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후반전] 희망이 없는 나라,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지켜야 한다. -1-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늘 기회가 되면 이 호구가 하는 이야기다. 몇 번째 중복된 주제의 포스팅이 될지라도 생각날 때마다 국가보안법이 지켜지기를 희망하면서 포스팅을 할 것이다. 이 호구가 계속 이야기한다고 바뀌지 않겠지만 개, 돼지가 되어가더라도 흐리멍덩하게  그냥 멀건히 입을 굳게 다문 채 바라만 보고 있긴 싫어서다. 

 

신문 폐간·야당 해체 잇달아도 정부는 "질서·안정 되찾았다" [홍콩보안법 시행 1년] : 네이버 뉴스 (naver.com)

신문 폐간·야당 해체 잇달아도 정부는 "질서·안정 되찾았다" [홍콩보안법 시행 1년]

 

홍콩의 운명은 이미 홍콩 반환 시점부터 정해진 미래다.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운명 말이다. 중국 정부가 자유주의는 아니니까. 아무리 비판한 들 해답은 중국 정부에 있으므로 고주알미주알 해봐야 무의미하다. 공산당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질서와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하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는 홍콩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 대통령이나 언론에서 현실과 맞지 않게 자화자찬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의 관점에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다. 국민이 잘 살고, 부국강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포스팅했었다. 제발 저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빡대가리여도 국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는다. 

 

즉,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는 순간 홍콩의 상황은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이다. 공산당 창당이 합법화되고 법으로 제재할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새끼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욕해도 된다. 나라를 말아먹고 좀 먹는 단체가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지켜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특히 공무원이란 것들이 앞장서서 지랄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이게 나라의 녹을 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라.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0 

공무원노조, ‘국가보안법 폐지’ 선두에 선다 - 공무원U신문

 

저것들이 사람새끼로 보이는가? 이 호구가 보기엔 당신과 나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앞날이 창창한 청년, 장년 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괴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일이 있을까?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 다니거나 영업을 하거나 학교 또는 학원을 다니거나 하는 평소의 삶에선 저촉될 일이 없다. 특히 1인 가구로 인하여 변화될 세상에 대한 포스팅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국방력 약화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지만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75

[내 삶의 후반전] 1인 가구의 증가로 변화될 세상은? (5)

 

국가보안법 제1 장 총칙에 대해서 또다시 복습을 해봐도 되겠는가? 아니 어쩌면 틈만 나면 또 복습할 것이다.

 

제1조(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단체를 말한다. ② 삭제(1991.5.31)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가권력기관이 이 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 법을 폐지하자고 외치는 는 경우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반 : 네이버 뉴스 (naver.com)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반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의 규제가 목적이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 확보다.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헌법 위반? 이 개소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새끼가 사람새끼인가? 아니다. 통일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방해라는 것이지? 간첩 사건을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권력의 남용 문제지 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통일 운운하는 새끼 치고 제대로 된 새끼를 본 적이 없다. 그저 정치적 이용하거나 간첩활동인 경우가 태반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이 사라지게 되면 반국가 행위는 정당화된다. 제재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 목적일까 아니다. 다 개소리고 실질적인 목적은 반국가 행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랄하는 것이다. 평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게 될 일도 없다.

 

집회의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인데 이들은 2021. 3. 4(목) 11시에 출범식을 갖는다. 어디서? 민노총 교육원에서다. 아래 링크에 보이는 이미지만 봐도 잘 나와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304000631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출범…시민사회단체, 철폐 운동 나선다

 

웃긴 게 민주노총은 어수서한 구석에는 어디든 끼지 않는 곳이 없다. 즉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데 특화된 단체이고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호구가 보기에는 그냥 민주노총은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하지 말라는 집회 한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이미 저질렀다. 경찰이 불법집회 특별수사본부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믿음은 전혀 가질 않지만 두고 볼 일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3/28/2018032800059.html

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정일 장군님 만세" 글이 떡하니

 

이런 단체다. 사라져야 할 단체로 밖에 보일질 않는다. - 당시 기사가 나기 전에도 이 호구는 직접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았었다. 정말 검색되었고 황당하고 말 문이 막혔는데 이제는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가 된 것 같다.-

 

민주노총, 코로나 확산 속 종로서 기습 집회 : 네이버 뉴스 (naver.com)

민주노총, 코로나 확산 속 종로서 기습 집회

 

굳이 왜 밀어붙일까? 아래의 이슈를 덮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다. 그리고 확진자 증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 대중의 시선은 이쪽으로 쏠리면서 선거 재검토의 이슈를 덮어버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교묘한 타이밍이다. 어차피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한 몸이 아니던가? 즉 미리부터 강행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선관위 재검토에 맞추어서 하지 않았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wUT-XFKCM7s 

 

여전히 재검표 진행 중임에도 미리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짓고 있는 언론이다. 일반 대중은 여론 몰이에 취약하다. 사는데 급급해서 복잡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망가져가는데도 여전히 이들을 지지하는 부동층을 보라. 위의 유튜브 영상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나라가 미쳐있고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아니 도대채 왜 LH 사태만 봐도 엄청나게 부패했는데 선거, 투표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힘 당대표가 누군가? 현재 이준석이다. 총선 이후 선거 관련해서 오히려 문제없다고 토론하자고 하던 인물인데 현재 저런 증거가 나왔다고 말을 바꿀 것 같은가? 이번에도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애초에 선거관리 위원장이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기각할 것이 자명하다.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인정할 리가 있는가? 

 

당시 나왔던 것들 중 대충 이야기만 해도 여러 가지다. 선거관리인 자신의 친필 사인과 다른 투표함, 헬스장 보관된 투표함, 뜯긴 투표함 등 외에도 여백 규격이 맞지 않는 투표용지, 봉인되지 않은 채 시뻘건 바구니 그대로 우체국 택배로 이송되는 일 등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묵살당하는 데 지금에 와서 재검표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아 추가로 삼립빵 상자 보관 사건도 웃기는 짬뽕이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국힘당은 뭐했을까? 조용했다. 여기부터는 이 호구의 뇌피셜이다.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어그로 끈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넘겨도 된다. 당시 총선을 보면서 선거에 지려고 하나? 할 정도로 성의가 없는 국힘당의 선거 과정을 보면서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당시 민주당과 미통당은 서로 합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시민은 미리 180석을 이야기했었고 예언가처럼 그 결과치가 그대로 들어맞았으며 약속이라도 하듯이 막판에 주르륵 사전투표에 의해 대부분의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을 봐야 했다. 어떤 선거구는 관내 투표자보다도 많은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했다. 여행 가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곳도 아니다. 철원처럼 군부대도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닌데 하필 선거 때 거기 가서 선거를 했다는 것은 억지스럽다. 과정이 어떠하든 이 호구가 생각하는 결론은 두 정당이 짜고 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호구는 아예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졌던 것이고, 적어도 중국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중국화의 진행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포스팅을 많이 했었고 중복이 되더라도 뉴스를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했던 것이다. 

 

내년에 있는 선거는 대선이겠지만 사전투표제가 있고 전자개표를 하고 선관위가 이따위로 하는데 정권이 바뀔 일은 없다. 그래서 현재 이 나라의 희망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제발 선거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면 기사를 봐도 여기저기 부패된 잔상을 보면서도 선거만은 깨끗하다고? 북한의 김정은이 착한 놈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중국의 속국은 되기 싫으니 이렇게 포스팅을 남기고 있지만 나 역시 개인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눈 감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중국의 속국은 기정 사실화될 것이다. 

 

https://storymagic.tistory.com/80?category=835967 

[내 삶의 후반전] 이젠 중국의 공격이 본격화 되는가?

 

위의 포스팅 내용에서도 잠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기에 링크를 걸어둔 것이고 중국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도 국내 선거에 지속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법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조작 정황 없어” : 네이버 뉴스 (naver.com)

대법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조작 정황 없어”

 

투표용지에 QR코드 삽입 자체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바코드 외엔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물정 넘어갔다. 재검표하는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하는데도 저런 이미지들이 나온다. 투표용지에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문구가 같이 찍힌 투표용지가... 인쇄상 잔상이 남았느니 어쩌고 지랄하지 마라. 

 

사전 투표는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증 확인하면서 프린터 해주는데 저렇게 대놓고 색상도 얼룩이 된 투표용지를 그냥 줬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투표자와 관리자가 발견을 발견 못하고 재발행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더 희박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언론에서 미리 재검표 끝난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수습하기 곤란하기 전에 미리부터 약을 치는 것이고 또 각종 프레임으로 바보 만들거나 확진자 증가 등으로 계속 어수선한 이슈가 등장할 것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을 수밖에 없으니까.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561 

"선관위,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 제출 거부" - 파이낸스투데이

 

정말 이게 나라인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그럼에도 이러한 이슈는 포털사이트 메인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렇게 또 여러 이슈로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호구의 눈에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확진자를 늘이기 위한 명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확진자를 늘려서 시선을 돌리고 공포로 몰아넣어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기사가 계속 쏟아질 것이다. 현재도 선거 재검토 이슈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나오질 않는다. 이슈를 덮기 위해서라도 확진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검토의 결과에 희망을 걸지도 않는다. 선관위 하는 자체가 불법 투성이인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을 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3jvRxGSvrY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그들의 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한다.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가 사라지는 장면을 보는 것이며, 중립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이 사라지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다. 내년 대선은 의미가 과연 있을까? 현재 이 나라는 정말 희망 자체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유명무실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봐야 뭐하겠는가? 미리 정해놓고 하는 쇼가 될 뿐이다. 마치 국민이 뽑은 것처럼 말이다. 현재 선관위와의 싸움은 그냥 대한민국 법조계와 정면충돌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증거를 제출해도 이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소리다.

 

자, 이제 선거 자체가 민주당을 찍던 국힘당을 찍던 결론은 결과는 똑같다. 부당함을 당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인정할 수 없는 노릇이니 국힘당은 어차피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있어야 할 판이다. 아니면 또 이준석 그의 장기인 상대방 논리 깨 부수기로 정당한 선거라고 굳히기 들어가지 않을까?

 

즉 결국 내년의 대선에서 어느 당에서 나오든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C라고 치자. 그런데 대선 후보에는 A, A1, B, B1, D, D1 만 나오고 이들은 무늬만 다를 뿐 속성이 똑같다면? 결국 투표권이 있어도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져도 원하는 결과를 갖지 못한다는 소리다. 강제로 선택권이 사라지면서 외통수에 걸리는 것이다.

 

결국 다시 강조해서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고의로 나라를 개판을 만들든 공산당이 창당을 하든 불법이 난무하여 국가기능이 마비가 되든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여적죄가 그나마 가능할까 싶다가도 이는 전쟁이 아니면 적용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다. 

 

http://www.csfocus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9 

[칼럼]국가보안법 폐지는 종북 기생충(NL)들의 대한민국 찬탈 음모 - 시민포커스

 

내용이 길어져서 2편에서 마무리 하겠지만 위의 칼럼도 칼럼이지만 이 호구는 확대해서 중국몽을 꿈꾸는 이들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중복된 주제라도 틈만 나면 포스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