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하루하루가 다른 판타스틱 코리아, 박살난 부동산 시장 어찌하나?

하루하루가 다른 판타스틱한 코리아. 늘 우리가 겪는 일상이다. 박살난 부동산 시장은 어찌하려나.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과 함께 아주 드라마틱한 현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둡다. 이유는 인구는 줄어가고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상황에 이미 미친 듯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보자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기서 부동산 폭망이냐 아니냐, 시기가 왔다 아니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뭣이 중요한가? 지금 당장 내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이 돈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까?

이 호구의 생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버티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닐까? 3억 주고 샀는데 12억이 되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돈을 번 것도 아니다. 이사를 가려해도 그 주변의 시세는 똑같고 오히려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 돈이 더 들어가는 수가 생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야 이익이 되겠지만 쉬운 결정도 아니고 어차피 부동산도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지 안고 있어 봐야 세금만 더 나갈 뿐이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이젠 아예 강제로 바뀌게 될 것 같다. 말그대로 젊은 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https://storymagic.tistory.com/8?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누구나 아는 뻔한(?) 부동산 이야기 - 붕괴는 시작했다(2)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써내려간 포스팅이다. 이 포스팅에서 기사 하나만 다시 인용해보려고 한다. 아파트 상승률이 80%가 넘어서버렸다. 코인도 아니고 주식도 아닌 부동산 가격이 80% 이상 올랐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걸 칭찬을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 즉 이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암울한 미래라는 뜻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31&aid=0000579054

"文 정부서 월급 모아 서울아파트 사려면 118년 걸려"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억1천만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억6천만원(84%)이 올라 5억 7천만 원이 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파트값이 4천만 원(-8%) 하락해 5억 3천만 원이 됐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1억 3천만 원(25%)이 상승, 6억 6천만 원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억 6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이 됐다. 상승률은 무려 82%.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상승률(83%)과 근접하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5억 3천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억 6천만 원의 두 배다.

(좌파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귀신같이 부동산은 폭등하는 법칙이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당연하다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말은 세입자의 편이라고 하지만 세금이나 부담이 모두 세입자로 전가되어 오히려 세입자를 괴롭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이 바로 부동산 폭등의 주된 화력이었다. 과연 이들이 몰랐을까? 이 호구는 포스팅을 하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무리 대가리가 빠가사리여도 닭대가리여도 수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손을 대면 댈수록 시장의 반응은 역행하는 것을 이미 배웠다. 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걸 모르고 했다고? 능력이 없어서 던진 정책이라고?

https://storymagic.tistory.com/5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한숨만 나오는 현실. 세금의 무게...설탕세 까지(?)

항상 좌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자본투자수익을 '불로소득'이라 규정지어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투기꾼으로 매도 해버린다. 집을 1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투기꾼인가? 임대수익은 무조건 불로소득인가?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수익이므로 불로소득이라는 말은 맞겠지만 자본투자수익은 노동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다. 자본의 가치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런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니 탈이 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당신이 호흡을 하는데 누군가가 목을 조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른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호흡을 정부가 나서서 목을 졸라 흐름을 막아버리니까 숨이 막히는 것이다. 게다가 딱 죽지 않을 만큼 조르는 것이다. 기절할 것 같으면 옆에 숨구멍을 여기저기 뚫는 거랑 비슷한 이치다.

정부의 역할은 호흡이 고르지 못할 때 손을 대어서 원할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계-기업-정부가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될 때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방정식에 해당하는 진리다. 그런데 가계-기업 부문을 통째로 정부가 집어삼키는데 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 현 정부가 4년 동안 해온 짓이 바로 이것이다. 가계와 기업의 목줄을 틀어쥐었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꼴이 되었다. 나랏빚이 1000조가 넘고 가계부채가 1700조가 넘어가는데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걸 모르겠는가? 폭탄 돌리기다. 그다음 정부는 이 폭탄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자칫 폭발하면 그 욕은 다 처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규제하니 아비규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금리 올렸는데?" 전국 아파트값, 통계작성 이래 '최고' 뛰었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금리 올렸는데?" 전국 아파트값, 통계작성 이래 '최고' 뛰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은 어느 세월에 집을 마련하겠는가? 전세도 구하기 힘들다. 우동사리에서 나온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하니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전셋값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뿐 인 듯하다.

"집주인이 이제 나가래요"…고덕동 아파트에 무슨 일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집주인이 이제 나가래요"…고덕동 아파트에 무슨 일이

그럼에도 더 맛 가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많이 박살이 났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탓을 하려고 하겠지만 전혀 아니다. 이미 그전에 맛이 가고 있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이 포스팅에서 인용했던 기사에 의하면 바이러스 출현 이전에 이미 법인 파산 최대 행진이었다. 7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아놔 칭찬 같아서 짜증 나는데 이렇게 망가뜨린 것이다. 고의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망가뜨려야 제대로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O6H9XXKO/GK0108

[단독] 하반기에도 법인 파산 사상 최대 행진… 7개월 연속 신기록

그 결과가 지금 국민은 순한 양이 되었다. 말도 되지 않는 정치 방역에 순응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끌어안고 백신도 잘 맞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76203/

"일자리 13만개 더 사라질것"…文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렸다

제목만 봐도 끔찍한 현실이 피부로 다가오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366&aid=0000758878&rankingType=RANKING

영업시간 10시→9시에…호프집 매출은 54% 떨어졌다

이건 당연한 결과다. 계엄령 아래에서 숨통을 계속 조이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백신의 부작용이나 부정선거 재검표 등에 대한 이슈를 자연스럽게 묻어버릴 수 있다. 독감만큼이나 낮은 치명률로 연일 확진자 증가로 도배하고 공포감만 심어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이 나라의 수장은 김정은이가 준 개새끼에 이름 붙였다고 좋아라 하고 있고 황당한 인사 시스템으로 대놓고 국가의 경제를 유린하려고 벼르고 있는 중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599638

'투자 경험 없는' 투자본부장 선임…금융위·산은 "우리도 몰랐다"

기사 제목만 보고 넘어가자. 상식이 없는 나라가 된 게 오늘내일 일도 아니잖는가. 게다가 개발도상국 프리미엄을 걷어차고 선진국 해주세요~ 해서 얻은 해외원조.... 외교부 예산이 1조가 넘었다고 한다.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598640

"우리도 이제 선진국"…외교부 내년 해외원조 1조원 돌파

 

김재휘 외교부 조정기획관은 "코로나19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동참하려는 노력이 반영됐다"며 "기존 외교활동 예산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국격에 맞는 역할에 필요한 부분이라 부처 내부에선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대한 1억 달러 기여 공약이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이 같은 기여를 약속했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인도적 지원 사업(2021년 1241억 원→2022년 안 2366억 원) 및 질병 퇴치 기금(428억 원→624억 원) 예산은 모두 늘었다.

나라 안은 온통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이것들은 신이 나서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또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 동포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다고 한다.

얼마나 판타스틱한 코리아인가? 내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나 할까? 그리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것들은 당선되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828202102333

"문재인 한마디에 사라진 것들.. K방역‧일자리‧소득 그리고 다음엔 언론"

 

위의 기사에서 인용해보자. 장성민 후보가 페이스북에 소개한 전문이라고 한다.

<문재인 한마디에 사라진 것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저녁 먹을 돈이 사라짐
K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사라짐
일자리 상황판으로 일자리 챙기겠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짐
소득주도 성장하겠습니다---> 소득이 사라짐
최저임금 올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줄 사장님이 사라짐
주 52시간 노동시간제한하겠습니다---> 노동할 곳이 사라짐
탈원전하고 재생에너지 개발하겠습니다---> 전기가 사라짐
탄소중립 정책 하겠습니다---> 나무가 사라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하겠습니다---> 평화(안보)가 사라짐
저출산 해소하겠습니다---> 출산이 사라짐
카드 수수료 없애겠습니다---> 카드 혜택이 사라짐
코로나 거리두기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사라짐
버스공영제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짐
블라인드 채용하겠습니다---> 채용이 사라짐
부동산 집 값 잡겠습니다---> 살 집이 사라짐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짐
한 번도 경험 못 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두 번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짐.

PS앞으로 사라질 것들
언론중재법으로 언론 개혁합니다---> 특종이 사라짐
의료법 개정해 수술실 CCTV 의무화합니다---> 수술이 사라짐
정권교체 못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짐

팩트 폭격기가 따로 없다.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커진다. 미래가 없다. 그리고 저들의 전략과 전술에 대항할 무기 자체가 아예 없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을 비슷하게 이야기 하는 영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끝내려고 한다. 이전 부터도 반중하는 것 부터 해서 생각이 비슷한 유튜버이고 정리도 잘 해놓아서 챙겨보는 구독 영상중의 하나다.

https://www.youtube.com/watch?v=3DsQMY1L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