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동일한 포스팅이라 Cover를 그대로 썼다.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지금도 계속 입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180석의 위대함을 몸소 실천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한꺼번에 하려는 것인지(?). 정말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제는 법안의 뒤에 숨겨진 '트릭'을 알아채야 한다.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7062125908

문재인 대통령 "저는 친노동이자 친기업…경영계 업어드리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한 것이다.

2017년도 6월의 기사다. 현 정부가 꾸려질 시기다.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반기업정책으로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악화시켰다. 반기업인데 친기업이라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고용 시장의 문제는 사실 정권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의 탓은 아니다.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고용시장은 경직되었다. 이를 업무적으로 풀이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업화되고 시스템화 되면서 기존에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5명이 하게 되는 등 기술집약적으로 변했고, 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고용창출의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일자리 창출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야 가능한 것이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7818

일자리 예산 '54조' 어디에 썼나…복지·일시적 지출 많아

이 큰 돈이 왜 효과가 없었을까? 단지 무능력해서 복지나 엄한 곳으로 흘러들어 가서 일까? 애초에 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 자체가 없었던 아닐까?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상식이 아닐까? 기업 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했다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까지 필요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일시적인 통계 숫자만 올려주는 단기적인 효과만 나타냈다. 

이걸 무능력해서 돈을 쓸줄 모른다(?) 방향성 자체가 기업은 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호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업은 도대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구실을 만들기 딱 좋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근로시간도 줄여나가고 - 노동자를 위하는 명분 및 노조를 동원하기 좋은 구실을 가져다 붙이며 기업의 환경을 더 악화시킨다.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어진다.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라고? 일자리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데 정작 성장에 필요한 기업부문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일자리를 못만들게 하는데 무슨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 정책이 유효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소재다. 외국인 받아들이자는 정책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 외국인은 중국인 및 조선족이 될 것이 뻔하다. - 중국의 미사일은 항상 한반도를 향해있고 한 번도 방향을 돌린 적이 없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어떻게든 그들은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음이다 -

한전에 이어 또 중국과 연결성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절대 이건 오버하는 생각은 아니다.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수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편법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만 가능하다고 해도 그 지방의 선거를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결정하게 된 다면 나중에 그 권력이 대통령 선거까지 가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 

www.yna.co.kr/view/AKR20160629168600371

<중국동포 성공시대> ③ 여의도가 주목하는 박옥선 씨 | 연합뉴스

이렇게 포장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진 참된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미친거다. 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것이다. 인구에 밀리면 답이 없다.

이 호구가 인구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한 분야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전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이 가지는 심각성은 솔직히 제대로 인식하기 힘들다. 먹고살기 바쁘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라질 지방 군소 도시에 중국인의 유입으로 그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자. 마치 대림이나 안양, 안산, 광진구의 자양동 시장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도시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참.... 한심하다.

news.joins.com/article/23632806

수도권도 '지방 소멸' 예외없다···여주시도 곧 사라질 위기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0%가 넘었다고 한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에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나라 전체의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던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본격적으로 개인과 밀접한 경제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파악해보자.

#자본투자이익은 불로소득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세율을 차등을 두어 투자소득으로 따로 분류한다. 복권 당첨금과 같은 세금과 차등을 두는 이유가 투자소득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는 몸빵 노동만이 일이라고 여기는 정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념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해석도 변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느낌이다. 즉 합법적인 삥 뜯기 '세금'의 확보 때문인 것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한 투자수익은 이제 2023년 부터는 세금이 더 강해진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723/102116822/1

개미 반발에 주식양도세 완화… 年수익 5000만원 이하땐 세금 ‘0’

당초 계획은 주식으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하자 과세 기준을 대폭 높였다.

마치 너네들을 위해서 완화시켰어 하는 뉘앙스가 풍긴다. 또 이럴 땐 '투자자의 의욕 = 불로소득 세금'으로 간주하면서(?) 그래서 없던 세금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얼마나 국고를 거덜 냈으면 여기에다가 또 세금을 붙여서 뜯어낼까? 그런데 시간은 2023년부터 시작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무효화할까? 할 필요가 없다. 전 정권 탓하면 된다. 굳이 자동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세금을 포기할 필요 없고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면 만사형통이다. 

즉, 전략이라는 뜻이다. 불로소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례 없던 세금을 만들어내면서 나는 당신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해서 완화했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야.

일관성 있게 조삼모사의 정책을 사용한다. 앞뒤가 맞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각종 세금을 뜯어내는 정책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그러면서 퍼주기식 정책으로 이를 희석시킨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49772/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로빈훗` 증세 선언한 文정부

늘어나는 세금은 소득세 뿐 아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1 주택자의 경우 현행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 포인트,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해서는 ▲0.6~2.8% 대거 인상한다.

이로 인해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내년부터 6%가 적용된다.

새로운 세원에 대한 신규세금도 부과된다. 소위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현재는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도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것이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2321351

지역건보료 또 9% 올린다…소득없는 은퇴자 '분통'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17/104497014/1

전기요금제 7년 만에 개편…우리집 전기료 인상될까?

분명히 중국발 폐렴과 물타기 하는 것을 빼고 이미 파산하는 기업의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폐렴 때문에 온통 나라 안이 신음소리에 시달리고 있다. 파산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회사나 법인도 문을 닫는 판에 더 열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어떻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이 나라의 수장이 이끄는 정부는 세금으로 삥뜯고 있다. 돈을 번 부자는 부자니까 더 뜯고, 공공 세금은 세금대로 꾸준히 열심히 올리고 있다. 그저 한시적인 지원금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온통 세금 내라는 소리만 들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던 위험성이 많았던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보료는 해마다 상승하고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좋은 명분을 가지고 실현성 없는 정책을 펴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멍청해서일까? 결과를 몰라서 일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다가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하면서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전략이다. 좋은 명분은 내가 갖고 실패할 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냥 국민들은 희생하라는 의미다.  출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여전히 세금 삥뜯기) 있는 '문재인 케어' 정책인 것이다.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이 호구는 한전은 망가뜨린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 탈원전의 시작은 중국인이 수장으로 있는 그린피스에서부터 출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의 배기가스 탓이라고 했던 환경단체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우수성을 이야기했고 국내는 이를 받아들여 산을 죄다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깔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전 게이트도 터져버린 상태다.

방향성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보이는가? 당신과 이 호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news.joins.com/article/23980707

담배값 인상 들끊는 민심···4년 전 文 발언은 “서민 쥐어짜는 것”

기사 첫머리에 역시 일관성을 보여주는 글이 인용이 되었다. 이 호구도 인용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출간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중략) 세수를 늘리는 문제가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했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올랐는데, 이를 ‘서민 증세’의 관점에서 비판 것이었다.

일관성 있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체성과 '증세'의 일관성이 보인다.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재벌과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자는 것이다. 서민에게 안 걷는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그러면서 좋은 명분을 다 자신이 취하고 그 후폭풍은 서민에게 밀어 넣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서민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서민에게도 뜯지만 부자에겐 더 뜯어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방법이 있지! 하며 이들은 부동산 정책을 스무 번 이상이나 만들어내면서 이 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에 부동산 부자를 만들어주었다. 부동산 실패의 결과를 몰라서 그랬을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자신과 같은 기득권 층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효과까지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새로운 계급주의의 탄생을 위한 '신의 한 수'인 것이다. 절대로 무능력하고 멍청한 정부가 아니란 소리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은 어디로 가서 살란 말인가? 하면 바로 그냥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가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23/104615965/1

“1가구 1주택 정신에 찬성”…변창흠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던 화성 동탄 임대주택의 예를 들며 “대통령께 앞으로 15%만 예산을 더 쓰면 다른 지역 임대도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이후 국토부 장관이 되면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다른 기사를 보더라도 공공임대의 확대를 늘이고, 재건축 및 부동산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며 수도권 주택공급에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이익공유제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의 도입을 말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했던 부동산 공유제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방법만 다를 뿐 아닐까?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409160

임대주택연대 “도심 공급 늘려봤자 무주택자 못산다”

어느새 임대주택 예찬론이 시작되는 것 같다. 정책을 뒷받침해줄 전위부대가 필요해서 이들이 나선 것 아닐까? 집은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호구처럼 빌라도 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있다. 마치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는 냥 분양하지 말고 임대아파트를 늘려라 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호구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능력해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고 단언한다. 그래야 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말이 먹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일관되어 왔던 앞뒤가 다른 정체성과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방향성이 좀 보이는가? 이 호구가 보기에는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반대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진보, 깨시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것이라면 보수라는 틀딱이고 꽉 막힌 멍청이가 살아가는데 더 나아 보이지 않는가? 

월 초에 기사 하나를 보았다. 진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인가? 하는 착각에 빠진다.

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203000704

은행돈을 정부 마음대로?…관치 넘어 ‘금융 관영화’ 우려

금소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나서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은행 등에 원금 감면·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명령 대상도 은행만이 아닌 모든 금융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수혜 대상도 사업주나 임대인을 넘어 모든 금융소비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금융위와 여당이 추진 중인 ‘채무조정 요청권’을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형태로 적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소비 자신 용법에 규정됐다.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소신 법에서 금융사는 요청을 받으면 재량껏 채무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된다.

기업, 국민, 금융의 돈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명분은 약자를 위함이라고... 그 약자를 양산한 것이 누구였을까? 이 호구가 말한 그들만의 공화국의 완성에 방점을 찍는 것 같지 않은가?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잘 살면 안 되는 조건이 발생한다. 그래야 이러한 법안에 힘을 실어줄 국민들이 줄을 서게 된다. 

기업의 목줄부터 일반국민의 목줄까지 잡는 전략의 완성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돈질을 해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180석이 필요했던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방향성과 정체성을 파악해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탓만 하고 살아갈 순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선택 또한 마찬가지다. 이 호구도 불만은 많이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쉬고 있고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함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순 없듯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오늘은 구정이다. 신축년이 시작되었고 모든 이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