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질주(?)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가?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이들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빅엿을 날리고 있고 제대로 뼈를 때리고 있다. 아픈 비명 조차 나오질 않게 질리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LH 사태 이후에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것이 있는가? 개혁안이라고 해서 LH해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LH 해체 지주·자회사 설립 추진… 결국 사장 자리만 늘리나 : 네이버 뉴스 (naver.com)

LH 해체 지주·자회사 설립 추진… 결국 사장 자리만 늘리나

 

기존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사건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매입형 임대비리까지 터진 상황이다. 전방위적으로 썩은 것이 많아서 아마 역대 정권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암울한 것은 정권이 바뀌려면 아직 1년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더 심한 것은 대선주자가 대부분 이 정권에 몸소 몸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만 바뀌지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입형 임대 비리까지 나온 LH…혁신안 영향받나 : 네이버 뉴스 (naver.com)

매입형 임대 비리까지 나온 LH…혁신안 영향받나

 

어떤 히어로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대로 지속된다면 희망 자체는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말 공무원이 아니면 개 돼지가 되는 사회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나라를 가장 좀 먹게 하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 아닌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욕 처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꼬우면 공무원 되지 그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 뻔하다. 

 

아예 나라의 법치와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인간의 거래에 까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단독] "코로나 폐업하면 3달 후부터 임대료 안 낸다"...정부 곧 입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단독] "코로나 폐업하면 3달 후부터 임대료 안 낸다"...정부 곧 입법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개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나 권리는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고 이것은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사적 재산이 침해되는 꼬락서니를 지금 보고 있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

 

얄팍한 수에 임차인은 당장은 좋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질서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은 아예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확대하면 만약 취약계층은 아예 임대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이다. 뭘 믿고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할까? 아마 담보를 잡혀야 할지도 모른다. 

 

금융판 이익공유제 시동? 은행 보험 2000억 낸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금융판 이익공유제 시동? 은행 보험 2000억 낸다

 

아예 배급제로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 열심히 해서 대출 빚을 갚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대출 빚 탕감 법도 있는데 일은 해서 무엇할 것인가? 빚으로 살고 배 째라 드러눕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고 좋지 아니한가? 정말 뇌 정지가 오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 

 

[단독]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순식간에 빈곤층 전락"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단독]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순식간에 빈곤층 전락"

 

세금은 알차게 걷어간다. 어차피 증세는 예견되어있던 것이다. 2월 경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아래에 링크했다. 건보료 오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증세 없는 복지 하겠다고 '문재인 케어' 발동하면서 더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의 상승은 부채질했을 뿐. 어차피 세금으로 퍼주는 정책을 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소리와 같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이미 내가 여러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공정경제 3 법', '자본시장법 개정안'등은 국민연금에 힘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일관적인 반기업적인 정부이고 삼성 죽이기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삼성은 이제 일반적인 기업으로 전락하는 수순이 남았다. 그 혁력한 공은 노조가 세워줄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0?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당신의 주식이 안녕 하기를...

 

기업을 규제하면 할수록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업의 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 그래야 고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이 된다. 그럼에도 52조의 예산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단기적인 일자리, 공공일자리의 명분으로 고용률 지표만 분식회계처럼 분장을 했을 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허공에 날리는 세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현 정부는 국민과 기업은 통제와 규제를 해야 하는 범주에 넣고 있으므로 결코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세뇌되어 왔던 빡대가리들이 그들의 곁에서 방패막이가 돼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 "규제 3법에 해외이전 검토"···쿠팡처럼 脫한국 러시 우려 : 네이버 뉴스 (naver.com)

기업들 "규제 3법에 해외이전 검토"···쿠팡처럼 脫한국 러시 우려

 

땡큐 삼성, 땡큐 SK, 땡큐 현대차…바이든, 韓 기업인 추켜세웠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땡큐 삼성, 땡큐 SK, 땡큐 현대차…바이든, 韓 기업인 추켜세웠다

 

참 아이러니 한 회담이다. 반기업을 추구하는 청와대 수장이 친히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만 양산해주고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업에는 삼성이 있다. 그 삼성의 수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SNS 에 올린 글에서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 그들이 외교에 쏟는 정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연 대접을 받은 게 맞는 것일까?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5/21/WBWEL6LAPFHY3CML7BNOAXPLNE/

스가 日총리는 영빈관 머물렀는데… 文대통령은 왜 호텔에?

 

이외에도 바이든이 총리로 호칭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는데 연설에서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자리에서 총리라 4번을 부른다(?) 의도적인 무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격이 떨어진 것이고 트럼프 때는 반미 행각을 벌이다가 바이든 민주당이 되니 친미로 전향한 느낌도 든다. 

 

국민과 국익이 동반되지 않는 영혼 없는 친미, 친중, 친북, 친일은 결국 똑같다. 정치인이 색깔 바꾸는게 어려울 것 같은가? 전혀 어렵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하튼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절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국민에 있지 않아서다.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개 돼지로 취급할 뿐이다. 그것을 못느낀다면 진정 개 돼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