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한숨만 나오는 현실. 세금의 무게...설탕세 까지(?)

 

기존의 만들었던 Design을 변형시켜서 다른 느낌으로 연출했다.

 

#톡톡 쏘는 경제 이슈 -------------

현재 LH로 열 받은 국민들은 또다시 뒷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발생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세금에 대한 문제다.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었다는 뉴스다.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이 호구는 이미 포스팅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현실을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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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앞 뒤가 맞지 않는 서로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애초에 자본투자수익은 불로소득으로 규정해버리고 삥 뜯는 현실이라고 이 호구는 돌려서 이야기했을 뿐이다.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규제하는 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빚어내는 혼선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방향성 자체가 국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이나 정책에서 국민을 빼고 판단을 해보면 누굴 위한 것인지 답이 나온다. 국민을 위해서 반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반기업 정책은 바로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런데 말은 친기업이라고 앞 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한다. - 이미 누차 이야기했듯이 '공정 경제 3법'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목숨줄이 국민연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한 방에 쳐내려고 할 때는 늘 '경영상의 문제'가 될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노조를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마음 놓고 기업을 꾸려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부동산 정책을 봐도 집 값을 잡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설쳤지만 그 의지가 있었을까? 실행결과는 오랜 경험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즉 알고도 저지르는 '전략'일 뿐이다. 그 결과가 유래 없던 폭등을 가져왔고 경제는 어렵지만 부동산 부자를 만들어 준 것이다. 부자를 만들어주었으니 남은 건? 세금!이다.

집 못 구하는 서민은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부자가 된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다. 강제를 하지 않은 사유재산의 침해 전략이다. 그래서 이 호구는 이 정부가 정말 유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방향성이 국민에게 있었다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들은 그러지 않는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유지에 국민을 희생시키고 농락시키는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1세대 1 주택을 기본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황당한 것이고, 꼭 가져다가 붙이는 명분은 국민이라고 한다. 그리고 뒤로는 온갖 투기질을 일삼았던 것이 이번 LH 공사 사태와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 앞 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일관된 정체성에 방점을 찍는 순간이다. 

LH 공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이슈와 문제이므로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

어차피 수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시늉 하는 것을 보면 시간을 끌어서 피라미 몇 명만 잡아넣고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다. 굳이 찍어먹어 봐야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연일 전수조사,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 이런 댕댕이 소리는 한 귀로 흘릴 뿐이다. 정말로 의지가 있었다면 '신도시 지정 취소'가 되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거래'를 기본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한다.

오히려 반대로 들어야 할 듯싶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종결을 위한 대책이라고...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17억 아파트 보유세 43%↑ [부동산360] : 네이버 뉴스 (naver.com)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현실화…17억 아파트 보유세 43%↑ [부동산360]

이 호구의 눈길은 정치권의 댕댕이 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돈 문제'에 관심이 더 간다. 바로 나타나는 과세 부분이고 미친 듯이 불어나는 증세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고정 비용에서만 세금이 오르는 것이다.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8737

"종부세·재산세 증가율,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가파를 것"

그리고 작년에 11월 부동산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2028~2035년 까지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했다. 꾸준히 세금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2021년 세금 인상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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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 최고 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르게 되며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된다. 

■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 202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기억하자. 현 정부에 들어서서 법인 파산이 사상 최대였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증세를 한단다.)

■ 종부세율(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 2021년 6월 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적용.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 인상되고 1 주택자와 조정대상시 역 외 2 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보유자가 2021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세율에 10% 가산하며 3 주택이면 20% 가산한다. 따라서 2 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 주택자는 75%가 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껑충 뛰고,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인 6~42%에서 60% 올라가면서 2021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시킨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니 다주택자로 간주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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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다. 여기에 공시지가까지 상승해버렸으니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또 오른다는 소리다. 이는 곧 다주택자는 고스란히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부터 1 주택자, 집 없는 세입자까지 한방에 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래서 '벼락 거지'라는 말이 탄생했을까?

부동산 세금 꿀 빠는 文정부…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벼락거지’ : 네이버 뉴스 (naver.com)

부동산 세금 꿀 빠는 文정부…1주택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벼락거지’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지금 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함에도 부동산에 몰빵하고 싶어 지는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초과이익을 가지고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다주택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부동산 한 채를 처분하면서 또다시 분산 투자를 하던 경매나 주택, 토지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즉 이러한 길을 계속 막고 있으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1 주택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갭 투자'나 혹은 '경매'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가능한 방법 정도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급여 생활로는 쉽지 않다.

아마도 이번 LH 사태가 진정이 되면 '1세대 1 주택' 기본법 법안이 힘을 받을 것 같다. 말장난의 천재들이므로 이번 사태를 통해 차후로는 제대로 된 이 기본법안을 토대로 다주택자의 초과이익 환수, 투기에 대한 불신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던지기 좋지 아니한가?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게 현실이다. 

아... 마지막으로 금일 저녁에 추가된 내용의 기사 첨부하려고 한다. 이제 하다 하다 '설탕세'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소식인데 기가 차다. 담뱃세, 주류세 올리는 거랑 뭐가 다를까? 항목만 다를 뿐이다. 늘 누굴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는 댕댕이 소리도 이제 지친다. 실상 담배와 주류를 올리고 싶은데 저항이 거세서 '설탕세'로 전환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호구가 말해왔던 일관성 있는 증세 정확한 정체성이 아닌가? 간접세의 상승은 물가 상승에 불 붙이는 것과 같다. 아예 일부러 물가 상승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은 과연 기우일까?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 네이버 뉴스 (naver.com)

국회서 나온 ‘설탕세’(Sugar Tax) 도입…"비만·성인병 막자"

빚만 잔뜩인 천조국이 된 것도 모자라 이젠 각종 명목상의 세금을 만들어 내는 천재들이다. 이게 나라인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