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은? (3)

 

 

기존의 이미지에서 색상만 바꿔서 분위기를 변화시켜봄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보통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한 내용을 쓰고 싶어도 현실 반영을 토대로 변화될 것을 예상하고 접목시키다 보면 핑크빛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씁쓸한 개똥 같은 빛만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꾸게 되면 미래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글쎄...

아직도 정치적 프레임의 씌워져 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빚은 1,000조가 넘어가고 경제는 제대로 망가져 왔다.

중국발 폐렴 때문이라는 댕댕이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미 법인 및 개인 파산의 최대치 신기록은 그전에 세웠고 이미 포스팅했었다. 

storymagic.tistory.com/33?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이번에는 국가 경쟁력의 감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다소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만 짚어 보려고 한다. 지금의 현실이 당신과 이 호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3. 국가 경쟁력의 감소

그렇다면 국가 경쟁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외교 능력일까? 군사력일까? 산업 경쟁력일까? 부의 생산 능력일까? 결론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놓인 국제 경제, 국제 환경 속에서 나라의 경제 주체인 기업. 정부, 개인이 다른 나라의 경제주체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 경쟁력, 정부 경쟁력, 개인 경쟁력으로 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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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췌했다.

▶ 기업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에서 특히 무역에서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 주체로 얼마나 좋은 상품을 얼마나 저렴하게 생산하면서 판매하느냐의 능력이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세계에 1등으로 이름을 알리는 기업은 어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아는 별 세 개를 의미하는 삼성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기업을 개 패듯이 뚜드려 패고 있다. 도대체 왜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행동을 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사실 이해는 가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

▶ 정부경쟁력

정부 경쟁력과 개인 경쟁력은 사실상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높여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 그런데! 이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반기업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모자라 '공정 경제 3 법'을 통해서 아예 목숨줄까지 거머쥐었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구조다. 빚은 1,000조에 육박하고 늘 좋아하는 OECD 국제 순위에서 국내 총생산 GDP 순위는 2008년 8위로 올라선 이후 2019년에는 처음으로 2단계 하락했다. 참고로 러시아가 9위다. 

▶ 개인 경쟁력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고 이길 수 있는 지식과 기술로 표현되는 능력으로 기업 경쟁력과 정부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데 건전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 노동시장은 경직되었고, 청년실업률 10.7%, 21년 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조업, 서비스 업계의 사정이 좋지 않고 여기에 코로나 19의 영향력도 큰 몫을 차지했다. 문제는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다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밝혔는데 작년의 기사지만 올해 와서 나아지는 것이 보이는가? 전혀 아니다.

news.joins.com/article/23825797

청년실업률 10.7% 21년 만에 최악, 45만명 “그냥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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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이 올랐다고 한다. 이 호구는 이런 이상한 이질감이 가장 섬뜩하게 느껴진다. 어디를 봐서 국가경쟁력이 올랐다고 하는 것일까?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617858/

한국 올해 국가경쟁력 지난해 28위서 올해 23위로 `껑충`

기사의 내용에서 보면 정부 효율성이 상승, 기업 효율성이 상승, 인프라 상승인데 특히 기업 효율성에서 노동시장, 경영관행 등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납득이 되는가?

즉 이것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다른 나라가 더 박살이 났다는 반증이 아닐까? 잘해서가 아니라 덜 망가져서 그런 것을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눈으로 보는 현실과 발표하는 지표와의 괴리감이 점점 커져간다.

이 호구만의 우려가 아니라 실제 전문가가 진단하는 내용을 보아도 국가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진 않다. 

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13

[전문가진단] 저조한 국가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 미래한국 Weekly

'반기업 정책'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고 돌진할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과도 맞물린다.

고용시장을 해결할 뚜렷한 정책은 결국에는 기업의 고용이 좋아지거나 스타트업, 창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호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인 가구의 증가 및 전체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저출산, 노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바로 내년부터 감소가 눈앞에 와있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성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지켜보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에 있다. 현재가 암울한데 미래는 좋아지겠지? 하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는 소리다. 

세금 투입 '노인일자리'의 착시…만성적 실업인구, 여전히 300만명 이상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세금 투입 '노인일자리'의 착시…만성적 실업인구, 여전히 300만명 이상

'노인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노령화된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인이 되어서도 일자리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호구나 이 글을 접하는 사람 역시 안정된 노후의 보장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비상하게 양적인 일시적인 일자리만 많아져서 지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노동시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청년, 장년 층의 경우는 무너져있는 데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이 좋아지길 기대할 수가 있을까? 

3월 17일 자 연합뉴스에서는 거리두기 완화,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1월보다 좋아졌다고 보도했다.

그놈의 공공일자리... '반기업 정책'을 계속하니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공의 일자리로 세금을 쏟아붓는 결과를 낳는다. 60세 이상 공공일자리를 늘려놓고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이 상승한들 그저 자화자찬하기 위한 수단밖에 더 되겠는가?

즉, 제대로 된 일 또는 수입의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말로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는 방법이 없는 빈곤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호구도 이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 직장이 아닌 나의 일을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 직장에서 잘 번다고 노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 없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가? 아마도 세금에 치어서 곡소리 날지도 모른다.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망조라고 하는데...(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지 않는가?)

storymagic.tistory.com/5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한숨만 나오는 현실. 세금의 무게...설탕세 까지(?)

줄어드는 인구는 어찌할 것인가? 노령화는 어찌할 것인가? 정말 피하고 싶은 가정이 하나 있다.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해외근로자 유치, 이민자 수용이다. 사실상 방법이 없다. 단일 민족이 없듯이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이 반드시 오게 된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영한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차별적인 것이 문제다. 게다가 참정권까지 주는 미친 짓거리가 보기 싫은 것이다. - 이는 그냥 주권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팔아먹는 짓임에도 이들은 서슴없이 자행한다 -

자국민에게는 고액대출은 제한하면서 중국인에게는 50억 이상 대출이 되었다. 이런 역차별이 꼴 보기 싫은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수없이 보게 될 현실이다. 고급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린하러 오는 외국인 세력이 오니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각 분야에 대입시켜보면 늘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린다.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구의 감소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한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혼인 시기가 늦게 되거나 아예 비혼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제활동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국가 경쟁력은 감소하고 잘 살아가기보다 못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 변곡점에 서있는 것이다.

비관 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은 안다. 다만 '희망 회로'는 현실에는 없는 것이다.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떼는 말이야~'이런 생활방식으로는 세상에서 도태되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밀림의 정글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무기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자신의 무기가 바로 '희망'이다. 

수동적이게 만들고 획일적인 교육이 얼마나 창의력을 고갈시키는지 겪어 보았을 것이다. 이 호구도 과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영특했던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청소를 거의 하질 않았다. 단, 한 가지만 했다. 다들 하기 싫어하는 것을... 바로 청소 후 쓰레기통 버리러 가는 것이다. 이 호구는 청소를 안 하는 대신 쓰레기통은 내가 버리겠다고 하니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서 친구 한명 설득해서 청소하는 날에 늘 밖에서 시간 때우다가 쓰레기통만 비웠다.

그냥 청소를 안하는 것은 사회에선 양아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이 호구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인데 이러한 창의력이 사회에 나올 때쯤엔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냥 멍텅구리가 된 거다. 

이젠 남아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하여 '희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