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다 계획된 큰 그림이라니까.

 

지금도 뉴스나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댓글에서 순진함이 묻어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부가 데모질만 하다가 정권을 잡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무능력의 극치를 이룬다고...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 호구는 누차 이야기해왔던 것이 무능력한 정권이 아니라 유능한 정권이라고 했다. 단지 방향성이 국민이 원하는 것과 다를 뿐이라고 말이다.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 제대로 보이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무능력한데 대통령까지 된다? 그러면 국민이 더 심각한 무능력과 무지로 점철되어있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관련해서는 포스팅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미 망가졌고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나 이 호구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국가를 만들어가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저들은 권력자다. 권력에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국민이 개거지가 되고 헐벗고 해도 그들은 잘 산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치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비판만 해도 마녀사냥으로 일관되는 정치충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렸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고 스스로 귀를 닫고 보고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과연 이 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냥 멍청해서 부동산 정책을 마구 냈을 것이라고 보는가? 주로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 했을 때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저 얼굴마담이고 욕받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편 할 것이다. 늘 이야기했듯 방향성이 다르다.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7/677248/

연세대 동문 서승환-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임대차3법`에 엇갈린 희비 [핫이슈]

 

위 내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서승환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시정 경제원리를 통해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 김현미 전 장관은 이념과 코드를 중시한 정책으로 인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문정권은 부국강병과 전혀 거리가 먼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시스템 및 국방, 외교, 산업, 기업, 행정 등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주체의 3요소 중 기업을 빠갰고 기업이 망가지면서 고용시장은 더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중국발 바이러스는 비수를 꽂는 역할을 했고 갖은 정치방역을 통해서 쑥대밭을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인원 제한 자체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독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비극'…"이대로는 정말 다 죽는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연이은 자영업자들의 '비극'…"이대로는 정말 다 죽는다"

 

아무리 빡대가리라고 해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박살 날 것이라고 생각 못할 것 같은가? 강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것도 가장 매출이 많을 시간에 강제 귀가 조치하게 만드니 제대로 국민의 목줄을 죄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이는 도미노 현상으로 물가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최저임금 인상까지 밀어붙였으니 내년엔 더욱더 가속화되는 물가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험이나 각종 공과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경험했을 테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솔 알린 스키의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통제방법 8가지의 실현이 된 것이다. 즉 이런 큰 그림이 있었으니 다 계획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외교 한답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항상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 위주로 해왔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괴롭히거나 공부 잘하는 놈하고 친해져야 한다.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잘 사는 나라와는 등을 지고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를 많이 했을까? 결국 통제 방식의 추구일 뿐이다. -

 

1. 의료서비스를 장악하라
2.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3.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4.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5.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6. 읽고 듣는 모든 것을 통제하라
7.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자영업자는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단계에 와있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키며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것이다. 어제 포스팅했었던 기사에 자영업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다. 그만큼 현재 자영업자는 비극의 중심에 서있다. 

 

홍남기 “가계대출 총량 쥐어짜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 네이버 뉴스 (naver.com)

홍남기 “가계대출 총량 쥐어짜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대출 규제에 또 힘을 쏟고 있다.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통제 경제로 가니 이 사단이 나는 것이다. 첫 단추가 꼬이니 계속 꼬이는 것이고 이제는 누더기가 된 것을 되돌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러한 경제 기조를 과연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을까? 사회주의 기조인 정권의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문 정권의 정책기조는 시종일관 규제정책이었다. 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통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완화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자유시장 경제의 부작용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77

[내 삶의 후반전] 간첩이 없다고? 이래도 국가보안법 폐지 할래?

 

위의 포스팅을 링크한 것은 전두환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경제관련해서는 전두환만큼 경제를 성장시킨 대통령은 없다. 눈부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경제의 정책은 상반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계획경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를 망가뜨리는 구조는 아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공통된 목표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 정부는 그 반대로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음이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초에 부국강병을 꿈 꾸었다면 장관의 자리에 경제의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바로 그러했다. 철강왕이라고 하지만 철강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가 철강왕의 부자가 되었던 것은 철강에 대해서 잘 아는 엔지니어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잘 다루었기 때문이다. 

 

바로 전두환이 하던 방식이 카네기 방식이다.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것도 있지만 능력자에게 권한을 주고 밀어주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물론 경제전문가가 모여서 이야기한들 결과가 좋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 경제의 흐름 자체도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에 부딪히고 특히 외부의 변수에 민감하다. 하지만 현 정권은 그것 자체가 아예 없다. 망가뜨리기도 바쁜데 부국강병은 딴 나라 이야기다. 

 

즉 무능력하게 보이면 되는 것이고, 항상 그럴싸한 명분이나 남탓으로 자꾸 돌린다. 반기업 정책을 쓰는데 52조의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 이미 포스팅에서 언급했었지만 고용을 늘리는 데는 기업정책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고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반기업 정책을 써야 하므로 왜냐하면 기업의 목줄을 쥐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단기적인 일자리 만들기로 예산을 한방에 날려버린 것이다. 이는 국고를 낭비해서 국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마치 심각한 상황이니 상황판을 만들면서 쇼를 보여주는 척하는 것이다. 

 

다른 경제뉴스 뭐가 있을까? 둘러봐도 진짜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서울시, 2030년까지 지천살리고 주택 80만호 공급한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서울시, 2030년까지 지천살리고 주택 80만호 공급한다

 

원래 이 호구가 좋아하는 기사가 이런 것들이다. 이런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가 나면 지역에 따른 장점, 단점을 찾아보고 정리하는 등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