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기초 상식 쌓기] '부적격 당첨 청약 통장' 재사용,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이해.

올해는 청약시장이 뜨거웠던 것은 사실이다. 광풍이 몰아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제를 위한 규제 정책이 낳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 보통 경제와 정치를 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나라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므로 쏟아내는 정책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기에 경제와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좌파가 득세를 하면 경제의 시스템은 마비가 된다. 흐름을 왜곡하고 기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데 이 왜곡된 시장으로 인하여 특정 계층은 혜택을 보게 된다.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 그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갈라 치기를 하는데 왜곡되는 시장은 가진 자에게 쏟아져 들어간다. 그러면서 더욱더 못 가진 자를 부추겨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수립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부작용이 못 가진 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기가 막힌 효과를 가져온다.

자본주의 사회의 피해가 부익부 빈익빈인데 이에 반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오히려 이 부익부 빈익빈이 극대화되거나 아예 양분되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나뉘게 되어버린다. 특권 계층에 권력과 부가 더 집중되고 자본주의 보다도 더 피해가 크다. 즉, 선동과 세뇌로 갈라 치기 하면서 특권층의 권력과 부를 더 양산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국 이성보다는 감정을 건드려서 만드는 결과다.

따라서 좌파 득세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 왜곡 된 시장에 참여해야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그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듯 차이가 벌어짐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제대로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정책의 실패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무능이 아니라 유능하고 영악한 이들이라고 말해 왔던 이유다.

집값 광풍과 분양가 규제가 탄생시킨 ‘로또 청약’ : 네이버 뉴스 (naver.com)

집값 광풍과 분양가 규제가 탄생시킨 ‘로또 청약’

헤드라인에 보듯이 집값 광풍과 규제가 탄생시킨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첨되면 로또란 소리고 돈을 번다! --- 그런데 팔지 않고 깔고 있으면 세금만 나갈 뿐이고, 주변에서 주변으로 이사 가면 남는 게 없다. 즉 거래가 없으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해도 청산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다. 유지 능력이 없으면 이자와 세금에 치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나 완화 정책을 쓸 뿐이지 기본적으로 규제정책을 펴게 될 뿐이므로 그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우상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코인처럼 폭락, 급등을 이슈에 따라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인구의 감소, 거래량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급락을 하더라도 반등 시에는 더 높이 날아가고, 가치가 떨어진 물건은 급락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 지방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프라와 인구가 받쳐주지 못하면 거래가 사라져 가지 않겠는가?

‘부적격 당첨’ 받은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 네이버 뉴스 (naver.com)

‘부적격 당첨’ 받은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당첨 이후에 동·호수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개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재당첨은 제한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가 된 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당첨 포기로 여겨져 청약통장이 사라진다.

다만 부적격 당첨이 된 경우는 예외다. 만약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자격 요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청약 당첨 부적격 처분을 받는다.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부적격 취소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지구·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슈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더 세분화되어 상반기, 후반기 전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주택시장, 오피스텔 시장 등 하며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전망이나 소식은 가십거리로 읽어야 한다. 경제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변수도 상당히 많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인구의 변화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정책의 방향성(시장의 완화 또는 규제)을 바탕으로 원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출의 규제와 같이 언제 어디서 훅 치고 뒤통수를 때릴지 어떻게 알겠는가.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투자가 쉬우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아~ 지금은 정부가 강제로 부동산 부자를 많이 만들어 줬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더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아파트를 고집하기에 벌어지는 일이고 아파트가 상승폭이 크니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몰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