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미친다.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나?

 

 

 

#아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법무부에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아래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파일에 넣었다. 내용을 읽어 보면 기가 찬다. 겉표지에는 제출자에 국무위원 박범계(법무부 장관)로 명시되어있다. 

 

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361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법제처

 

(법령안)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0.29MB

 

 

굳이 링크 안의 내용이나 첨부파일을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제안이유」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신고를 통해서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호구가 가장 위험스럽게 느낀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외국인 참정권인데 이젠 대놓고 국적을 쉽게 주겠다는 법안을 법무부 장관이 내놓았다는 것이다. 항상 정치적인 요소 빼고 싶다고 해도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대놓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정부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까? 무논리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논리가 없어도 「국민주권=참정권」은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인구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를 뒤적이며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왜 이 정부가 고려연방제를 하려고 했을까? 단순하게 북한과 통일의 문제일까? 이 호구는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연방의 개념은 인구가 많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지방 정부의 위험성은 취약한 세율구조, 인구, 경제적인 자생력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해외투자 유치? 빚이라고 했다. 물론 상환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방의 경우 대부분 인구가 적고 노령화가 되어 경제적인 활동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그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될까?

 

그렇다면 반대로 이 호구가 중국의 입장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땅따먹기를 해보겠다. 우선 막대한 이 호구의 돈을 가져갔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고, 연구단지를 지으려 할 것이다. 그에 필요한 인적자원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거기에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공산당의 자녀들을 회사에 취직시켜 버릴 것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 기업세탁이 가능하다. 수익은 어디로? 투자자인 이 호구에게로.

 

또한 지방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서 알짜배기 부동산을 장악할 것이고 친중하는 정치인을 계속 양산하며 지속적으로 사천성이나 인구 밀집지역의 중국인을 계속 보낼 것이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영주권 자판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10년 이면 그 지방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이 많아질 것을 내다보고 하는 작업이니까. 

 

storymagic.tistory.com/89?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이젠 응원하는 마음 뿐 - 강원도민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지방선거의 중심축은 이 호구의 영향 아래에 오게 된다. 국적 취득이 되었으니 정계 진출이 가능해진다. 공산당의 자식들이 똘똘 뭉쳐 그 지방의 시장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히 영주권 자판기의 이용은 중국인이 대다수며 이 지방의 인구 부족을 중국인이 채운다는 가능성을 이 호구는 100%에 가깝다고 위의 포스팅에서 말했었다. 즉 연결고리를 빨리 단축시키면 [참정권 = 영주권 = 중국인 = 차이나타운 건설 추가]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naver.com)

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제는 이 호구가 말한 시간을 제대로 앞당겨주는 법안을 법무부 장관이 손수 제출했다. 개탄스럽다. 

 

[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대상 95% 중국인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단독]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대상 95% 중국인

 

위 기사의 본문을 인용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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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혜자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930명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만 201명(5.2%), 러시아 4명(0.1%) 순이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년 600~700명의 영주권자 자녀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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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구가 우려했던 것을 이 나라의 정치인이 손수 길을 열어주는 것에 돌아버릴 지경이다. 내가 어떤 예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뉴스 기사다. 10년 뒤에 중국인 뒤치다꺼리하면서 그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꼴을 봐야 하는가? 

 

storymagic.tistory.com/75?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은? (5)

 

더 심각한 것은 여가부의 만행이 조직적으로 진행됨에도 언론사에서 뉴스를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 일도 있다. 가끔 보는 유튜버 채널이다. 구독자만 90만 명이 넘는 유튜버다.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는 다루기엔 이 호구가 감정적으로만 포스팅할 것 같아서 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진짜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멘붕이 오는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페미 대통령이 만들어 낸 강력한 무기다.

 

www.youtube.com/watch?v=9_oRT96v-DM

 

지금 이 나라의 어른은 10대들 보다도 못한 꼰대가 되어버렸다. 망가져 가는 나라를 대물림 받아야 할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다. 최근 대선 주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과 함께 인민왕을 통해 중국에 신년인사를 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 수장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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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최근에 그 색깔이 두드러지는 발언을 했다가 망신살 당한 사건 바로 '홍익인간 삭제'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조건 여론이 거세지면 발부터 빼는 늘 그래 왔던 태도로 일관한다. 교육부나 경찰은 이미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 봤듯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며 중국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내고 계속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는지 눈 앞이 캄캄하다.

 

[단독]'홍익인간' 삭제… 교육부 예산으로 연구 진행했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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