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하게 보는 경제] 거덜 나는 나라 만드는 민주당 공화국, 희망 고문도 없는 나라 되다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헛웃음 밖에 나질 않는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서 분노 게이지가 솟으면 그저 돈질 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돈질만 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렇게 보이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무능 속에 감춰진 칼날이 무엇일까? 현재 이슈는 대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정지된 듯한 착각을 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52973 

'추경 지원금' 빨라야 2월 중·하순 지급...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첫 돌파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을 거두면서(?) 돈도 없다면서 돈 잔치 벌이고 추경지원금 이야기를 꺼낸다. 성공된 방역은 국민의 입장이 아니다. 늘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정체성을 보라고 작년 여름부터 누누이 이야기해왔다. 게다가 방향성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통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방역이고 원하는 바를 거의 다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돼지인 국민이야 노예로 만드는 대상이므로 부르짖어봐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소통(?)의 대상은 국민이 아니란 소리다.

 

이번 추경까지 재임기간 동안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문 정부 동안 나랏빚은 400조 원 넘게 폭증했으며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역시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의 벽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여기에 이번 신년 추경에 따른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더하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원이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2019년 1,395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633만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800
만 원을 넘어섰다. 불과 3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49.1%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1)

 

반기업 정책 및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기업의 목줄을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현재의 경제 시국이 좋아질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삼성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삥 뜯겼는가? 그리고 그 삥 뜯은 세금이 저들이 말하는 국민에게 뿌려졌는가? 징벌만 있지 공유는 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6?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호구생각 - 정체성을 파악하고 판단하자 (2)

 

친기업이자 친노동이라는 개구라를 시전 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었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정체성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52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기업의 연구나 투자가 아니더라도 발목을 묵는 정책이 아니며 고용창출에 이로운 정책을 적용했어야 하겠지만 반기업 정책이므로 기업은 잡아야 하는 대상이라 자연적으로 고용악화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대신 말한 것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단기 일자리, 공공근로자를 양산하면서 고용통계를 분식 통계로 예쁘게 포장하는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의 증세를 가져오는 정책 아주 일관적이다. 좋은 명분은 가져가고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정책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소리다. 앞뒤가 일관성있게 맞지 않는 정체성과 증세의 일관성 있는 이런 방향성이 누굴 위한 것인지 느껴지는가? 절대로 국민에 있지 않다. 그렇게 5년 동안 속아왔는데 '부국강병'의 네 글자에 맞춰보라고 그렇게 포스팅에서 부르짖었다. 

 

비단 한두해 일이 아니다. 작년 4월에도 계속 되어온 이야기다.

 

정치권 '포퓰리즘'에 거덜나는 나라 곳간…재정건전성 '빨간불' | 아주경제 (ajunews.com)

정치권 '포퓰리즘'에 거덜나는 나라 곳간…재정건전성 '빨간불' | 아주경제

 

정상적인 사고가 있다면 감기보다 못한 바이러스로 이 사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포정치에 맛이 들었고 그에 순응하는 국민이 있고 여론 조사의 조작으로 세뇌 및 선동을 하니 점점 더 깊어갈 뿐이다. 정치권 포퓰리즘은 더욱 재정건전성을 나쁘게 만드는데 사진의 이미지의 든든한 나라살림 문구를 보니 괜히 빡친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64?category=835966 

[삐딱하게 보는 경제] 내년은 안전할까? 빨간 불 한국 경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포스팅을 했지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희망고문도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악재는 계속 터지고 있다. 대출 규제도 심하지만 금리도 계속 상승 압박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한 번에 터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왔던 것이다. 

 

'6% 주담대 시대'  곧 온다… 영끌족 이자부담 어쩌나 : 네이버 뉴스 (naver.com)

'6% 주담대 시대'  곧 온다… 영끌족 이자부담 어쩌나

 

말하기가 무섭게 물가상승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이라면 또 상승이 시작되겠지만 이런 물가 상승에도 방역 패스의 규제로 자영업자는 곡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돼지고기·사과 30%씩 뛰고, 치약 선물세트도 10% 올랐다 [설물가 비상] : 네이버 뉴스 (naver.com)

돼지고기·사과 30%씩 뛰고, 치약 선물세트도 10% 올랐다 [설물가 비상]

 

새해가 밝아도 웃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은가? 이 호구 역시 쉬고 있으니 앞으로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민생안정이 중요할까? 말도 되지 않는 방역 패스도 마트 제한 풀어버리는 것으로 끝났다. 딱 보기에는 낚시질하는 것과 똑같다. 성난 군중이 힘을 내면 살짝 풀었다가 다시 옥죄고, 민노총을 통해서 시선을 분열시키고 갈라 치기로 여론을 혼란시키며 그 틈에 명분을 다시 잡고 방역 패스로 옭아놓고 말이다. 

 

선택적 방역을 하는 자체가 방역의 모순인데도 순한 양이 된 국민은 그들의 통제 그늘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편하니 백신 맞는 친척을 보면 말이 통하질 않는다. 

 

즉, 통제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열 받고,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반대로 보면 성공적으로 괴롭히고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련하고 비겁하며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어 낼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8 

[이해찬 독점 인터뷰 1]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 시사IN

 

인터뷰 내용 자체가 뜯어보면 결국엔 사회주의 집권 20년이 목표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단으로 180석에 부정선거를 활용했고, 사법부조차도 그들의 편에 서서 재검표도 이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저들이 부르짖는 민주화요 정의요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러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잊을만하면 계속해서 솔 알린스키의 내용 기사를 자주 링크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이다.

 

http://www.newskorea21.com/457627

≪더뉴스코리아≫ 급진적 좌파학자 ‘솔 알린스키’....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제방법 8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미국 44대 대통령 민주당 출신 오바마와 국무장관 힐러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Saul Alinsky(솔 알린스키, 1909–1972)는 시카고 태생으로 급진적 좌파 학자이며 대중 선동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방법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2. 빈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통제하기가 보다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3. 부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4.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다.
 
5. 복지
삶의 모든 부분(음식, 집, 수입 등)을 통제하라.
 
6. 교육
읽고 듣는 것(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7.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8.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이렇게 해야 불만을 더 많이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어진다.

 

왜 자꾸 돈을 뿌리고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는가? 빈곤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다.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만들어서 세금을 올려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만 해도 미친 듯이 올려놨고 주담대 대출의 규제에 금리까지 상승하니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가는 상승하고 세금이 상승하니까 말이다. 계속해서 지원금을 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은 세금으로 척추까지 뽑아갈 것이니까.

 

정부에 대항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 제거는 '인천 여경 도망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치안은 무너졌고 앞으로도 저런 일은 무궁무진하게 벌어질 일이다. 이게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건 동의한다. 경찰이냐 경찰 조무사냐의 문제인데 경찰은 뽑지 않고 경찰 자격이 없는  조무사만 졸라 지게 뽑는 게 문제고 뻘짓해도 고속 승진한다는 게 문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pxY4QZp4U 

 

삶의 모든 부문을 통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감기보다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파탄이 날 지경이다.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저들의 목적이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해야 통제하기 쉬우니까가 결론인 셈이다. 영악한 것이고 유능한 전략의 정부다. 절대 무능력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읽고 듣는 것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지 않은가? 강남역에서는 주말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주요 언론은 절대 다루지 않고 지상파 방송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야동 금지법에 언론중재법에 N번방 금지법에 아주 입에 자갈을 물리기 위해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지 않는가? 영상이 삭제되고 다뤄지지 않는 선택적인 언론, 미디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계층 간의 갈등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현재 젠더갈등이 더 큰 문제로 있는 셈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맞물려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지만 본질은 항상 덮어둔 상태로 흘러간다는 게 포인트다. 

 

거덜 나는 나라를 만드는 민주당 공화국은 여전히 교묘하게 대선을 앞두고 있고 철옹성을 쌓고 있다. 하지만 대항마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윤석열, 추경 증액 '한목소리'…처리 시점은 동상이몽 : 네이버 뉴스 (naver.com)

이재명·윤석열, 추경 증액 '한목소리'…처리 시점은 동상이몽

 

그저 초록동색일 뿐이다. 1번을 뽑으나 2번을 뽑으나 결국엔 정권의 견고함만이 될 뿐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투표에 대한 보이콧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일도 아닐 것이고, 부정 선거에 대해 그대로 덮고 가는데 투표가 무슨 의미란 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