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블랙아웃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뜻하는 영어다.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데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쓰이는 말이고, 방송 송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통상적인 생활에서는 필름이 끊기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 때로는 특정 국가 법령으로 특정 대상을 전면 금지할 때도 사용한다. 굳이 영어 단어를 설명하고자 포스팅한 것은 아니지만 이 호구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다.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눈 앞이 캄캄한 블랙아웃이다. 게다가 전력량이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커지자 원전을 재가동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전기 이야기를 또 포스팅 할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하는 꼴을 보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 무조건 정부 까는 블로거 아냐? 라고 해도 상관없다. 대가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박수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멍충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매번 다른 놈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 보다 더 망가졌을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호구는 항상 유능한 정부라고 했고 방향성이 국민에 있지 않아 고의로 망가뜨렸다고 이야기 했었고 나라를 팔아먹는 꼬라지가 보이니까 계속 까댔던 것이다. 무능력해서 망가지는 일은 별로 없다. 애초에 무능력자가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뉴스를 검색해보기 위해 '블랙 아웃'으로 포털을 검색해보았다.
다음 포털, 구글은 블랙아웃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내용이 앞서 나오지만 네이버의 경우는 '블랙아웃' 띄어쓰기를 하면 블랙에 대한 것부터 나오고 영화의 '블랙 위도우'로 도배되어 있다. '블랙아웃'으로 검색을 해야 관련된 뉴스가 검색되는데 좀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들리긴 한다.
분열을 또 조장하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때 보다 났다? 이런 것은 정말 의미 없다. 이 호구가 가장 환장하는 말이 하나 같이 프레임으로 씌우는 말들이다. 지인들 중 호남분들도 꽤 있다. 잘 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 지방 사람들의 부심이라고 해야 하나? 다만 정치는 성역이 아니다. 실정을 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지적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미통당(국힘당)이니까 그렇다는 둥, 박근혜였으면 더 망가졌어하는 식의 본질을 자꾸 다른 쪽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정치적인 말을 섞기가 싫고 말이 통하지 않기에 굳이 누가 옳으니 갑론을박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 호구의 포스팅을 보았다면 느끼겠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다고 본다. 여기에 무슨 미통당이니까 정부를 까는 것인가? 누구였으면 더 망가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1000만원 훔쳤어. 그런데 지금 100만 원 훔친 것 밖에 없으니 잘한 거지 하는 식의 즉, 훔쳤다는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고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괜찮다고 그들만의 정당화를 외치는 병신 같은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 호구는 현 정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왔었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국민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시스템(국방, 외교, 산업, 경제, 법, 행정 등 모든 분야)을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1인이다. 그러니 LH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계속 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대선 까진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중국발 폐렴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 재검표에 대해서 언론부터 정치권은 제대로 이야기 하질 않는다. 왜 선거 재검표에 대해서 묵묵부답인가? 둘이 똑같기 때문이다. 두 정당이 합의된 것이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소리를 못 내는 것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지랄을 하는가? 그저 표만 받으면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정치를 성역화하는 개돼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선거 재검표 이슈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 여성가족부가 된 것이다. 가장 큰 이슈를 덮기 위해 큰 것을 잘라내야 했던 것이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가족부는 사라져야 할 부서가 맞다. 그런데 순서가 틀린 것이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없이 흘러 간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다. 그저 자기들끼리 합의 보면 끝인데 거기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는가? 여기에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 이슈를 통해서 선거에 대한 이슈를 덮어버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 청와대와 한 몸인 민노총이 욕을 먹을 것을 알며 집회를 강행했을까?
다시 전기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올해 초 2월에 포스팅한 것을 링크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8?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아무나 관심 갖지 않는(?) 전기 부족 이야기
# 우리는 매일 전기를 소모하면서 전기에 대한 세금에만 관심이 있지 보통 한전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높을 이유도 없었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일까? 한전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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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만큼 산업이 발전하고 4차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필요한 전기의 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자기기, 스마트 기기, 가전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은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그만큼 모든 제품이 전기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은 출발시점부터 '탈원전 정책'을 시작했다.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발린 명분 따위는 이제 개도 먹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5G 시대를 열어 가는 마당에 탈원전 정책은 전기 만드는 양을 줄이겠다는 소리다. 4차 산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미래의 먹거리도 포기하겠다는 숨겨진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숨겨진 트릭은 한전 망가뜨리기라고 포스팅한 것이다. 이유는 중국을 위해서라고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 원전정책 = 4차산업 포기(미래 먹거리 포기) = 한전 망가뜨리기 = 전기 수입 국가로 전락 = 국가 경쟁력 감소 = 중국을 위한 행정
그러면서 블라인드 채용에 중국인을 채용, 한전 매각에 중국 입찰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다. 한전을 매각하기 위해서 또 망가뜨려야 했다는 이야기도... 아무리 무능해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매출이 아니다)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망가뜨려야 가능한 것이다. 탈 원전으로 인해 적자가 났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탈 원전정책과 함께 중국을 위해서 한전을 망가뜨렸다고 보는 것이다. 저들이 욕하는 박근혜 정권 때 조 단위의 영업 이익을 그대로 박살 냈고 오히려 애물단지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1/07/01/3RJSFMWEDJBG3AWT4FXGP5XYDM/
[경제포커스] 한전, 더이상 정권 눈치 볼 필요 있나
[경제포커스] 한전, 더이상 정권 눈치 볼 필요 있나 - 탈원전 후 부채 눈덩이
국민 3명 중 2명 원전 지지
이제 정권 끝나가는데
사장이 직 걸고 결단 내려야
www.chosun.com
위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태도도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 노후 생활비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수익 극대화’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고려해선 안 되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주가를 추락시키는 한전의 자해적 경영에 계속 침묵해 왔다. 2년 전 오너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진그룹 총수를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퇴진시켰던 국민연금이 그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한전에는 관대하기만 하다. 민간 기업엔 칼날 같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전 앞에선 실종됐다.
'한전의 대주주 = 국민연금' 그리고 민간 기업 한진 그룹 총수를 강제 퇴진 시킨 국민연금. 즉 이를 다시 해석하면 한전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공정 경제 3법 개정안'과 '자본 시장법 개정안'으로 더 견고해졌다고 포스팅했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 아마도 4월 7일이 시장선거라서 공약이 남발되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Cover 디자인도 도박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최근에 경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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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에서는 앞뒤가 다른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반기업정책인 공정 3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증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포스팅을 2편에 걸쳐서 할 만큼 길어서 링크를 거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주요 골자는 국민 연금이 기업의 목줄을 잡게 만든 법이라고 보면 된다. 상장 기업의 많은 기업 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을 팔아먹는 것도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것도 쉽다는 이야기다.
https://storymagic.tistory.com/68
[삐딱하게 보는 경제] 국민 연금 반대에도 재선임, 희망인가? 하..자본시장법 개정안 미친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얼마 전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의 조원태 사내이사 반대의견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재선임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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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에서 깡패가 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말이다. 자본 시장법 개정안이 왜 무서울까?
당시 인용한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 하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바꾸는 경우에 자본 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추가 배당 요구, 배당정책의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임원 보수 한도 조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요구 등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방위적인 갑질을 합법적으로 국민연금(정부)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경제 3 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의 민간 기업 통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공정경제 3 법 개정안과 자본 시장법 개정안의 무서움이자 본질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926091
전력난에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하는 정부
전력난에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하는 정부, 신월성 1호기 등 3기 순차 가동
www.hankyung.com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는 것인가? 그냥 호구의 관점에서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라면 오히려 당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즉 이 문제를 액면 그대로 본다면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없다. 탈원전한다면서 이제 와서 원전하네? 하며 비아냥 거리고 싶진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욕을 먹을까? 아래의 영상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게다가 이 호구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을 위해 한전을 망가뜨리면서 탈 원전을 마치 사명처럼 이야기 하다가 여지없이 늘 이야기해왔던 태세 전환 및 앞뒤가 틀린 전형 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장 하는 것이다. 전기 수입 국가로 전락하는 일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정치충이 되지 말고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lFfkIKjpQ&t=183s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 이 블랙아웃의 문제점은 단순한 정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다에 있다. 디지털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금융 시스템, 통신 시스템, 국방안보 시스템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냥 집에서 잠시 정전이 일어나 불편을 겪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https://www.ahnlab.com/kr/site/securityinfo/secunews/secuNewsView.do?seq=28007
5G 초연결사회와 디지털 블랙아웃
[사례 1] 어느 날 유난히 이른 아침에 출근한 회사원 A씨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당황하고 말았다..
www.ahnlab.com
최저임금 인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거리두기는 더 강화하고 연장하고 있는데 항상 처음과 말이 틀리다. 2주만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2주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할 것이다. 공포 정치를 통해서 길들이기 수준을 넘어서 대놓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 쪽은 법안 개정을 통해서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는데 민생, 치안까지 저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는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야간 2인 모임 제한 ‘2주 더’(종합) : 네이버 뉴스 (naver.com)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야간 2인 모임 제한 ‘2주 더’(종합)
일 평균 확진자 1410명… 다음달 8일까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명령 “민주노총 원주 집회 자제 요청, 엄정 대응” 중대본 “오늘 1600명대 초반 예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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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한 몸인 민노총은 또 집회 강행하겠다고 염병들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거리두기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욕먹으면 어떠한가? 뒷거래로 그만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걸? 정말로 저들이 초기 바이러스처럼 사람이 픽픽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집회를 할 것 같은가?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감기보다 못한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민노총 1000여명 ‘쪼개기 집회’ 강행방침… 방역수칙 정면위반 : 네이버 뉴스 (naver.com)
민노총 1000여명 ‘쪼개기 집회’ 강행방침… 방역수칙 정면위반
당국 자제요청에도 “예정대로” 원주 1인 집회 제외하고 금지 인원 ‘쪼개기’하더라도 불법 경찰 22개 중대·펜스 등 투입 시민들 “확진 많은데…” 분통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연속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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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블랙 아웃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후의 변화는 물가상승률을 더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기사 어디에도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하는 행정이나 행위는 보이질 않는다. 정치계는 다음 대선에 열을 올리고 정작 필요한 선거의 재검표나 투명성은 뒷전이다. 나랏빚은 늘어가고 공무원만 신나는 세상?
브라질 이상기후 여파… 커피값 하루새 10% 폭등 : 네이버 뉴스 (naver.com)
브라질 이상기후 여파… 커피값 하루새 10% 폭등
■ 물가 高高, 삶은 苦苦… 지구촌 경제 2題 이례적 가뭄에 한파까지 겹쳐 주요 재배지 갑작스러운 서리도 中, 홍수에 농경지 2000㎢ 침수 커피 가격이 하루 만에 10% 폭등하며 7년 만에 일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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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결국 소비재는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커피값 상승만 해도 곧 국내 커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뻔하다. 게다가 중국의 홍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품의 공급 문제나 기타 사육하는 가축의 전염병 문제는 또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소비자 물가가 인상할 요인만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다.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곧 중국땅 될 판인데 왜 규제 안하나"…국민들, 단단히 뿔났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외국인들은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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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내용의 최신 기사다. 아마도 이 호구가 포스팅하면서 식민지화, 중국화 되는 내용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었다. 비단 이 호구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역차별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놓고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를 하니까 문제인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99?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심각하게 중국화를 부추기는 정부, 이러다 식민지 되나
#욕할 힘도 없게 만든다. 왜 현 정부는 유독 나라 팔아먹는 시방새들이 많은 건가? 많을 수밖에 없긴 할 것이다. 나라의 수장부터 중국에 꼬리를 흔들어댔으니까. 오늘만큼은 심하게 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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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링크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의 후반전] 카테고리에서 계속 포스팅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국적법 개정 모두 나라 팔아먹는 중국화 되는 같은 연결 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 블랙 아웃은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갈지도 모르겠다.
https://storymagic.tistory.com/48?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거꾸로 가는 경제,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 호구생각 ♠신영♠
#제대로 쏘여 아픈 경제여...... 요즘 가장 핫 하게 미디어를 달구는 뉴스가 바로 LH 임직원 땅 투기 문제다. 급기야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쓴소리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 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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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반에 포스팅한 것인데 LH 투기 사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무엇이 있는가? 이미 4개월이 지났다. 당시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을 것을 예측했었다. -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꼬리 자르기로 말이다 -
당시에 개인적 일탈로 본질을 흐리더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었다. 권력이 없는 기관이 하는 조사는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실명이 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랑 같아도 동명이인인지 확인을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결과물을 기대했는가? 포스팅에도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 왜 안 했을까?
'투기사태' LH 조직쇄신‥상임이사 5명중 4명 교체 : 네이버 뉴스 (naver.com)
'투기사태' LH 조직쇄신‥상임이사 5명중 4명 교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임이사 교체를 비롯한 조직쇄신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준 사장 취임 이후 첫 임원인사다. 지난 3월 LH 직원 투기사태 이후 조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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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직 쇄신을 한다고 한다. 구정물을 구정물로 갈아봐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를 해결책이라고 가져온 것이다. 왜 수개월이 지나서도 수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돌리는가?
친척·지인까지 동원…부동산 개발회사 차린 LH직원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친척·지인까지 동원…부동산 개발회사 차린 LH직원들
LH 사태는요. 경찰 수사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직원 한 두 명의 일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친인척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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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멍하니 자기가 맡은 일 소신껏 열심히 한 공무원이 병신이 되는 세상이다. 청렴한 공직자는 희대의 개소리가 되는 날도 머지않았을까?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지 아니한가?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날개 단 소비자물가, 현실에 눈을 뜨자. (0)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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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가는 대한민국, 힘들어지는 일만 남았다 (2) | 2021.08.05 |
[삐딱하게 보는 경제] 반역의 미래 -- 희망 찾아 삼 만리 (0) | 2021.07.14 |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라가 망가져도 미래의 세상은 도래한다. (0) | 2021.07.09 |
[삐딱하게 보는 경제] 이제와 인구 지진? 분열을 위한 정치 해 놓고? (0) |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