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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후반전-마지막 연장선] 소름 돋는 현실... 통제 사회 가속화(?) 블록 체인 투표로 가는 길목인가?

[경제 & 내 인생 후반전]/[내 인생의 후반전]

by ♠ 신영 ♠ 2022. 3.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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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마지막 정치적인 포스팅을 끝내고 좀 당분간은 취미 관련 포스팅 위주로 하면서 삶과 관련된 포스팅을 할 생각이었는데 소름 돋는 현실이 발생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포스팅하게 되었다. 너무 비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5년이나 그렇게 속아놓고도 작금의 현실을 보라! 얼마나 분홍빛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를... 어지간히 망가뜨려놨어야 회복이라도 하지 기존의 법안으로는 기업이나 가계부문이 나아질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분배 위주의 공약, 1번~2번 아니면 당선되지 않는 선거다.

혹자는 가장 멍청하고 흐리멍덩한 것이 투표 보이콧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적도 없지만 망가진 선거시스템으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보이콧을 해서라도 재정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이미 이야기했다 차악을 뽑는 게 더 멍청한 거라고... 1번 2번을 찍지 않을 껀데 뭐하러 투표를 하겠는가? 속성이 같은데... 내가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는 어차피 당선도 되지 않는다. 부정선거의 행태가 어지간해야 투표 보이콧을 외치지도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어줍지 않은 현학적인 자세로 꼭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대충 결과는 1번과 2번에서 결정 날 테지만 찍을 생각이 없다. 정권이 바뀌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누차 이야기했듯이 사람만 바뀌는 꼴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가 없다. 그저 돈 풀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승냥이들만 있을 뿐이다. 유일하게 부정선거 이야기한 후보는 8번... 절대 뽑힐 가능성이 없는 게 개탄스러운 작금의 현실이다. 아무리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도 적어도 이번 정권처럼 개똥같이 선거 시스템이 더럽진 않았다. 더러운 똥물에 손을 담가봐야 똥물이 묻을 뿐이다.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없어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일장기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더군다나 사전투표자 카운팅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사전투표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참 이상하다!!!!!!!!!! 415 부정선거에는 굳게 입 닥치고 있던 것들이 왜 이번 대선에서는 메이저 언론, 방송이 언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선관위 고발 잇따라 : 네이버 뉴스 (naver.com)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선관위 고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은 오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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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오늘 오후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됐는데, 일부 보조원이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입장문을 통해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이제와서 왜 공정한 척을 하지?????? 그리고 대부분 이것을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몰아가고 있는 중이다. 분명 저런 사태는 415 총선에서도 나온 결과물이다. 시뻘건 바구니에 담겨 우체국 택배로 배달되고, 헬스장에 박스니 삼립빵 상자 등등... 그런데 그때는 입을 닥치고 있다가 이제는 이것을 지상파 방송이나 메이저 포털에 기사를 쏟아내네???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행위를 알고서 국힘당은 사전투표를 독려했을까?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에 기표된 투표지가?"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사전투표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에 기표된 투표지가?" - 파이낸스투데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 중 확진자 투표에서, 미리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자의 봉투에 들어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확진자들은 투표를 한 후 사전에 나눠준 봉투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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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만촌1동 투표소에서 확진자 투표를 한 A씨는 투표지에 기표를 한 후 봉투에 넣으려고 봉투 안을 보니 이미 이재명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있었다고 폭로했다.

더 큰 문제는 A씨 외에도 두명의 확진자 투표자들의 봉투에서도 똑같이 이재명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투표소 현장에는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이 도착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박주현 변호사와 윤용진 변호사 등은 현재 투표소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투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즉각적으로 관련 부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은평구 신사1동에서도 이재명 기표 투표지 발견

5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투표소에서도 대구 만촌 1동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경우 야외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빈 봉투에 담아 보조원에게 전달하면, 보조원이 혼자 이를 들고 실내로 들어가 투표함에 넣기로 했는데,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기표된 용지 1장이 이미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신사제1동 투표소

굴러다니는 박스를 열었는데 투표용지가 3장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 3장의 투표용지가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사제1동 투표소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용지를 발견한 사람이 제공한 사진을 올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상파 뉴스에도 언급이 되었다. 교묘하게 잘못 배부되었다고 타이틀을 내걸고 있다. 이게 정말 잘못된 배부였을까?

[사전투표] 기표가 된 용지 또 잘못 배부…"반장투표보다 못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사전투표] 기표가 된 용지 또 잘못 배부…"반장투표보다 못해"

선관위 "혼잡한 상황서 사무원이 착각해 실수…유효표 처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투표소 측이 실수로 특정 후보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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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프린팅해서 투표지를 나눠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미리 찍힌 기표지를 배부받을 수 있을까? 결국 대충 박스나 비닐종이로 받는 투표지는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처박힐지도 모르는 일이다. 저렇게 기표된 투표용지 뭉치로 바꿔치기하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더 황당한 문제는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관리부실로 몰고 갈 것이다.

[칼럼] 선관위가 열어놓은 중복투표 불법선거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칼럼] 선관위가 열어놓은 중복투표 불법선거 - 파이낸스투데이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확진자 투표에서 본인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최악의 관리부실로 평가되면서, 향후 선거부정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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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표 가능? "선관위 기능 상실"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일, 확진자 투표소에서 투표참가자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투표지를 나눠줬다는 다수의 폭로가 나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투표 후기를 올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오히려 투표참가자들이 요구를 했으며, 선관위 측에서는 신원 확인도 없이 투표지를 교부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화곡동 등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확진자 투표 당시 선관위 측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이코노믹리뷰의 현직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투표현장에 나가서 신원확인 없이 투표를 마치는 자신의 체험을 르뽀 형식의 기사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밖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힌 한 시민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사전 투표를 두번이나 했다는 후기를 올려 충격을 줬다.

이렇게, 투표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되면, 투표자가 맘만 먹으면 두번, 세번 중복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사전투표에 두세번 , 당일투표에 또 한번 등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선관위 측은 사전 투표자 숫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수요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원확인도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선거일에 맞춰 폭증하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선관위가 공교롭게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수한 의혹을 낳고 있다.

투표장에 투표함을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혼선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세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확진자 폭증에 대한 확진자 투표 관리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투표지에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일장기 모양으로 도장이 찍혀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한다."라고 세부지침을 급히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침을 변경하는 선관위의 행정능력으로 보아 확진자 투표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이게 어딜 봐서 관리 부실일까????? 그저 관리 부실로 조작하는 것에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팩트를 왜곡 시키기 위함이라는 소리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 사무원(아르바이트생)은 봉인도 되지 않은 가방, 종이 박스, 쓰레기 봉투 등에 투표지를 수거했다는데 이런 개막장이 어디 있을까? 이는 고의적으로 관리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 관리에 대한 사과문으로 퉁치고 임시개표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말로 피해나가려고 한다. --- 규정이 없다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어디서 약을 팔고 지랄들인지... 규정이 없으니 임시 개표소에서 한 투표는 전부 무효처리해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디지털ID 세계로 가기 위한 밑밥?

일각에서는 이번 혼란은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ID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일부러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만들어서, 차세대 선거시스템으로 한번에 변화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2019년 1억의 예산을 들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알아보기도 했다. 당시 비움소프트가 9천5백만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시스템이야 말로 얼핏 봐서는 조작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알고보면 소수의 관리자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국민들을 더 심각한 통제사회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팀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앱 ‘보츠(Voatz)’에서 해커가 개별 사용자의 투표를 변경·중지·노출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는 내놓기도 했다.보츠는 신분증 등록과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유권자가 앱 안에서 전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상용화 됐고, 같은 해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부재자 투표에 처음 활용되었으나 MIT 보고서에선 해커가 보츠 API 서버를 손상시켜 유권자들의 전자 투표가 서버에 도착했을 때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시스템 말고도, 디지털 ID 사업 등의 명목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민들을 전체주의 식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그러나 이미 전자개표기 및 디지털 선거가 심각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을 잘 아는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수개표와 아날로그 방식의 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조잡스런 IT기술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위 기사 링크에 삽입된 이미지 복사함.


정말 소름 돋는 게 역시 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것이다. 이미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이 있었다.

https://storymagic.tistory.com/258

[내 삶의 후반전] 자유를 빼앗기는 세상, 통제는 시작되었다.

이제 이 사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지난번 포스팅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백신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통은 뒤로한 채 거의 명분을 하나 걸고 막무가내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storymagic.tistory.com


작년 12월 12일에 포스팅한 내용 중 중간에 이미지로 캡처했다. '블록체인' 걸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이다. 4차 산업의 명분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미 2019년에 제안했다니~ 소름이 돋는 현실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명분을 활용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즉, 블록 체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부각해야 한다. 415 총선 보다도 이젠 대놓고 실수라고 자인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 선거를 관리 부실로 희석시키고 이를 문제 삼아서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하자는 식으로 화제를 끌고 나가기 정말 좋지 아니 한가? 어쩌면 그렇게 사전투표로 망가진 국힘당이 사전투표 독려하는 이유가 이거였을까? 여야가 합심해서 말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트 코인, 암호화폐는 많이 들어봤어도 도대체 블록체인이 뭐야? 하는 사람도 꽤 될 것이다. 좀 풀어서 비교 설명하자면 현재 은행에서 돈을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서 패스워드와 계좌 패스워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2단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한 번에 간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돈이 각 연결된 수 만 가지로 분산된 정보에 피드백을 보내서 피드백을 완벽하게 받아야 이체가 되는 개념이다. 수 만 가지 피드백 중 하나만 피드백이 오지 않아도 이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다. 따라서 수 만 가지 분산된 정보를 해킹하려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으로 투표를 하자면 얼마나 완벽한가? 그렇다. 이런 명분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 예전에 써놓은 포스팅 처럼 해킹의 문제는 블록체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을 취급하는 곳의 서버랑 컴퓨터를 털면 가능하다. 즉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건 쉽다는 이야기다.

보통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는 것도 거래소가 털리는 것이고 개인 컴퓨터가 털리는 것도 이미 심어놓은 해킹 툴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전송할때 해커의 지갑 주소로 변경시켜서 전송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선관위가 관리해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털어서 조작하면 선관위는 얼마든지 보안 문제를 핑계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킹 범죄자에게 덮어 씌우고 해외 서버에 둔 해커라서 검거하지 못했다. 얼마나 깔끔한가? 내가 했어도 하지 않았다는 정황근거를 마련하기 쉽다. 물론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일반인인 내가 아는 지식으로도 전문가가 있다면 절대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언론과 포털, 미디어를 보면 지금까지 포스팅했던 것 처럼 415 총선과 관련된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특히 황교안, 민경욱이 강남역,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쳐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일제히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의혹(?)으로 치부하고 부실 관리로 점철되었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봐도 작심하고 개판 치는 느낌인데 말이다.


부천시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소 CCTV가리다 적발 - 파이낸스투데이 (fntoday.co.kr)

부천시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소 CCTV가리다 적발 - 파이낸스투데이

부천시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지를 보관하는 보관소의 CCTV를 가렸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4.15총선에서 사전투표 보관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진 이후, 이번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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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보이는가? 부천시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 보관소의 CCTV 가리다가 딱 걸린 정황이다. 이렇게 걸려도 또 오리발, 발뺌, 선거 부실관리 이딴 개소리로 치장하고 문제는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 : 네이버 뉴스 (naver.com)

CCTV 가려진 곳에 사전투표지 보관 논란에…여야, 일제히 비판

지난 5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제 20대 3·9 대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뒤흔드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 부천에서 각각 사전투표함과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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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다르게 메이저 포털, 언론에서 다루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415 총선 관련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면서 왜 대선에서는 부각하려는 것일까? 왜 언론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일까? 이유가 어찌 되었든 내일이면 결판이 나긴 할 것이다. 부정으로 점철이 되어도 부실관리로 치부해버릴 테고, 꼬리 자르기만 해도 된다. 1번이나 2번이나 똑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제와 무슨 상관이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결국 선거의 방식을 위에서 말한 블록 체인 투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방향을 가져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켜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말이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블록체인 투표' 키워드로 네이버 포털을 검색해보았다. 다양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12월부터 시범 운영 - IT조선 > 기업 > 금융·핀테크 (chosun.com)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12월부터 시범 운영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12월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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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투표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투표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와 같은 상호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투표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선거관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화되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아날로그보다 더 쉽고 편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선거를 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는데 블록체인 관리를 이들이 한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지들 입맛대로 할 것인지 감이 오질 않는가?

투표용지 펴보더니 “잘못 찍었네”…찢어버린 동행 가족 검찰 고발 : 네이버 뉴스 (naver.com)

투표용지 펴보더니 “잘못 찍었네”…찢어버린 동행 가족 검찰 고발

선관위, 사전투표소서 거동 불편한 ‘가족 투표용지’ 훼손 유권자 檢 고발 / 거동 불편한 B씨 투표 돕기 위해 사전투표소 함께 찾아 / 투표 마친 B씨가 건넨 투표용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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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4조를 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선택적 징벌도 존재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스스로 위반하고 있어도 넘어간다.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삽입도 그렇고 415 총선 재검표도 법을 어겨가며 지금까지도 끝내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선택적 정치 방역에 신물이 나는데 징벌도 선택적이다. 결국 일반 서민은 개돼지로 취급하는 저들이다. 그러니 선거도 이따위로 자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전투표의 결과와 당일 투표의 결과가 다르고 사전투표로 정해졌다면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 봐야 그동안 내가 외쳐왔던 선거 쇼의 시작일 뿐이다. 아마도 다음 선거때부터 블록체인 투표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시범적 운영으로 해본다면서 여론조사와 투표의 결과를 일치시켜서 민심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었으니 안전하고 문제없다는 소리를 할 께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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