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배급 주의 실현? 똥 볼 차는 정부, 내년이 두렵다

 

개인적인 일도 일이지만 하루하루가 한숨이 나오는 뉴스만 접하게 되는 것 같다. 이젠 하다 하다 배급 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내 년이 정말 두렵다. 하도 똥 볼을 차대는 정부 덕에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똥을 싸질러 놓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어차피 정치나 경제나 서로 연관되어있지만 되도록이면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 박살난 나랏 경제에 대해서 더 말할 것이 있을까? 했음에도 까도 까도 계속 사건은 벌어지고 있다.

 

문득 이선희 가수의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생각 난다. 생각이 난 김에 영상 링크를 걸어본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그녀의 라이브 무대다. 

 

https://www.youtube.com/watch?v=6-8X7LS5Q90 

 

2014년도 공연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콘서트 장에서 레전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떼창도 하고 힐링도 받고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 아 가능하려면 민주노총하고 어깨동무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알아서 바이러스가 피해 가니까 말이다 - 지금은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이나 똑같은 위기다. 의학이 이전보다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평균 수명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퇴라는 말도 경제적 파이프 라인이 뒤받침 되지 않으면 힘든 말년이 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비교적 길게 포스팅을 해놓았다. 게다가 이혼율도 증가하여 더 가속화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가 되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등에 무게를 얹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조 역시 아예 깡그리 무너지게 생겼다는 것이다.

 

당정, 청년정책 '20조 투입'…"월세 20만원 지원·반값등록금 실현"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당정, 청년정책 '20조 투입'…"월세 20만원 지원·반값등록금 실현"

 

20조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특별대책에서 주거비 지원으로 월소득 120만원이 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매달 월세를 20만 원씩 현금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들 멋대로 세금을 마구 퍼다가 쓴다. 내년 1년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가 찬다. 거기다가 군 복무를 마치는 군장병에겐 최대 250만 원의 사회복귀 준비금을 주기로 했단다.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말 그대로 배급이다. 사회주의의 발상이 아주 위험한 것이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엄청 심한 것이다. 게다가 이런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정부의 힘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힘의 집중이 되어버려 독재가 된다.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힘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차별을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다. 완성되면 통제, 감시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20

[삐딱하게 보는 경제] 분열의 제국,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것들...

 

본능에 충실한 동물도 이렇게 감싸지 않는다. 오히려 냉정하다. 사냥을 하고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보살피는 경우가 많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 역시 먹이를 계속 물어다 주지 않는다. 당장 이런 배급 주의 정책은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30만명 넘었다…부산대 총장은 고발 당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30만명 넘었다…부산대 총장은 고발 당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부정입학을 했음에도 오히려 입학취소를 반대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모지리가 되는 세상이다. 물론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떠나서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민의 입학취소를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또 갈등을 부추기고 선거의 재검표 이슈를 묻기 위한 또 하나의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입장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9FrXJ99IvVw&t=172s 

 

즉 이런 부패, 부조리는 일상이 되었다는 소리다. 이 정권에 들어와서 LH 임직원 사태부터 김어준까지 여기저기 심각해졌다. 비교 대상이 극명한 정유라와 비교해도 똥내가 쿨쿨 날 정도다. 몇 분 되지 않는 영상 꼭 시청하길 권장해본다. 

 

영상의 내용을 살짝 비교해보자면 체육 특기생인 정유라에게 출석 특혜 줬다며 이대교수 3명 구속, 국제 인터폴 수배령 및 중졸로 만들어버렸다. 당시 사회분위기가 마녀사냥에 가까웠다. 여기에 더해 부산대 병원 박도윤 교수는 조민에게 유급 2번을 주었다고 해서 부학장직에서 해임되었다. -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제대로 썩었다. - 오히려 전국 꼴찌 조국 딸 조민에게 묻지 마 장학금 6번(1200만 원) 준 노환중 교수는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이 되었단다. 이게 정상이냐고...

 

저들은 조민에게 진료를 받고 싶을까? 물어보고 싶다. 당연하고 정상적인 결과를 부정하는 사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844090 

'급전 필요' 직장인 난리 났다…시중은행 신용대출 줄인다…연봉 이내로 제한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계 대출 억제 분위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가계부채가 1,700조다. 나랏빚은 1000조에 이르고 정말이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다. 국가부도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다.

 

가계 부채 1700조원, 이자 부담은 3조 증가 : 네이버 뉴스 (naver.com)

가계 부채 1700조원, 이자 부담은 3조 증가

 

어차피 금리 인상의 압박은 계속 있어왔지만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 호구는 대출은 없지만 수입이 없는 게 함정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8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날개 단 소비자물가, 현실에 눈을 뜨자.

 

바로 광복절에 포스팅했던 내용이다. 소비자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선진국으로 요청해서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걷어찬 것과 맞물려 두려운 내년이다. 지속적인 경제 불황 속에 감기보다 못한 방역을 한답시고 계엄령이 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였다. 時發!!!!!!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법무부는 아프간인보다 장관이 주인공 : 네이버 뉴스 (naver.com)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법무부는 아프간인보다 장관이 주인공

 

쇼를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기인데 매 번 속아 넘어가는 국민성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정치인은 까도 된다. 일 잘하라고 뽑아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인데 신성시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이 없다. 갈궈야 말을 그나마 듣는 척한다. 

 

'죽음 공포' 벗어난 아프간인들…5성호텔서 한국 첫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죽음 공포' 벗어난 아프간인들…5성호텔서 한국 첫밤

 

나랏빚, 가계빚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젠 난민도 받는다. 이 호구가 살면서 5성급 호텔을 가본 적이 없다. 여행을 가더라도 숙박비 아낀다고 생쇼를 하는데 저것들은 5성급 호텔의 환대를 받는다.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인도주의적 차원? 개소리다. 

 

외교전은 국익을 위해 먹고 먹히는 전쟁터다.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을 포기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든 외교적인 문제가 되었든 결론은 이익에 있다는 것이다. 천조 가까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무기 팔아먹고 해서 이 호구가 보기엔 실속은 다 차렸다고 보는 것이고, 중국이 영국의 언론매체에 헌터 바이든의 섹스 동영상을 풀어제낀 것을 보면 바이든이 아들과 함께 친중하다가 뒤통수 맞은 것 같다. - 어쩌면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오기 위한 밑밥을 까는 것일지도 모른다. 외신을 보면 하나 같이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그 위에 썩은 정치인이 있으니 구제불능이다. 이를 방관한 죄가 있기에 반인륜적인 행위를 겪는 것이고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 여기에 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가? 저들을 지원하는 돈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자국민 보다도 저것들이 그 가치가 있다고 보는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너무 가엽게 느껴진다. 물론 이 호구와 같은 중장년도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서 더 위기다.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한 창 기회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기에 뭐 같은 정부가 그 기회를 원천 봉쇄를 하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발악을 하는 모양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 내년 대선은 반년 정도 남았다.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기사만 쏟아져 나오니 내년이 두려워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번에 포스팅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부국강병'에 대입해보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의 3요소인 정부, 기업, 가계에서 기업이 망가지고 가계가 망가졌다. 즉 경제주체의 2/3이 박살 났다. 이 호구가 보기엔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자는 것들만이라도 잘 추려서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적어도 50% 이상은 회복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