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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내 인생 후반전]/[삐딱하게 보는 경제]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당신의 주식이 안녕 하기를...

by ♠ 신영 ♠ 2021. 2. 4.

 

간단하게 Cover 만들어봄

 

#삼성의 이재용이 수감되면서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현정권이 들어서며 '삼성 죽이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호구의 생각으로는 삼성 죽이기가 맞을까? 가 아니다. 애초에 정권의 콘셉은 '반기업 성향'이다.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대기업은 '악역'과 노동자는 '선역'의 대결 구도에 노조는 당당히 맨 앞에 나섰다. 즉 삼성이 때려 맞는 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악역이 되는 것이다. - 물론 더 중요한 꼼수와 트릭은 있다.

이 호구가 주식을 접었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이 '반기업 성향의 정책'은 언제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코인으로 갈아탔기에 미련을 버렸던 것이지만 주식을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요 생활 경제와 밀접한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고 산업동향은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다.

#혹자는 삼성이 뽀개지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태생이 정권과 경제가 유착되어 온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가 되어도 해결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자금력과 생산력 기술이 받침이 되어주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급성장이 아닌 저속 성장이었다면 중소기업도 같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특유의 '빨리빨리'문화가 만들어낸 급성장은 대기업 중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기업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를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한들 의미가 있는가?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자본의 독점을 막아서 불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필요한 수정자본주의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면 그 부작용은 커다란 독이 되어 돌아온다. 현재 진행하는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때리기'는 시장을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그 이면의 꼼수는 더 처참하다.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 혜택을 보는 이는 누굴까?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담긴 고용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삼성 "공개 금지" 행정소송

www.hankyung.com

산업재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기술을 공개하려는 것이 문제다. 아니 그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 누굴 위한 공개란 말인가?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것은 기술의 공개가 아니다.

이런 기술 공개의 특혜를 받는 배후는 '중국'이다. 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관련해서도 '중국'이 배후에 있다. 

news.joins.com/article/23757543

삼성 반도체 인력, 중국 들어가나…中 정부와 파견 협의 중

삼성전자가 중국 정부와 반도체 엔지니어를 현지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반도체 엔지니어의 현지 파견

news.joins.com

작년 4월에 나온 기사다. 누가봐도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게 털릴 거라는 것을 모를까? 과연 삼성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삼성가를 향한 정부의 공격이 있었다. 중국에 반도체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써 무혐의로 사건을 매조지했다.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3/2020042300092.html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무혐의… 경찰 "증거 없어 내사 종결"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

www.newdaily.co.kr

당시에 삼성이 미쳤나? 했는데 무혐의 기사뜬 것을 보고 이해가 갔다. 그리고 바로 취한 행동은 삼성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애초에 망가뜨리는 의도를 파악해서 이런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이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였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고인이 된 이건희 명의지만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이밖에도 고용승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무노조 경영도 할 수 없게 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삼성을 들먹거렸을까? 반기업정책의 유지와 시장의 강력한 개입의 명분으로 삼성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은 국내의 기업의 주식을 긁어모았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05/98683670/1

국민연금이 1, 2대 주주인 기업 169곳… 재계 “경영 개입 우려”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

www.donga.com

자유시장 경제처럼 보이지만 더이상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정부는 국내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비 이상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있다. 이제 곧 공매도가 시작될 것인데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오히려 호구의 생각에는 비상식적으로 몰려서 돈잔치가 된 주식시장이 위험해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기업이익 공유제'가 왜 나왔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취지가 좋고, 나쁘다는 의미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라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일관되게 분배를 해왔다. 기업이 커 나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도 독려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행하며, 어느새 국내 기업의 목줄을 연금으로 쥐고 있다. 만일 또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국유화가 될 것이다. - 코스피 3000이 무너지면 조심해야 한다.

#이 호구의 생각은 '위기설'에 가깝다. 그리고 늘 위기설은 있어왔고 또 바닥을 치면 올라오는 사이클이 존재하므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지금 당장 주식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제로섬 게임에서 승자가 되라는 것이다. 마냥 좋다고 희망회로에 갇혀서 어두운 이면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고 먹튀 할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난무하게 되면 이런 시기도 즐기기가 어렵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494807

규제 실컷 만들더니…공공으로 바꾸면 풀어준다고?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등을 추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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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게 부동산 기사를 가져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현정권의 정책방향과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벗어난 개념일까? (규제 실컷 만들더니 = 반기업정책) (공공으로 바꾸면 풀어준다 = 기업이익공유제 또는 국유화)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요즘은 마트에 자주 가곤 하는데 계란 1판이 너무 올라서 사먹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다.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투자처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한 리스크를 생각하고 진입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성향은 알고 진입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호구는 지금 당장 주식을 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 꾸준히 안겨다 줄 수익성 파이프라인을 구축이 우선이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이 시장에 눈을 돌리겠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의 방향성이라면 솔직히 자신없다.

여하튼 결론은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안전한 수익이 있기를 바란다. 꼭 승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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