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뉴스] 12월 31일, 내년이 기대되는 대출 한파! 규제 가득한 시장, 솔 알린스키의 통제 방법을 깨닫자.

 

2021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선을 넘은 정치 방역과 백신의 접종 문제,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한 대한민국이 된 지 오래다. 해가 바뀌면 희망이 있기를 바래도 해도 합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해가 뜨기 전 더 어둠에 쌓인다고 했던가? 부동산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대출 한파, DSR 규제로 인한 거래를 강제로 막는 상황밖에 없을 듯하다. 양도세 완화가 중요할까? 정작 필요에 의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의 자금 계획을 망가 뜨리는 규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말이다. 

 

내년에도 대출 한파…돈 빌리고 싶다면 '인뱅' 주목(종합) : 네이버 뉴스 (naver.com)

내년에도 대출 한파…돈 빌리고 싶다면 '인뱅' 주목(종합)

 

위의 기사는 광고성 기사로 보인다. 제목만 신경 쓰면 될 듯하다. DSR 규제가 되면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할 규제정책이다. 굳이 알고자 하지 않아도 은행 창구에서 듣는 말이 되겠지만 2 금융권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출 산정 만기도 축소가 된다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닥치고 그냥 살아라 하는 소리를 돌려 까기로 이야기하는 느낌이다. 

 

서울 아파트 7주째 '팔자>사자'...2년 3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 : 네이버 뉴스 (naver.com)

서울 아파트 7주째 '팔자>사자'...2년 3개월 전 수준으로 회귀

 

기사 내용은 굳이 볼 필요도 없다. 헤드라인만 봐도 될 내용이다. 매도세가 강하고 매수세가 약화되어 부동산이 안정되었다는 개소리다. 통계라는 것이 자료로 많이 쓰이고 데이터의 유용성도 존재하지만 오류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통계적인 오류라기보다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숫자만 보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가라앉았고 안정세를 탄 것이라고 해석하겠지만 실제 그러한가? 미친듯이 오른 집 값에 DSR 규제 전이라고 해도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다. 청약시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다. 사고 싶어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거래가 끊겼고, 내년 대선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밑밥으로 던진 매물이 나올 뿐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64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내년은 안전할까? 빨간 불 한국 경제

 

이미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 정권에서는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시스템을 망가뜨려왔다. 마치 리셋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시키는 것 마냥 기존의 체제는 여과 없이 무너뜨렸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던 경제의 주체 3요소가 가계, 기업, 정부인데 가계와 기업이 박살 났는데 무슨 수로 경제 호황을 기대하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활기를 띤다(?)가 가능할까? 현금 부자들이 움직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금 부자가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또 정치권 선동은 더 심하게 일어난다. 투기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활성화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선동을 하면서 세금의 강화 특히 종부세와 같은 위헌적인 징벌적인 세금을 더 강화하거나 징수하는 항목을 늘이거나 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세금만 더 가중되는 것이고, 집을 살 기회가 더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저 투기꾼 거리는 무주택자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치적 선동에 의해 세뇌되어 부동산 부자들은 징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데 그 징벌이 강화될수록 자신이 내 집을 갖는 기회가 더 멀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미친 듯이 활용한 정권이 바로 현정권이다. 그래서 스무 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역대 최대로 부동산 급등을 맛보았고 부동산 부자를 많이 양산했다. 그 결과 치솟는 세금이 뭐다? 바로 종부세이고, 건보료다. 

 

최저임금도 올려놨으니 물가상승은 반드시 올 것이고 금리 인상의 압박으로 재정건정성은 더 좋지 않게 될 것이다. 도대체 뒤로 가는 체제가 왜 진보라는 탈을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포스팅하면서 정말 많이 인용했던 솔 알린스키의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8가지 통제방법을 제대로 완성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솔 알린스키의 사회주의 국가 만드는 8가지 통제 방법

1. 의료서비스를 장악하라
2.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3.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4.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5.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6. 읽고 듣는 모든 것을 통제하라
7.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며 가장 먼저 망가뜨린 것이 자유다. 지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감기보다도 못한 것으로 정치 방역을 한 답시고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패스를 진행하고 있다. 늘 이야기했던 간접적인 계엄령이다. 6번에서 언급한 읽고 듣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빈곤하게 만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증가시켰다. 나랏빚, 가계부채를 최고로 만든 정부와 2021년을 함께했다. 

 

게다가 부동산 역차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호구의 포스팅을 봐왔다면 알겠지만 중국화의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왔었다. 반중 블로거이기도 하고 에드센스는 2번 테러당해서 해지되어 광고도 없는 청정한 포스팅이 된 지 오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1/1066580/

[단독] 역차별에 외국인 부동산 휩쓸자…뒤늦게 자금 출처 나섰다

 

위의 기사 내용에 삽입된 이미지다. 이 이미지만 이해해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특히 부동산 거래 규제 회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역차별 당하고 언제 나라의 땅을 빼앗겨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미적용이다. 중과는 징벌적인 요소가 강한데 국민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만 외국인에겐 참으로 관대하고 간, 쓸개까지 빼주고 있다. 

 

해외 은행 이용시 대출 규제 미적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맞다. 은행 규제를 하는 것이 더 웃긴 것이다. 은행과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고 통제일 뿐이다. 그 통제 속에 살고 있을 뿐이고,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매도하지 않고 다년간 임대로 돌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환치기는 굳이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가상화페가 아니더라도 환치기는 존재했고, 검은 머리 외국인 신분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변칙 탈세가 제일 중요하다. 검은 머리 외국인... 아마도 정치인들 친인척, 지인 관계 다 까 보면 엄청 나올 것이다. 입으로는 투기를 근절하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어차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이름만 나오지 않게 말이다. 

 

 

그러니 선거에 중국인을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해 발악하는 꼴 사나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외국인 참정권 자체가 대놓고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여하튼 이래저래 눈에 보이게 망가지는 대한민국 현실의 중심속에 있는 셈이다. 왜 반중 블로거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가? 하지만 정치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죽하면 대구에선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한 짜요'를 외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