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이제와 인구 지진? 분열을 위한 정치 해 놓고?

 

#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한 동안 포스팅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기 싫었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어차피 물길을 돌리지 못하면 그다음의 해결책을 살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최근 또 '인구 지진'이 어쩌고 하면서 기사화된 것이 있다. 이것이 한 두해 문제도 아니고 이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도 없으면서 정권 말기에 와서 왜 또 언급할까? 

 

이 호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는 '중국인 수입 = 외국인을 유치 하겠다는 명분'의 재료만 될 뿐이다. 이미 이전부터 외국인 참정권, 간이귀화, 국적법 개정안 등의 중국인을 위한 뻘짓거리를 했다. 말로는 사회성, 공정성 이 지랄 하지만 속내는 결국 '표 구걸 + 차이나 머니 + 견고한 권력과 세력 유지 + 국민의 개돼지화'가 목적이다. 마치 무능한 것 처럼 보이게 욕을 먹지만 어느새 욕 하는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부유한 층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수단은 모조리 막아버렸다. 욕을 먹으면 어떤가? 어차피 권력과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랄 할 것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단결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열, 혼란을 주면 되는 것이다.

 

10년후 인구지진?…'일하는 인구' 300만명 사라진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10년후 인구지진?…'일하는 인구' 300만명 사라진다

 

홍 부총리는 사회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인구 지진을 피할 수 없다면 충격의 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인 인구 요인에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생산인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청년·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 적극 활용 등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36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9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는 생각 안 했을까? 이전에 포스팅하면서 첫머리에 인용한 것이 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위의 글을 포스팅 하면서 2017년 6월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현 정부가 꾸려질 시기의 이야기를 인용했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주식 양도세 및 건보료 상승, 소득세 최고율 갱신, 전기료 인상 등)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목한 것이다.

'경제성장'이 고용 및 저출산 정책, 복지정책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결과값이 어떠한가? 경제성장이 되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반기업 정책이 모토인데 경제성장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호구는 앞 뒤가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국가 = 기업 = 민간] 이 힘을 합쳐서 성장을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늘 문 정권에 들어서면서 항상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만들어오면서 그 이면에서 그들의 목적을 모두 이루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20?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분열의 제국,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것들...

 

그렇게 시끄럽던 LH 사태가 조용해지고 직접 검색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LH 공사의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이 포착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불공정 거래로 미친 듯이 돈을 긁어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공정사회 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싸지르는가? 이렇게 대놓고 비리를 저지른 정권은 없었다.  

 

LH 전현직들,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해 조직적 투기 정황 : 네이버 뉴스 (naver.com)

LH 전현직들,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해 조직적 투기 정황

 

문준용 특혜논란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냥 국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질 않는다. 그렇게 실력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문정권에 와서 받게 되었을까? 아니 실력이 없는데 이 정권에 와서 실력이 갑자기 급상승하였을까? 깨달음을 얻었을까?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믿을 것 아닌가?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공정한 사회였는가? 실력이 좋아도 정치질 못하면 그냥 평범하게 묻히는 사회가 우리나라 아니었던가? 판에 박힌 도덕적 이야기는 하지 말라. 모범적인 행동을 조금만 해도 도덕책 소리 듣는 사회다.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다. 

 

여성 할당제 같은 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실력도 없고 깜이 되질 않는데 사회적 약자니까 강제로 넣어주는 것 자체가 기회의 불공정성이다. 그러니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나라가 병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페미만 외치다 靑 1급 공무원..상식과 순리일까" : 네이버 뉴스 (naver.com)

"페미만 외치다 靑 1급 공무원..상식과 순리일까"

 

폐미를 외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소리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을 대놓고 하는 짓거리다. 그것도 이 나라 수장이 하는 일이다. 윗물이 똥물인데 그 아랫물이 맑을까?  그러니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개똥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냥 날려 먹는 돈이 될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피해 갈 길은 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도 국민이 애를 낳지 않는 걸 어떻게 할 순 없다고.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이다. 경제성장이 곧 가정을 이루기 좋은 환경인데 제일 중요한 부국강병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중국화에 힘쓰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럼에도 참 이 타이밍에 7월 부터 바뀌는 것이 있다.

 

영세中企 “공장 돌리다 곧 범법자 될 판” : 네이버 뉴스 (naver.com)

영세中企 “공장 돌리다 곧 범법자 될 판”

 

객관적으로 바라볼때 무조건 52시간제 시행이 나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강압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인력난… 최저임금도 올라… 中企 “주52시간 강행 땐 문닫아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코로나에 인력난… 최저임금도 올라… 中企 “주52시간 강행 땐 문닫아야”

 

아무리 봐도 시행하는 정책은 부국이 아니라 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무슨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고 돈만 주면 다인가? 재난 지원금 그렇게 받아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빨려 나가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세금을 왜 자기들 멋대로 풀어 제끼는 것인가? 멋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180석이란 소리다. 즉 180석은 서로 야당, 여당이 야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애초에 QR코드 삽입 자체가 불법인데도 인정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 빡대가리는 설득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럴 가치도 없다.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 개인 파산 및 법인 파산은 최고치를 갱신중이었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가 더 가중시켜서 더 힘들어진 것이지. 코로나가 아니어도 경제 분야는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반기업 정책인 '공정경제3법'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즉,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애써 지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온통 내년의 정치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 암흑 기간은 오래갈 것이라고 본다. 정권의 속성이 바뀌기도 힘들 것 같고 이미 전 세계가 '공포 정치'에 길들여져 있다. 즉 어떤 정권이 와도 이미 검증된 '공포 정치'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이미 검증된 공식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물타기 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바이러스 만들 필요도 없다. 이미 돌파감염이 나왔다. 이는 다음 정권에 써먹기 좋은 재료고 아무리 개판으로 정치를 해도 책임소재를 돌리기 딱 좋은 재료가 있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똑똑해지니 공포를 조성해야 말을 듣기 쉬우니까 그런 것이다. 이 호구의 말이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는 개개인이 잘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