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하루 하루가 새로운 나라(?) 한숨만 나온다.

 

#이 긴 터널의 끝은 언제 나오게 될까? 하루하루가 스펙터클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한 기사가 눈에 띈다. 민생은 파탄 나고 가계부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인가? 중국화 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북한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 정치권의 행보를 주시하지 않고는 이 호구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하나? 비단 이 호구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北 공항 건설에 4.4조 투입?…통일부 "지자체 자체사업" : 네이버 뉴스 (naver.com)

北 공항 건설에 4.4조 투입?…통일부 "지자체 자체사업"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드라마에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등, 주적인 나라임에도 문화콘텐츠에서는 마치 형제의 나라와 같이 미화된다.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총칼을 맞대고 있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던 나라다. 평화통일(?) 허울 좋은 개소리다. 실현성이 없는 소리다. 살아왔던 체제, 문화, 습관, 사고방식, 경제구조 등 얽혀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설사 통일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시너지가 날까? 오히려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이런 혼란은 이웃나라에 호재가 되고 먹잇감 노리듯 늘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밥상에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된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 사건들의 연결성은 늘 국가보안법과 관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호구는 판단한다. 이미 지난번 포스팅(김일성 회고록)에서 언급했던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이 어떻든 간에 이를 허용하게 되면 그 반대로 "반국가 단체"의 난립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국가보안법

 

참 좋은 세상이라 법령도 언제어디서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되어있으면 검색하여 볼 수 있다. 이전에도 포스팅했듯이 국가보안법은 1장 총칙만 보면 된다. 나머지는 죄와 형, 특별형사 소송 규정,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학문이나 항상 '정의'를 내리는 것이 쟁점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법이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아래의 기사를 보면 "사상, 표현 자유를 막는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반국가적인 사상과 표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전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고 고로 이들은 반국가활동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쓸데없이 반국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상·표현 자유 막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청원 돌입" : 네이버 뉴스 (naver.com)

"사상·표현 자유 막는 국가보안법…폐지 입법청원 돌입"

 

그래서 이 호구는 저들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 여기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잘못된 것은 없다.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집행하는 정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휘두르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무서운 정권인 것이다. 

 

www.hani.co.kr/arti/area/honam/992155.html

“문재인 정부, 보안법 폐지 약속 지키라”…광주서 10만 청원운동 시작

 

이 나라를 지켜고 국민을 아우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장이 이지랄 하고 있다.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던 찜 쪄먹던 노후의 인생은 보장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들이 싸질러 놓은 똥의 대가는 이 호구와 이 글을 보는 당신과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이 옴팡 뒤집어써야 하는 숙명인 것이다. 엿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구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환영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가? 

 

오히려 사상, 표현의 자유를 막았던 것은 현 정부다. 구글에서 사라지는 채널, 콘텐츠 배후에는 한국 정부 요청이라는 것이 새삼 놀랍지도 않다.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한국 정부 요청으로 구글 콘텐츠 5만4000개 지웠다

 

야동 금지하는 것이 단순하게 유해한 음란물이어서일까? 아니다. 합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해서였던 것이다.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이 없는 콘텐츠임에도 정권에 반하는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유해한 영상"의 사유로 아예 사라지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따지고 들었을 때도 "자의적 판단이 아닌 유해한 영상으로 신고가 많이 되어서 처리했다."라고 하면 끝이다. 이는 유튜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현상이다.

 

최근에 LH 관련 소식이 메인에 뜨는 일이 거의 없다. 검색을 해야 나온다. 정말 안 해처먹은 놈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과연 이들 중에서 몇 명이나 처벌을 받을까? 그렇게 국민이 신도시 개발 취소하라고 해도 들은 척하지 않는 이유는 말해봐야 입이 아플 것이다. 

 

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으로 평균 24억 차액 거뒀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으로 평균 2.4억 차액 거뒀다

 

게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대로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www.518seoul.org/blog/1064

무주택 5.18민주유공자 아파트 특별분양안내 | (사)5·18 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764957

"5·18 단순비방도 징역 7년"…민주, 당론으로 법 개정 추진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