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세상] 경제 사범이 가장 나쁜놈이다.
피곤함에 일상을 빼앗겨버려서인지 포스팅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사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채울 카테고리였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말이지 제목그대로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강력범죄 살인, 강간 등의 형사범죄보다 개인의 신용이나 돈을 이용한 사기 등의 경제 사범이 가장 나쁘다고 본다. 물론 절대적으로 무게를 잴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과 견줄 수는 없기 때문이겠지만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죄질이 가장 영악하고 한 사람만이 아닌 그 주변까지도 오랜 기간에 걸쳐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죄에 비하면 너무 경미한 처벌의 수준이다. 형량이 일률적이진 않다고 한다. 피해자의 수, 규모,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양형하게 되고,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특경법..
[배움과 도전의 일상]/[알아두면 좋은 것들]
2023. 3. 19. 10:24
