체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시 말해 언어도 56개 이상이 있다는 소리고 그중에 중국어는 '보통화'라고 해서 표준말로 정해 놓은 것뿐이다. 기본 4성으로 평성(경성)까지 포함하면 5가지 성조로 이야기를 한다. 홍콩이 위치하는 광동 지방은 광둥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성조가 9성이나 된다고 한다. 북경어와는 발음도 성조도 완벽하게 다르다.

예를 들어보겠다.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해본다. '한 사람 = 이거런(중국 표준어 발음) = 얍거잉(광둥어 발음)' 완전히 발음이 틀리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조를 쓰던 중국인이 조선족도 하기 힘든 억양이 없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몰랐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차라리 지방학생 같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더 높다. 보통 조선족도 특유의 연변사투리가 있어서 구분이 잘 된다.

재외동포라면 조선족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 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라면 수년간 유학생활을 했을 것이고,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수년간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부모가 집에 돈이 많아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부유계층은 공산당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이 되어있다. 한국내에서 유학생을 관리하는 대사관은 공산당원이고 유학생은 그들의 관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공산당의 관리를 받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인을 채용했다는 소리다. 돌려서 이야기하면 공산당을 취업시킨 거랑 똑같다. 사실이 드러나서 채용을 하지 않았겠지만 "원전 = 외국인 = 중국인 = 매각 또는 취업"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다. 따라서 이 연결고리상으로 보면 블라인드 채용에 의한 중국인 합격이나 한전입찰에 거론 되는 중국 일관되게 연결된 것은 중국뿐"이다. 

물론 이 호구처럼 이야기 한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다.

www.yna.co.kr/view/AKR20201202081400502

[팩트체크] 文정부가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 기술 넘겼다? | 연합뉴스

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쳐도 이 호구의 관점에선 이런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 유출이 되었다고 한들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중국의 원전 기술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진 않다.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20% 정도만 귀담아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1人이다. 국제관계에서 거짓말이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외교 관계는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다. 국제 거래 비즈니스고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전쟁이다. 총, 칼 무기로 하는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다. 사이버 전쟁도 진행 중이고 여전히 경제, 무역 전쟁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진실, 평화, 자비로움은 없다. 전쟁에서 상대방은 거짓 전략을 구사하는 데 홀로 진실만을 이야기 한다(?) 바보냐?

그렇다면 이 호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news.joins.com/article/23570907

강화도서 불과 400km...한국 서해 맞은편엔 중국 원전 12개 있다

기술 유출의 여부를 떠나서 원전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했으면 좋겠다. 47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큰 재난이 생겼을 경우 중국으로 인하여 이 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얼떨결에 박살나는 것이다. 우한 폐렴으로 겪고 있는 현재 상황도 그 원인은 중국이다. 

후발 주자인 중국인 어떻게 47기나 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왜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는 가에 의문점을 표기해야 한다. 

www.ajunews.com/view/20190918082127686

무서운 중국의 원전 굴기...2030년 원자력 최강국 예고

원전의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신규 에너지원 확보라고 한다. 소비전력 에너지원의 60% 차지하는 석탄이 아닌 대체 에너지원을 찾는데 주력한다고 한다. 

결국 이들도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나라는 탈원전으로 공급전력 부족 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방향성만 봐도 우리나라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발악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스스로 발목을 절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그런데 조단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던 한전이 현 정권에 와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누구 좋으라고? 중국! -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뜬금 없는 소리처럼 보이겠지만 트럼프가 임기 내내 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력이다. 무역전쟁을 필두로 국제사회에 입김을 넣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때문이라도 당분간은 중국은 내수 시장에 대한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 경제 지표가 시그널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는 시진핑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가 살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했다고 봐야 한다. -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즉 중국의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은 돈이 몰리는 것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가 이 호구에게는 가장 관심거리다. 어쩌면 알면서도 잡을 수 없는 기회같은 예감도 든다. 방법을 달리 한다면 이 외국자본이 들어가는 회사만 알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간접적인 투자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회사들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 또는 플랫폼을 따라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원래는 앞으로가도 모자랄 판에 뒤로 향하는 현황과 안타까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문제점을 남기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원래대로 시스템을 돌려놓으면 된다. 알아서 이익이 나는 기업이니까 망가뜨리기 전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절망적이고 비판만 하는 것으로 글을 채우기 싫었서 희망적인 것은 좀 없을까? 하다가 평상시에 신중히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 호구가 바라보는 시각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중국=금융시장을 개방한 중국'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이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생기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는 보세사업이나 유통에서 길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변수도 많고 가격파괴를 일삼는 행위를 많이 봐와서 관심을 끊었던 상태였다. 

물론 이런 중국에 대한 관심을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참여한 중국 회사'에 한정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그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물부족 이런 이슈들도 경제나 사건, 중국과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포스팅하는 블로그도 나중에는 연관성 있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