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어느새 사라진 선거에 대한 관심, 투표의 의미.

 

이제는 정치적인 면은 이제 따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대로 부정선거가 묻힌다면 앞으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해 봐야 시간 낭비다. 어차피 정해진 밥상이지 않는가? 이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의 투표로 과연 대통령을 뽑는 것인가? 현재의 결론은 아니다고 느낀다. 한 번도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선거를 두 번이나 경험했는데 이전에는 없었겠는가? 

 

따라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 흘려보내기로 하고 어지간해서 나의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 중이다. 법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수업을 듣는 이유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공부하면서 재미가 있음을 느낄 때도 꽤 있다. 메디컬 드라마나 법정물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복잡한 법률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법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살면서 도움이 무조건 된다. 최근에 포스팅 중에서 갑자기 아래의 포스팅의 조회수가 꾸준해졌다. 

 

https://storymagic.tistory.com/98?category=849278 

고소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 - 아는 게 힘이다~ -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링크하며 포스팅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친절하게 설명해준 변호사님의 영상이 고맙기도 하고 최근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알게 되니 굳이 졸아서 허둥 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투표에 대한 의미가 있으려면 개인적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행한 사기 및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데 이 조차 사법부에서 부터 박살을 냈기에 과연 묻히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337?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연장선의 끝] 묻히게 될 부정 선거, 잊혀진 부정 선거. 그래도 나의 삶은 살아야

 

다만 요즘 행보에서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긴 했다. 그렇다해도 감시의 눈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 "선관위 제대로 감사하겠다" 의지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감사원, "선관위 제대로 감사하겠다" 의지 - 파이낸스투데이

 

감사원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선관위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면서도 “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실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총장은 지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던 강성으로, 문재인 정권 말인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6월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으로 5개월 만에 감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꼼꼼하고 공정한 감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들은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그 동안 감사를 회피해오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있는지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내부를 꼼꼼히 감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분위기다.  

한편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 감찰을 하는 건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엄연하게 말도 되지 않는 불법선거, 사기선거, 부정선거임에도 이를 '관리 부실'이란 타이틀로 물타기 결론을 낸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4.15총선 인천송도 투표관리관 전원 "일장기투표지 못 봤다"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4.15총선 인천송도 투표관리관 전원 "일장기투표지 못 봤다" - 파이낸스투데이

 

특히 제6투표소 관리관은 직접 지난 5월 23일 변론기일에 대법원 법정에 나와서 "일장기투표지를 발급한 적도, 본적도 없다."는 증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장기투표지가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누군가 집어넣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특히 개표 과정에서도 일장기투표지는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단 1개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장기투표지는 개표가 끝나고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수의 투표지관리관의 한결같은 진술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요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법원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일장기투표지 1000여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재판부가 일장기 투표지 1000장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 중앙선관위 역시 일장기투표지가 생겨난 원인을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1000여장의 일장기투표지에 대해 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사무원 중 누가 일장기투표지에 스탬프를 찍었는지 피고인 선관위 측은 밝혀내지 못했다. 

(중략)

원래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선거관련 소송이, 무려 2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판결을 무한정 연기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다. 

일장기투표지를 비롯해 규격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인쇄 상태가 조악한 투표지, 옆면이 한꺼번에 작두로 잘린 듯한 투표지 뭉치, 두세장이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투표용지 색깔이 정상 투표지와 확연히 차이나는 투표지, 정상투표지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빳빳한 신권다발과 같은 투표지 등 각종 종류별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산더미 처럼 쌓아놓고 고심하고 있는 대법원이, 결국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위의 내용 말고도 지속적으로 포스팅해왔다. 저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외면하고 왜곡하는 지능적인 것이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은 대가리가 없는 것들이라 사람 취급을 할 이유도 없다. 왜곡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음모론'에 갇힌 사고는 어떤 걸 들이대도 갱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막 찍을 수 있는 관리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용인되는 것 자체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냥 닥치고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유효표로 인정되고 솔직히 이게 나라인가? 이는 정당을 떠나서 인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저런 꼼수를 생각해내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를 밀고 나가는 힘도 대단한 것이다. 

 

포털에서는 이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요 언론도 꺼내지 않는다. 그나마 계속 이야기해왔던 인물(민경욱, 황교안 전 총리)들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할 뿐이다. 

 

민경욱 대표, "부정선거는 현재진행형, 묻고 갈 수 있는 일 아냐"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민경욱 대표, "부정선거는 현재진행형, 묻고 갈 수 있는 일 아냐" - 파이낸스투데이

 

판사로 구성된 선관위를 사법부가 제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 이런 모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갖지 않을 뿐이다. 현 정권도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간다면 '관리 부실'로 물 타서 정리한다면 늘 이야기했듯 각자도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냥 덮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를 한 번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