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날개 단 소비자물가, 현실에 눈을 뜨자.

 

날개 달고 훨훨 날아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소비자물가가 날개를 달았다. 웃프다. 효용성이 없는 정치 방역으로 나날이 자유를 좀 먹고 피폐해져 가는데 여기에 물가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일만 남았다. 경제의 현상은 단편적이지 않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필자들은 잘 알 것이다. 사격장에 가는 길이나 행군시에 앞에 있는 자가 한 걸음 폴짝 뛰면 맨 뒤에 오는 사병은 전력질주를 해야 겨우 따라간다. 물가도 역시 비슷하다. 도미노식으로 단계를 거치며 상승폭에 커진다. 그나마 소비자 물가는 공급량이 확대되면 다시 안정을 찾는다. 다만 이는 식자재에 한해서지 공산품의 경우는 한 번 상승한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없다. 

 

'집콕'에 소비 늘었는데…라면·과자 가격 줄줄이 인상 : 네이버 뉴스 (naver.com)

'집콕'에 소비 늘었는데…라면·과자 가격 줄줄이 인상

 

내년에는 올해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승분으로 더 물가상승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의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분야에 직격탄이 되었으니 이는 역시 물가 상승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 폭염이나 풍수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금리 상승의 압박은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급증하는 가계대출②]본격화되는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논란 : 네이버 뉴스 (naver.com)

[급증하는 가계대출②]본격화되는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논란

 

대출금리는 상승 하는데 가계부채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뭐... 1000조에 육박한다. 그렇다고 이 정권이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책을 만들 필요도 없다.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호구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그저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는 무조건 바이러스에 묻혀버리면 되니까 말이다. 그들의 입장에선 국민은 개돼지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최근에 밝혀진 간첩이 활개를 치면서 잊혀 갈 것이 뻔하다.

 

임기내내 확장재정…차기정부 시작부터 1000兆 부채 부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임기내내 확장재정…차기정부 시작부터 1000兆 부채 부담

 

언젠가 포스팅에서 이야기했지만 국가부채를 상쇄하기 위해 기업을 팔아먹는 일이 발생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지오영 같은 업체가 1조에 넘게 팔렸는데 몇십 개 팔면 되지 않겠는가? 그냥 우습게 말아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을 어떻게 마음대로 국가에서 팔아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볼 것인가? 

 

이 호구의 포스팅을 보면 수 차례 걸쳐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국민연금에 있다는 것이다. 거대 펀드조직이 되어버린 국민연금은 국내 코스피 상장사의 대부분 2대주주가 되어있고 공정경제 3 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경영권 간섭이 가능해졌다. 삼성전자 또한 국민연금이 2대주주다. 이재용은 재취업 금지 5년에 상속세로 60%나 뜯겼다. 게다가 가장 큰 걸림돌인 노조가 있다는 것에서 삼성의 미래는 일반 기업으로 떡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금융권에 간섭이 가능하고 아주 악랄한 경제 악법 개정안을 만든 정부가 바로 이 현 정부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위의 포스팅에서 공정경제 3법을 소개했었는데 간략하게 되짚어보자.

 

상법 개정안 : 상장회사가 이사 선임할 때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회사의 공격에 의해 경영권 간섭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로 서울대 이경묵 교수의 말에 의하면 "경쟁 회사가 2대 주주가 돼 사외이사, 특히 감사를 임명하면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기업 경영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함. 굳이 문제점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 몰아주던 말던 제재 하는 자체가 좀 우습긴 하다. 

 

금융 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동일 기업 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 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금융당국이 감독,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주요 골자.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그 대상이 된다. 즉 이는 대기업의 금융을 쥐고 흔들겠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도 포함해보면 가관이다. 상장된 모기업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비상장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만 소유하고 있어도 해당 모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이사에 대해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악의적 오남용의 발생이 예상된다. 기업 흔들기에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할까? 

 

https://storymagic.tistory.com/68

[삐딱하게 보는 경제] 국민 연금 반대에도 재선임, 희망인가? 하..자본시장법 개정안 미친다.

 

위의 포스팅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뤘었다. 금융지주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법 개정이다. 즉 국민 연금이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적인 투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배구조에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추가 배당을 요구, 배당정책의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 임원 보수 한도 조정, 이사회 산하 위원회 설치 요구 등이 가능한 만큼 내정 간섭이 쉽게 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공정 경제 3 법인가? 말 그대로 기업의 목줄을 틀어잡는 법이다. 반기업 정책인데 무슨 경제를 살리고,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말인가? 애초에 관심이 없고 기존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능한 것인가? 잘 아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손이고 발이고 묶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최저임금 상승이고 이렇게 기업을 망가뜨리니 경제의 3요소 중 하나는 해결했고 가계를 망가뜨리는 데는 부동산이 최고다. 20번이 넘는 정책의 변화로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증세의 효과를 가져왔다. 속칭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왜 불만이야?" 이런 거다. 또한 이런 경제 현상은 자연적으로 물가상승을 따라오게 만들었고 가계 부채를 늘리는 동시에 기업과 가계를 한 방에 박살 낸 것이다. 무능하다고 이렇게 박살 나지 않는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78?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가는 대한민국, 힘들어지는 일만 남았다

 

위의 포스팅에서 위에서 한 내용을 정리했었다. 이를 '부국강병'에 맞춰서 이야기했는데 경제 주체 3 요소에서 정부가 기업 및 가계를 박살 냈는데 부국강병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그 현실과 결과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입에 자갈을 물렸던 것이고 중국발 바이러스를 통해서 공포정치 및 정치 방역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일으키는 것은 어려워도 망가뜨리는 것은 쉽다. 연결고리만 뽀개버리면 알아서 선순환 구조가 악순환으로 변한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기고 사지마비가 되거나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文 정부 5년차' 내년 예산 600조 안팎..·新 양극화에 '방점'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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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오질 않는다. 어차피 내년에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카테고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선거 재검표 및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투표는 쇼로 전락하게 되고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원래 다른 카테고리에서 링크를 걸려다가 815 광복절인 점을 감안해서 따로 포스팅하지 않고 링크를 걸어두려고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현재 집회 문제도 걸려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사건의 연속인 간첩사건이다. 이에 대해 뉴스에 나온 것을 잘 정리해서 링크를 걸었다. 바로 '뻑가' 유튜버 채널의 영상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SZX18FE128 

 

https://www.youtube.com/watch?v=-EpsJ4hjGcw&t=14s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를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다. 법 조항을 수차례 적었는데 법은 문제가 없다. 여하튼 위의 영상 2개는 꼭 시청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