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답 없는 세상 실현되나?

 

이왕 만든 디자인으로 Cover 사용해봄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아는가? 숫자 3은 완벽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혹시나 의미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역시 결과가 검색이 된다. 문득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커버 디자인에도 써놓은 것처럼 3가지를 생각해서다. 폭망까지 쓰고 싶었으나 너무 비관적이라 삭제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 법'이 있었고 부동산에서 획기적으로 열 받게 하는 '임대차 3 법'이 있다. 그런데 또 새로운 3 법을 발견했다. '데이터 3 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다.

이 호구도 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고 만들어보았다. 이른 바 3 망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싶었으나 삐딱하게 보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쏠리게 된다. 왜 그런지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이야기하며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현상만 이 호구의 눈에 띄는 것일까?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보일 것이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4498647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행…"공산당이냐" vs "투기 막아야"[이슈+]

동맥경화증과 같이 부동산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나왔다. 일관성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체성과 절대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방향성이 역시 드러난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분양가 자체가 이미 쉽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본문에 나와있다. 대출을 풀어줄까? 과도한 대출도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산의 매매나 서비스의 공급, 재화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만약에 전 국민의 인식이 1가구 1 주택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부동산 경기는 일찌감치 망했고 건설사가 살아남을 길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호구가 줄어드는 인구의 변화와 미래의 수요자의 경제여력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마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거래가 없는 부동산 시장....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870676

임대차3법 후 더 팍팍해진 세입자···전세 대신 '반전세' 더 늘어

내 집 마련의 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중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만이나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답은 있을까? 꿈을 포기하면 간단하기는 하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부의 축적' 이 개념을 버려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각자가 선호하는 것이 있으므로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성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2월 4일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748464

"청약예금도 공공분양" 발표에 청약저축 가입자 반발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25&aid=0003077375

변창흠 "서울역 쪽방촌사업 합법" 주민들 "돈 몇푼 주고 내쫓나"

앞뒤의 말이 계속 다를 것이다. 좋은 명분의 이익만 취해서 가져갈 것이고 후폭풍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책임지는 형국이 될 것이며 차후에는 좋은 취지를 왜 왜곡하느냐는 정부의 화살에 심장에는 구멍이 송송 날 것이 뻔하다. 공공주택계획에 반발하는 토지, 건물주의 반발은 어느새 지역 이기주의로 낙인찍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대한 연장선에 있는 기사가 또 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23&aid=0003595850

이재명도 극찬했던...싱가포르가 ‘주택천국' 된 비결

토지 국유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경제시스템, 규모의 경제가 완전하게 다름은 인정하지 않고 전 산업에 걸쳐져 있는 연결고리는 잘라먹고 단편적인 좋은 점만 편집하여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이 정말 무섭지 아니한가? 

shindonga.donga.com/3/all/13/2161533/1

여권 싱가포르式 부동산 해법…“국유지 80%, 비교대상 못돼”

그렇다면 다른 점도 이야기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싱가포르는 친기업이 두드러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의 하나다.

즉 기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 정부와 성격을 달리한다.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싱가포르는 양도세,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공공주택은 90%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은 대출규제에 취득세, 양도세 강화하는 등 전혀 방향이 같지 않다. 더군다나 보유세까지 올리고 있다. 

즉 '토지국유화'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당신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님이 바로 증명되지 않는가? 자꾸 빼앗고 삥 뜯는 것에만 혈안이 된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고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뒤에는 이런 '트릭'이 항상 있는 것이다. 

#데이터 3 법 - 이 호구도 처음 보게 되었다.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하도 '트릭'이 있다 보니 애초에 이것도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www.itworld.co.kr/news/141332

"산업활성화 법이냐, 개인정보 도둑법이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 ITWorld Korea

가명처리되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가 다른 회사로 팔려나가도 괜찮다는 법이다. 게다가 서로 다른 기업이 고객정보를 결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호구는 통신사가 SK다. 그런데 업무를 제휴한 KB금융과 가명 처리된 이 호구의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다 보면 내 전화기는 KB 금융의 영업인들에게는 고객의 명단으로 어느새 올라가고 받기 싫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난 허락한 적이 없지만 가명 처리되어 상관없다고 하지만 연락처는 공유될 수 있을 테니... 더 우려되는 것은 데이터를 가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가명인데 정말로 가공한 가상의 사이버 아바타와 같은 것이 실제 선거나 다른 악의적 이용,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가 되어 돈세탁에 이용된다면? 

진짜 다가오는 미래가 암울해지는 느낌이다. 빅브라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요즘 중국발 폐렴으로 온통 시름하는 나라가 되어버려 가뜩이나 우울한데 생활고에 허덕이는 기사에 마음이 짠해져 온다. 이 호구 역시 남 걱정 할때가 아닌데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게 우울해진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1&aid=0012200179

"월세 감당 안돼요" 생활고에 원룸촌 떠나는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