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국민 연금 반대에도 재선임, 희망인가? 하..자본시장법 개정안 미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복병이 또 있었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얼마 전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조원태 사내이사 반대의견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재선임이 된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결과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업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일 뿐이다. 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영권에 대해 간섭을 하려는 것인지 이 호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기관투자자라는 것 자체도 코미디다. 세금처럼 거둬들여서 주식을 하는 기관이라...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으니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인가? 요즘 핫하게 LH공사에 대한 문제가 연일 선거와 맞물려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구조라면 국민연금 공단의 직원들은 주식을 할까? 하지 않을까? 사적으로 주식 거래 금지다. 이들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www.ajunews.com/view/20201012175541014

​[2020 국감] 국민연금기금운용 직원 개인주식 보유…4년간 29명 적발

위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 점검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보다 차명 계좌 거래가 쉬운 게 주식이다.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만드는 게 어려운가? 

이 호구도 주식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 부동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주식판이 차명 거래가 더 쉽다. 친구나 지인과 팀을 만들어도 가능하다. - 단, 단타로는 여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정보의 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장기 투자로 수익을 못 내는 게 바보 일 것이다. 코스피 3000이 순수하게 기업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원활하고 고용문제도 많이 해결되었을 것이고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일이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적었을 것이다. -

정보가 없이도 수익을 내는 투자자도 많은데 기업의 고급 정보가 있다면야 이것은 포커 판에서 에이스 2장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다를까?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918/102997420/1

750조 국민연금, 마약 하고 투자하나

썩어도 골고루 썩었다. 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 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현 정권이 아닌 이전부터 그냥 썩은 물이 그대로 이어져왔다. 

이런 기강이 해이해진 기관투자자가 사기업의 목줄을 합법적으로 쥐려고 하는게 바로 '공정경제 3 법'의 숨겨진 의미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구는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한국타이어' 역시 동일한 공격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 한국타이어, 국민연금 반대에도 조현범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 네이버 뉴스 (naver.com)

경영권 분쟁 한국타이어, 국민연금 반대에도 조현범 사장 사내이사 재선임

이 기사에서는 조현범 사장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다. 다른 언론 기사에서는 마치 국민연금은 '종이호랑이'라고 비아냥 거리는 헤드라인 보이지만, 문제는 애초에 권한이 없는 기관투자자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고 포인트며 핵심이다. '종이호랑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3% 룰’이 흔든 재벌…최대주주 반대 후보가 감사위원에 (kbs.co.kr)

‘3% 룰’이 흔든 재벌…최대주주 반대 후보가 감사위원에

제대로 터진 것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 '한국 앤 컴퍼니'에서 터졌다. '종이호랑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자극적인 언론사의 헤드라인 '올해 주총도 국민연금 파워가 없었다'라는 문구가 이 호구는 더 두렵다. 원래 없어야 할 파워인데 꼭 있는 것 같이 현혹을 시키고 이미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서 증명을 해냈는데도 파워가 없다고 싸질러야 될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 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최대주주 반대측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었는데도 안심해야 할까? 지금이야 그렇다 쳐도 내 년엔, 내 후년엔?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다. 점점 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것도 법으로 자꾸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의 주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경제가 잘 굴러가리라는 희망 회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시 한번 '공정경제 3 법'을 다룬 내용의 포스팅을 링크한다.

storymagic.tistory.com/33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위의 포스팅한 내용 중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다시 확인해보자면 서울대 이경묵 교수의 인터뷰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개정된 상법으로 인하여 경쟁회사가 2대 주주가 돼 사외이사, 특히 감사를 임명하게 되면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삼성을 포함한 어지간한 상장회사의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라 이 호구는 기업의 발목 잡는 행동의 공격수를 국민연금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인데 반대 측 후보가 감사위원이 되었으니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사위원의 인터뷰대로 기업활동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할까? 기밀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고 반대의견 내는 것은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영향력 커진 국민연금, 주총 앞둔 금융지주 ‘긴장’ (kukinews.com)

영향력 커진 국민연금, 주총 앞둔 금융지주 ‘긴장’

이래도 '종이 호랑이'인가? 굳이 기사를 읽지 않게 왜 금융지주가 긴장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기사의 내용을 인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보유목적 변경 : 일반투자 변경 → 추가 배당 요구, 배당정책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임원 보수 한도 조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요구 등이 가능하다.  공정경제 3법 말고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또 하나의 스나이퍼가 존재했다. 쌍욕 좀 하겠다. C8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언제 되었을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의 매일경제 기사다.

www.mk.co.kr/news/stock/view/2019/12/1009628/

경총 등 5개 경제단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 자율성 침해"

경제 관련 기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용을 보지 않아도 헤드라인과 바로 보이는 타이틀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호구가 이야기해왔던 것과 일치한다. 일관되게 기업을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법만 모아서 개정한 것이다. 

이미 정부가 깡패가 되어버렸다. 첨예하게 여러 입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키고 기업의 목줄을 쥐려고 하는 치밀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 명분은 늘 '공공', '국민'을 앞세워서 말이다. 변하지 않는 정체성과 방향성이다.

이런데도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조금만 참자. 선방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할 것인가? 이 호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 트릭과 현혹으로 이 호구나 당신의 미래, 희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정말 심각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이다. 꼭 우리가 몸 담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주가 바뀌어야 그 된통 쓴맛을 봐야 아는가? 그때는 늦는다.

아무리 정치적인 것을 빼려 해도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곳곳에 이렇게 묻어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애초에 알맹이가 빠진 이야기가 될 뿐이다. - 물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일반 사원이야 크게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인 현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부동산과 같은 문제나 증세의 문제, 물가 상승, 스태그 플레이션, 외국인과의 역차별 등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