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내년은 안전할까? 빨간 불 한국 경제

일찍이 이렇게 임무에 충실하고 유능한 정권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이고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정부였다고 총평을 하고 시작한다. 무능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의 본질을 한 참 잘못 본 것이다. 지금의 선거나 총선의 부정을 덮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등의 모든 행정적인 절차부터 입법, 행정, 사법, 검경, 언론, 시민단체를 장악하여 갈라 치기를 하는 등 완벽하고 철저하게 유린하는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 내는 능력 대단하다.

그런데 무슨 무능하고 어벙하다고 난리를 친다는 말인가? 항상 이야기 했었다. 이들의 방향성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고 실상 관심도 없다고 본다. 이 와중에도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자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젠 말하기도 지친다. 부정선거 덮고 철저하게 언론, 미디어를 차단하여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모르는가?

이제는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검열의 구도로 들어갔다. QR코드 통제는 방역의 규제를 통해서 정착화시키려고 한다. 무능력하면 이런 짓거리조차 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는 뜻이다. 유능하기 때문에 무너진 우파나 국민의 손발을 자르고 입을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규제와 통제의 올가미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들의 분열, 갈라 치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낀다.

여하튼 지금은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과연 내년은 안전할까? 괜찮을까? 지금 보다도 더 나빠지겠는가? 바닥을 찍으면 턴하고 올라오기 마련인데 주식이나 코인에서 처럼 그 지하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호구의 생각으로는 더 나빠진다에 한 표를 던진다. 빨간 불이 켜진 대한민국이다. 한국 경제는 나날이 박살이 나고 있고 빚잔치로 물들어 간다.

소상공인, 코로나에 작년 이익 반토막···일자리 87만여개 사라져 : 네이버 뉴스 (naver.com)

소상공인, 코로나에 작년 이익 반토막···일자리 87만여개 사라져

물론 코로나로 물타기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내를 보면 코로나 탓일까?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바이러스일 뿐이다. 이를 통해서 이 정권의 목적을 달성했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라고 보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경제가 기울어진 시각을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부터라고 물타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다. 위의 포스팅에서 링크한 기사가 있다. 다시 한번 링크해볼까?

www.sedaily.com/NewsVIew/1VO6H9XXKO

[단독] 하반기에도 법인 파산 사상 최대 행진… 7개월 연속 신기록

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미 법인 파산 사상 최대 행진을 기록하고 있었다. 위의 기사는 2019년 9월 9일 자 기사다. 법인 파산이 최고치인데 일자리가 그만큼 날아가고 있는 것이고 개인 파산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었다.

법인 파산 건수는 올 들어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이 7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인천지방법원(38곳)은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37건)을 뛰어넘었고 의정부지방법원(23건)도 지난해 1년 건수(23건)를 모두 채웠다. GM 군산공장 폐쇄 충격을 맞은 전북 지역 관할의 전주지방법원(14건), 제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지방법원(11건)도 각각 지난해 연간 수치(16건, 12건)에 근접했다.

법인 파산에 비해 회생신청 건수의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지난 7월 기업 회생 신청 건수는 85건을 기록, 지난해 7월(90건)은 물론 2015년 7월(109건)과 2016년 7월(89건)보다도 적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회생 신청 건수(980건)와 파산 신청 건수(807건)가 173건이나 차이 났지만, 올해는 7개월 동안 회생 신청 건수(582건)와 파산 신청 건수(566건) 격차가 16건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보다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이 그만큼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애초에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 바이러스 펜데믹이 터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쉴 새 없이 빚더미만 늘어간 것이고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국고를 미친 듯이 풀었다.

박살난 일자리, 고용지표는 단기성 일자리를 양산하여 고용지표를 왜곡시키는 분식고용지표를 만들어냈다.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적용되는 내년의 시점은 또 한 번 물가 상승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와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시기가 바로 내년이다. 나랏빚 1000조, 가계부채 1700조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한은의 섬뜩한 경고①]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 네이버 뉴스 (naver.com)

[한은의 섬뜩한 경고①]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국내 국고채 등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가 하락, 원·달러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한은 역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말하는 도대체 지하실은 어디까지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까? 여기에 공공요금 인상은 될 것이 뻔하고, 부동산 지표의 상승으로 각종 세금과 건보료는 또 상승하지 않겠는가? 오르지 않는 것은 뭐다? 정답!! 하고 해맑게 웃는 얼굴을 하고 싶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라의 수장이 바뀌어도 이 정권에서 만들어낸 법안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공정경제 3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임대차 3 법 등은 가계, 기업 부문에 족쇄를 철저하게 채운 법안이다. 이 법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정권을 무능한 정권이라고 말을 하지? 애초에 나라를 박살 내려고 하는 정권인데 무능하다니? 유능하다 못해 전방위적으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탁월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블랙 아웃? 경제도 나라도 블랙 아웃!

경제와 관련해서는 뜸하게 포스팅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요소의 증폭만 있을 뿐이라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을 뿐이라 하지 않게 된 요인이 크다.

https://storymagic.tistory.com/178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나락으로 가는 대한민국, 힘들어지는 일만 남았다

그간 이 호구가 포스팅한 것을 링크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중산층의 몰락은 이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 좌파의 경제는 늘 시장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왜곡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의 3요소가 바로 가계, 기업, 정부인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인 것이다. 가계와 기업을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란 소리지만 좌파의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에 흐름이 꼬이게 마련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31

[삐딱하게 보는 경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보자.

일찌감치 각자도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 이유가 내년에도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현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싼 똥을 어떻게 누가 무슨 수로 치우겠는가?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판에 사회비용 및 부담은 증가하고 증세와 물가상승, 공과금 상승은 우리의 지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실 부동산 실패라고 이야기 하고 이에 분노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과연 실패일까? 이 호구는 의도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왜냐하면 정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급등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어느 정권도 부동산 정책을 20번 이상 바꾼 적이 없다. 따라서 결과를 알고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다. "부자(부동산) 만들어줬잖아? 뭐가 문제야? 부자 만들어줬으니 세금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어?"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 같지는 않은가?

무능력하게 보일진 몰라도 이 호구의 눈에는 이것이 다 계획된 큰 그림처럼 보인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14?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다 계획된  큰 그림이라니까.

막상 포스팅 하고 보니 이전에 했던 포스팅 링크가 많은데 긍정적이고 돌파구가 보이는 뉴스가 없어서다.

자영업자 "코로나19에 빚으로 버텨...대출 887.5조원, 1년새 14% 늘어"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자영업자 "코로나19에 빚으로 버텨...대출 887.5조원, 1년새 14% 늘어" - 파이낸스투데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현재 0.19%(국내은행 개인사업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금융지원 등의 영향인데, 한국은행은 당장 지금 연체율이 낮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잠재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69.3%로, 비자영업자(55.7%)보다 높다. 특히 환금성이 낮은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19.0%)이 비자영업자(11.7%)의 2.5배에 이른다. 만약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도 취약해진다는 뜻이다.

더구나 자영업자의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이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이 69.8%(개인사업자대출 기준)에 이르는 점도 걱정거리다.

한은은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제목만 봐도 아찔하다. 빚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다. 선별적 정치 방역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소상공인이다. 내 코가 석자라 남 걱정할 처지도 아니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다. 중산층의 몰락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또 예정된 국고채 발행. 숨이 턱 막힌다. 금리인상도 예정되었는데 빚 폭탄 돌려막기를 하는 형국이다.

내년 1월 국고채 13조원 발행 : 네이버 뉴스 (naver.com)

내년 1월 국고채 13조원 발행

코로나 이전부터 법인파산 최고를 기록하며 경제를 갈아 마신 와중에도 계속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다. 과연 언제쯤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