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은? (5)

 

단순한 배치로 만드는 간결한 Cover Design

 

#어느새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에 대한 이 호구의 이야기가 마지막 편으로 다가왔다. 사실 짧게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다. 대략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지만 사회 현상은 다각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있어서 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산업의 분야여도 동일한 현상이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경우는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정치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이다.

이 주제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로 시장 선거에서 집권당의 완패로 돌아갔다. 민심이 돌아섰느니 어쩌고 해도 이 호구가 보기엔 시장 선거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공약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적인 방향이 현재 반기업정책이 틀을 잡고 있는 한 경제발전은 소원한 이야기다. 이를 시장의 권력으로 바꿀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씩 바로 잡아나간다는 의미로 축배의 잔을 드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바로 전 포스팅에서 먹고사는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더라도 너무 정치에 몰입해서 현실을 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바뀌려면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하나둘씩 모여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 비판하는 시각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좀비와 다를 것이 없다. -

5. 국방력의 약화 - 주체성이 없다면 국가 존립 위기가 되고 만다 -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감소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국방력에서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핵심만 이야기해보자.

국민의 4대 의무는 무엇인가?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의무다. 여기에 환경 보전의 의무도 추가되곤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우선 논외로 하자.

그렇다면 왜 국방의 의무가 첫번째가 되었을까? 결국은 나라를 지켜야 국민도 그 안에서 권리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말짱 꽝이므로 국방의 의무는 첫번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만다. 이게 어딜 봐서 '양심적인'것인지 모르겠으나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의무를 팽개치는 비양심적인 것이다. 하필이면 왜 문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일까? 방향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 펜앤

m.newspim.com/news/view/20210304000631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시민사회단체, 철폐 운동 나선다

국가보안법이 뭐 길래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폐지되어야 할 만큼 악법인가?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1991.5.31) 나머지 2장은 죄와 형에 대한 내용이고, 3장은 특별형사소송규정이며, 4장은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웃음만 나온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걸 폐지하자고?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단체가 많다는 것이 이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다. 

자, 반대로 생각해보자.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라면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지 말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링크한 기사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면, 아래와 같다.

"국가 보안법 폐지 없이 남북 공동선언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blah blah...

웃기지도 않는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왜 인권침해의 악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가 보안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무슨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위한 법인가? 정상적인 사고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이 된다. -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

이 호구의 생각으로는 합법적으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반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에 반할 만한 행동을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즉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반하니까 폐지하자고 목소리 높이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는다. 즉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소리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 현재 대한민국의 수장이고 청와대에 앉아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가뜩이나 국방력은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병역거부'도 손을 들어주었다. 복무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군 기강은 점점 해이해진다.

news.joins.com/article/23767057

[e글중심] 군 사건·사고, 기강이 문제인가

이 모든 연결고리는 결국 스스로 '국방력 약화' 시키는 것으로 전락된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인구의 증가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전무하다. 돈을 푼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원인이 비혼 또는 만혼이 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구조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을 해야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커나가야 하지만 늘 말하는 것처럼 반기업정책의 구조와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여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무슨 수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랏빚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사회비용의 증가는, 예상되는 세금의 증가는 결국 짓누르는 작용을 할 것이 자명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린 지금 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는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다.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낙관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있기나 한가? 

결국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세수의 확보 및 인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이 호구가 생각하는 것은 늘어나는 차이나타운과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당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빠른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역시나 검색을 하다 보니 이 정권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

고령화 문제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비자 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 한경닷컴 (hankyung.com)

고령화 문제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비자 신설·지방거주 인센티브

다만 문제는 참정권을 주고 이 나라의 땅을 내어주는 미친 짓거리에 신물 나서 욕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땅 쓸어담는 중국인…8년새 14배 증가"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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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 만드냐"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靑 청원 (naver.com)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 만드냐"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靑 청원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인 14만 명의 표심' 및 외국인도 서울시장 투표한단다.

이보다도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을까? 이젠 하다하다 외국인에게 표를 구걸한다. 

중국인 14만명 표심 어디로..외국인도 서울시장 투표 : 네이버 뉴스 (naver.com)

중국인 14만명 표심 어디로..외국인도 서울시장 투표

꾸준히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인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난다고 했을 때 외국인에 의해 선거가 결정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대통령 선거에는 외국인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상황인 것이다.

중국인이 비례대표로 나오는 판에 비록 탈락이 되었다고 해도 과연 다음에는? 정신줄 놓으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도 더 산으로 가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storymagic.tistory.com/44?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내 인생에 가장 큰 태클은? 중국에 잠식 당하는 한국

이전에 이 호구가 포스팅한 내용이다. 중국에 의해 잠식당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팅이다. 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까?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외세의 침략은 계속되어왔다. 그것이 무기를 사용하던 경제적 혹은 역사적이든 쉴 새 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빗장부터 열어주고 들어오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대한 방향성은 나쁘게 보진 않는다. 다만 참정권의 문제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도 이전과 달리 늘어났기 때문에 언급하려고 했으나 따로 포스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판단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전체 인구의 감소의 가장 취약점은 '국방력이 약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